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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 북한 통일대비 사회통합을 위한 직업교육의 역할 탐구

        이성균(Sung-Kyun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7

        본 연구는 독일이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동독지역의 경제적 안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력 재생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교훈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점진적으로 안정된 평화통일을 하든,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로 인한 흡수든, 어떠한 통일 상황에서도 남·북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육체제통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북한 주민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북한지역 노동시장과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직업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통일 후 동·서독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 즉 사회적 안정과 경제생활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선험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독과 서독지역의 직업교육의 차이와 통합 추진 체계 과정 분석은 물론, 통합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동·서독 각자 직업교육의 특별한 여러 차이점 속에서도 이원화제도라는 유사한 하나의 체제를 공통점으로 찾아 협력하면서 노동시장의 통합과 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정책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한 서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나타나 정책실폐의 결과를 보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 통일을 대비한 차원에서 진정한 내적통합을 이루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자립, 자활을 촉진시키고,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경제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직업교육의 효과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of Germany’s measures for the social integration after the reunification, and especially the Germany’s measure on labor reproduction for the economic stability of East Germany. This analysis indicates, whether South Korea is going to achieve gradual and peaceful reunification or absorb North Korea due to its sudden collapse, that the reunification, in any case, requires the social integration through economic stability of both North and South. In order to ensure national reconciliation, recovery of homogeneity, and establishment of identity for the economically stable social integration, the new integration of educational system is necessary. Especial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ole and direction of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stability of the North Korea’s labor market and economic life in order to socially integrate South Koreans with its Northern counterpart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a priori example of the experiences during West Germany’s social integration process, i.e. the vocational education promotion process for the social stability and economic life. It figured out the problem of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integrity as well as analyzed the vocational education differences and integration promotion system between East & West Germany. Even though East and West Germany showed their disparities in each vocational education, they corroborated each other by finding one similar system such as bifurcation, which lead to the integration of the labor market and new vocational education policy for the economic stability. Despite the West Germany’s support for the socio-economic integration, nevertheless, the East Germany’s capacity turned out to be insufficient, which resulted in the failure of the policy. Based on above discussion, this study intended to suggest the efficient solutions of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internal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y promoting the independence and self-support of North Koreans and leading the stability of labor market and economic for the future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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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액 평가에 대한 투자자와 재무분석가의 비교

        이성균(Lee, Sung Kyun),오환종(Oh, Hwan Jong),양동재(Yang, Dong Jae) 한국국제회계학회 2012 국제회계연구 Vol.0 No.46

        발생액과 영업현금의 지속성이 차이를 보인다고 할 때,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이익에 대해 발생액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의사결정과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들과 함께 재무분석가들이 발생액의 지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이익예측능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발생액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오류(mispricing)를 검증하기 위해 Mishkin(1983) 검증과 OLS 회귀검증을 실시하였다. Mishkin 검증은 발생액에 대해 객관적인 실제 지속성과 투자자들이 부여하는 주관적인 지속성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이다. OLS 회귀검증은 통제변수의 포함을 통해 보다 강건한 결과를 얻기위한 것으로서 종속변수는 미래규모조정수익률(SAR)이며, 독립변수는 발생액(TAC), 영업현금(CFO), 주가-장부가비율(PBR), 시장가치(LMVE) 및 당기규모조정수익률(SAR)이다. 다음으로 발생액에 따른 재무분석가들의 예측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OLS 회귀검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재무분석가의 미래이익예측오차(FAFE)는 미래 실제이익에서 예측이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주된 독립변수는 발생액(TAC)이며, 통제변수로는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재무분석가수(FOLL), 예측기간(DATE)을 사용하였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들의 가치평가오류를 검증한 결과 이익집단에서는 투자자들이 발생액의 지속성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반면 손실집단에서는 발생액의 지속성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이익집단을 benchmark로 활용하여 재무분석가의 예측정확성을 검증한 결과 발생액이 이익예측오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측기간에 상관없이 발생액이 이익예측오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으나 예측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발생액에 따른 과대예측 경향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Given that accrual component of earnings is less persistent than other component, firms with high accrual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future earnings problems. In this point of view, we need to investigate whether firms" stakeholders can anticipate the predictable future earnings declines associated with high accrual and consider them in advance in their decision making. Specifically, I examine two types of stakeholders: investors and financial analysts. In order to test whether stock prices efficiently reflect future earnings implication of accruals, this study employed Mishkin(1983) and OLS regression tests. The dependent variable is size-adjusted return(SAR) for year t+1 and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is total accruals(TAC), cash flow from operations(CFO) and other control variables. This study also employed OLS regression tests to test whether financial analysts" forecasts rationally incorporate the extent to which accruals persist into future. The dependent variable is financial analyst" forecast error(FAFE) calculated by realized earnings for year t+1 less monthly forecasted earning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otal accruals and other control variables. Th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vidences show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profit- and loss-reporting firms in the market mispricing. That is, investors overestimate the persistences of accruals for the only profit-reporting firms. Second, the results show that TAC have negative relationship with FAFE. This evidence imply that the degree of over-optimism is greater for high accrual firm. Third, the results from regressions conducted for each of the 12 months between the announcements of current year"s earnings and next year"s earnings show that the coefficients of TAC are significantly negative for all of 12 month regressions. However, The degree of over-optimism associated with high accruals does not decline over the 1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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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

        이성균(LEE Sung kyun) 지역사회학회 2016 지역사회학 Vol.17 No.3

        이 논문은 울산지역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를 울산 남성 및 전국 여성과 비교하여 성별 격차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별 직종·지위 분리현상은 전국 평균보다는 울산지역 노동시장에서 좀 더 명확하다. 울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더 낮아,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분리정도가 울산 여성에서 가장 높다. 또한 직업별로는 여성 취업자가 사무관리직 등 특정한 직업지위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지만, 기능원 및 기계조작 종사자 등 생산직에서의 비중은 전국 여성 평균보다 울산 여성에서 더 낮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구조도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특히 이들의 임시일용직에서의 비중이 여성 일반보다 더 높다. 이것은 중화학공업도시 생산직 일자리가 과도하게 남성 중심이며,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규모가 다른 대도시 지역보다 더 적어 여성의 일자리 선택 폭이 제한된다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낸다.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는 성별, 지역별 임금격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울산 여성의 고학력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 폭은 남성에 비하여 낮으며, 직업별로도 울산지역 대기업 생산직의 임금 프리미엄 효과는 울산 여성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울산 여성 상용직이 임시일용직에 비하여 갖는 임금프리미엄 효과도 남성 상용직 만큼 높지 않다. 경력단절 여성도 노동시장에서의 위계적 분절구조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가정 내 성역할 수행에 따른 경력단절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저임금계층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울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취업자의 고용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필요하며,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지원프로그램과 복지프로그램을 통합하는 종합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gender gap in Ulsan, by comparing them with those at the national level.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 sex segregation is more distinct in Ulsan than in the nation. The rate of economically active participation is lower among women in Ulsan than men in Ulsan and women in the nation, showing the gap betwee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non-active population is larger in Ulsan. By the occupational hierarchy, however, the share of the female employment at the white collar jobs is higher in Ulsan, and the share at the production-related jobs is even lower than the share in the nation. The share of the job discontinued women in the temporary and daily positions is especially higher in Ulsan. This comes from the local characteristics that the main job of Ulsan, production-related jobs, is mainly male dominant. The lack of service industry also limits the choice of female job seekers. The sex segregation affects the wage gap by gender in Ulsan. While the educational achievement does not lead to so high wage for female employees as for male counterparts, the positive effect of the male production jobs on wage does not occur to female at the same jobs. Even the wage gap between regular position and irregular position at the same jobs is higher for the male employees than for the female ones. Especially, the job discontinued women receive lower wage than other employees, which came from the low position in the hierarchical labor market structure and the domestic labor and sex role at home. Thus we need several policies to raise the economically active participation rate and to increase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women in general, and the comprehensive public policies to combine employment programs and welfare programs for the job discontinued women in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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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이원화체제 직업교육이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한국 직업교육의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성균(Sung-Kyun Lee)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8

        독일의 이원화체제 직업교육이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며, 현재 한국 직업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독일이 ‘직업교육훈련법’(Berufsbildungsgesetz)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이원화체제(duales System) 직업교육제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산·학·관의 협력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형태를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의 위기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화 제도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각주의 교육부에 있으며, 기업의 실무 측면에서는 민간기업 및 상공회의소의 관할 책임이 주어진다. 기업에서의 실무는 기능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직업학교에서는 능력중심의 이론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독일 Idustrie 4.0에 맞는 디지털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and education training)과 이원화 학위과정을 통한 고등직업교육의 학위취득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수준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VET)과, 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직업계속교육 프로그램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잘 이루어져 청년실업률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도 학교와 기업이 동시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통해 실업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업학교와 기업의 이원화교육을 위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도 깊은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할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의’의 필요성을 독일의 경우를 통해 판단할 수 있었다.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us through the discussion on the effect of Germany’s dual system of vocational education on the youth unemployment rate? You can find out what kind of evaluation Germany is receiving on the dual system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mplemented based o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Berufsbildungsgesetz), and the specific system establishment form for the industry-academic-government cooperation system. It was possible to present the crises and problems of these systems. Responsibility for the dual system of vocational education in Germany rests with the national and state ministries of education, and private enterprises and chambers of commerce are responsible for business practices. Practical work in a company is conducted through skill-oriented education, and in vocational schools, competency-oriented theoretical education is received. In addition, the necessity and demand for digital vocational and education training in accordance with German Idustrie 4.0 and higher vocational education degree acquisition through dual-degree courses were identified. It can be seen that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s the lowest in Europe due to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such as du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at all levels, higher vocational education at universities, and continuing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will also be able to improve the unemployment rate by establishing a system that allows schools and businesses to conduc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imultaneously. In particular, it was possible to judge the necessity of ‘close consultation between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which we consider the most important and should lead to in-depth discussion and cooperation for dual education between vocational schools an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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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자리의 지역별 비교 및 요인분석

        이성균(LEE Sung-Kyun) 지역사회학회 2011 지역사회학 Vol.12 No.2

        이 논문은 전국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좋은’ 일자리 개념을 활용하여 임금근로자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현재 임금근로자들의 ‘좋은’ 일자리는 전국 혹은 주요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30%에도 못 미친다. 많은 임금근로자들이 저임금의 불안정 고용상태에서 취업하고 있으며, 여성 저학력층 서비스관련 종사자들은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또한 과거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은 정규직 경력에 비하여 낮다. ‘좋은’ 일자리 구성비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호남권이나 충청권 등 기타지역에서 이러한 일자리 비중이 더 낮다. 전자의 두 지역은 경제활동의 구상기능과 실행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서, 고임금의 안정적 화이트칼라 직업군과 중화학공업의 고임금 생산직 종사자들이 집중된 지역이다.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좋은’ 일자리 비중이 더 높은 것은 이러한 지역경제적 특성을 반영한다. 또한 수도권과 영남권을 비교하면, 여성의 ‘좋은’ 일자리 취업가능성은 영남권에서 낮고, 비정규직 경력자의 취업가능성은 수도권에서 더 낮다. 성과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 노동시장분절화가 지역별 경제구조와 문화적 전통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게 나타난다. This paper examines the labor market of wage earners using the concepts of “good” job at the national or three local levels. The good job shares less than 30% of the wage earners at the three local groups in Korea. Many employees are hired at a lower wage and unstable conditions, and people with a lower educational background, as well as female service workers, had less chance of being employed in the “good” job sector. Those with job careers of contingent workers also had less chance of getting good jobs than those with regular careers. Comparing the labor market at the three local levels, the share of good jobs is higher in the Capital region and the Youngnam Provinces than other areas. As the two areas are bases of concept-function and practice-function for the Korean economy, there are many white collar and factory workers with higher income and stable employment conditions. The higher figures of good jobs at the two areas resulted from the local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occupational composition. If we compare the two areas, the chance of getting good jobs for female is lower in the Youngnam Provinces, and that for the former contingent workers is lower in the Capital region. The local labor market segmentation in terms of sex and employment patterns came from the economic and cultur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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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임금근로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성균(Sung kyun Lee) 한국사회학회 2016 韓國社會學 Vol.50 No.4

        이 연구는 패널자료 분석기법을 통하여 임금근로자의 스트레스 현황 및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한국 임금근로자 가운데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중과 스트레스 정도가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다. 패널자료에 대한 확률효과 순서형 프로빗 분석 및 구간자료 회귀분석에 의하면, 임금근로자의 스트레스 경험 범위와 정도는 고용형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교육이나 직업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의 차이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직업이나 임금수준이 동일한 경우에도, 임시·일용직 혹은 간접고용 취업자들의 스트레스가 상용직 혹은 직접고용형태 취업자보다 더 높은데, 이것은 고용불안정성 및 이중적 업무관리를 경험하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들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현실을 잘 나타낸다. 따라서 한국사회 임금근로자의 스트레스는 직업과 같은 전통적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고용형태와 같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결정된다. 또한 업무긴장이론을 한국사회에 적용하면, 업무요구도와 업무통제권 등 업무관련 요인이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총 근로시간이 많은 임금근로자들이 업무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업무상 관리감독역할 자체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는 사실은 업무긴장이론의 가설과 동일하다. 그러나 업무통제권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변수인 의사결정권한이 많은 임금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점은 기존 가설과 다른 결과이다. 최근 한국의 사업체들은 의사결정의 권한과 성과를 동시에 강조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권한이 많은 직장인일수록 업무성과에 대한 부담도 높아져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 임금근로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 고용불안정 해소,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문제를 보상하는 제도적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stress and its determinants of the Korean wage earners, using the panel data analysis methods. The Korean data shows that the stress of the wage earners, in terms of the stress range and its level, increased between 2011 and 2012. Following the random effect ordered probit model and the interval data regression model, stress of the Korean wage earners came from the employment types rather than such traditional variables as education and occupations. While occupation does not affect the stress range and its levels, temporary-daily workers and indirect employees feel higher levels of stress than the regular or direct workers. For them, the unstable employment conditions and the double job control practices at the workplace increase their stress levels. Applying the job demand control model to the Korean case, the paper also finds that job demand and job control at the workplace have net effects on the stress of the Korean wage earners. As the theoretical perspective argues, working time increases both the stress level and its range, while job control role buffers stress. However, contrary to the job demand control model, the wage earners with more job decision latitudes feel higher stress levels in Korea. This reflects the competitive workplace environments, demanding more outcomes. Thus we need several measures to reduce the stress of wage earners in Korea, such as shorter working time, more stable employment conditions, and the stronger legal protection for the health of the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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