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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비행 친구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성과 이성 친구의 차이

        이상문 ( Sangmoon Lee ) 대한범죄학회 2018 한국범죄학 Vol.12 No.2

        비행 친구의 교제는 비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따라 비행 친구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성과 이성 친구에 의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비행 친구의 노출 정도와 기간은 비행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행 친구의 노출 정도와 비행친구의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성 친구는 비행을 저지르게 하거나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비행 친구가 비행에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이성 친구의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도와 선형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비행 친구 교제의 기간이 증가할수록 비행의 정도가 증가한다. 비행 친구의 노출은 남자 청소년에게 더 많이 나타나지만, 비행 친구의 영향은 여자 청소년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성 친구는 비행 친구 교제와 비행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 이성 친구가 비행 친구교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성 친구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영향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중기 청소년기에 남자 청소년의 경우 후기 청소년기에 나타난다. Deviant peer association is one of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delinquency. This study examines how gender and an opposite sex peer influence the delinquent process, which deviant peer association affects delinquency over developmental stage. The study hypothesizes that the exposure and duration of deviant peers influence the extent of delinquency; the degree of exposure of deviant peers and the effect of deviant peers vary by gender; an opposite sex peer may encourage or deter delinquency; the effects of an opposite sex peer on the delinquent process, which deviant peers influence delinquency vary by gender. Four-wave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are used to test hypothese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degree of exposure of deviant peers is linearly related to the degree of initial delinquency and the increase of duration of deviant peer association is also linearly related to the increase of delinquency; males are more likely to expose deviant peers, but females are more influenced by deviant peer association; an opposite sex peer encourages the deviant peer association and delinquency; there is no gender difference to an opposite sex peer affecting deviant peer association, but considering the effects of an opposite sex peer on delinquency, the effects are found in middle adolescence for females and in late adolescence for males.

      • KCI등재
      • KCI등재후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인정의 문제

        이상문(Lee, Sangmun)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4

        최근 살인죄의 경우에 미필적 고의의 인정에는 의지적 요소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고, 대법원도 인식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듯한 판결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의지적 요소 불필요설에 대해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살인죄의 경우 대법원은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른바 종합판단설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기준에 의한다면 ① 범의, ② 경위, ③ 동기, ④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⑤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⑥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주로 ④ ~ ⑥의 요소일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하여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의적 요소가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기 보다는 의적 요소는 필요하지만 희망의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하여 의적 요소를 보다 낮은 정도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형량에서만 필요적으로 고려될 뿐 살인죄라는 점에서 보다 제한적인 인정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밝히려고 하였다. Die Frage, Wie der bedingte Vorsatz zu bestimmen und von der (bewußten) Fahrlässigkeit abzugrenzen sei, ist nicht nur prakitsch außerordentlich wichtig, sondern gilt auch als “eine der schwierigsten und umstritten Fragen des Strafrecht. Die ältere Literatur war beherrscht vom Gegensatz zwischen Willenstheorie und Vorstellungstheorie, von denen die erste das schwiergewicht der Abgrenzung auf die voluntative, die zweite dagegen auf die intellektuellen Elemente des bedingten Vorsatzes legte. Die vornehlich in der Rspr vertretene Einwilligungs- oder Billigungstheorie verlangt beim dolus eventualis, dass der Täter den für möglich gehaltenen Erfolg“gewilligt” oder “billigend in kauf genommen” habe. Aber nach der h. M im koreaischen StGB Eventualvorsatz(dolus eventualis) liegt vor, wenn der Täter es ernstlich für möglich hält und sich damit abfindet, dass sein Verhalten zur Verwirklung des gesetzlichen Tatbestandes führt. Das prädikat “gewollt” wird in der Rechtssprache aber auch in der Alltagssprache in zwei völlig verschiedene Bedeutung verwendet, einer deskriptiv-psychologischen und einer normativ zurechnen. In einem deskriptiv-psychologischen Sinne bedeutet der Ausdruck “der Täter hat den Erfolg gewollt”, dass er ihn beabsichtigt, also zielstrebig darauf hin gehandelt hat. In normativ zurechnenden Sinne bedeutet der Satz “der Täter hat den Erfolg gewollt”, dass er sich zu seiner Entlassung nicht darauf berufen kann, dass er ihn nicht im psychologischen Sinne gewollt, also beabsichtigt habe. In normativ zurechnenden Sinne kan der Übergang zwischen Wollen des Erfolg Fließend und daher nicht eindeutig bestimmtbar sein, sofern die tätsachlichen Beziehungen zwischen Täterverhalten und Erfolg, von denen man die Wertung als “gewollt” oder“nicht gewollt” abhängig macht, quantifizierbar sind. dagegen besteht zwischen“gewollt” und “nicht gewollt” im deskriptiv-psychologischen Sinne ein eindeutiger kontradiktorischer Gegensatz. Die Billigung des Erfolges, die nach der Rechtsprechung das entscheidende Unterscheidungsmerkmal des bedingten Vorsatzes von der bewußten Fahrlässigkeit bildet, bedeutet aber nicht etwa, daß der Erfolg den Wünschen des Täters entsprechen muß. Bedingter Vorsatz kann auch dann gegeben sein, wenn dem Täter der Eintritt des Erfolges unerwünscht ist. Im Rechtssinne billigt er diesen Erfolg trotzdem, wenn er, um des erstrebten Zieles willen, notfalls, d. h. wofern er anders sein Ziel nicht erreichen kann, sich auch damit abfindet, daß seine Handlung den an sich unerwünschten Erfolg herbeiführt, und ihn damit für den Fall seines Eintritts will.

      • KCI우수등재

        진동대 실험을 통한 발전기기용 콘크리트 앵커의 성능평가

        이상문(Lee, Sang-Moon),전법규(Jeon, Bub-Gyu),정우영(Jung, Woo-Young) 대한토목학회 2021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41 No.1

        본 연구는 실제 발전소 내 운영 설비의 고정부에 사용되는 앵커에 대하여 지진 발생 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운영 설비와 같은 비 구조적 구성 요소의 고정부 앵커에 실제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하중에 대한 응답을 조사하기 위해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제 다양한 형태를 갖는 비구조요소를 연구하는 데는 경제적, 공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과 질량으로 구성된 대체 시험체를 제작하여 진동대 시험을 수행하였다. 고정부 콘크리트 앵커의 동적 특성과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진동대 시험을 통해 대상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파악한 후 실제 지진과 같은 인공 지진 효과를 발생시켜 실험을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시험체에 볼트를 이용하여 강철 프레임을 고정시켜 구조적 강성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정부 앵커에 전달되는 하중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해석적 접근을 통하여 실험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현장 여건 상 수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safety of the fixed anchorages subjected to the seismic motion for an operating facilities in the actual power plant. Thus, the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load response in the event of an actual seismic to the anchorages of a nonstructural components. Since there are economic and spatial constraints to study nonstructural components that actually have various forms, alternative test specimens of steel frames with mass were built and the shaking table test was carried out. In order to evaluat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and seismic performance, the natural frequency of the target structure was identified through the shaking table test and then the load response characteristics of the anchorage were evaluated by generating an artificial seismic effect like actual seismic. Finally, the structural stiffness was reinforced by fixing the steel frame to the test specimen using bolts, thereby reducing the load transmitted to the anchorage. It will be carried out on the reliability verification of the experiments and areas that have not been carried out due to the site conditions through the analytical approach in the future.

      • SCOPUSKCI등재

        호산구성 대장염

        이상문(Sang Moon Lee),김인기(In Ki Kim),김대현(Dae Hyun Kim),서화령(Hwa Ryoung Suh),백효종(Hyo Jong Baek),이중기(Choong Ki Lee),김학근(Hak Geum Kim),이동환(Dong Hwan Lee) 대한소화기학회 1997 대한소화기학회지 Vol.29 No.3

        Eosinophilic gastroenteritis is uncommon and characterized by infiltration of gut wall with eosinophiis, peripheral blood eosirephilia, abnormal symptoms or signs following ingestion of specific foods. The pathogenesis of this disease is not clearly understood, but several studies support allergic or immunologic etiology. The typical clinical features consist of abdominal cramps, diarrhea, nausea and vomiting either as a single subacute episode or with an intermittent history for months or years. Recently we experienced a case of eosinophilic colitis with periumbilical pain and peri 1 blood eosinophilia. On barium enema examination, there was an irregular luminal narrowing in the distal ascending colon. Colonoscopic findings revealed smooth and hyperemic circumferential linear wall thickening in the distal ascending colon. These symptoms and signs were all eleared up within 3 weeks without any specific therapy. (Korean J Gastroenterol 1997; 29: 394 - 398)

      • KCI등재

        공동비행이 비행의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

        이상문 ( Sangmoon Lee ) 대한범죄학회 2021 한국범죄학 Vol.15 No.1

        청소년 비행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 현상으로 간주된다. 공동비행은 두 명 이상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행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공동비행이 비행의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비행의 시작 시기와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공동비행이 비행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비행의 시작 시기는 공동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비행의 시작 시기는 비행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공동비행이 비행의 심각성에 미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공동비행은 비행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행 청소년들은 단독비행보다 공동비행에 더 참여하고 있다. 성별과 연령은 공동비행과 연관성을 가진다. 폭력비행의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동비행의 참여자 수가 증가한다. 지위비행, 폭력비행, 성비행의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더 심각한 처분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공동비행 참여 수와 처분의 정도에 대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동비행의 참여자 수가 증가할수록 더 높은 처분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Juvenile delinquency is regarded as group phenomenon rather than individual one. Co-offending is the act of committing delinquency with one or more other offender.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o-offending on seriousness of delinquency. Assuming that two factors, the age of onset of delinquency and favorable attitude toward delinquency, are related to the effect of co-offending on seriousness of delinquency,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age of onset of delinquency can affect co-offending; age of onset of delinquency can affect the degree of seriousness of delinquency; favorable attitude toward delinquency can be related to the effect of co-offending on seriousness of delinquency; co-offending can affect the degrees of seriousness of delinquency. Survey data from delinquent juveniles categorized in the judicial disposition representing attendance a lecture order, probation, juvenile detention facilities, and juvenile prison are used to test the hypotheses. The results shows that delinquent juveniles are more involved in co-offending than individual offending; sex and age are related to co-offending; the later the onset of violent delinquency, the greater the number of co-offenders; the later the onset of status, violent, and sexual delinquency, the higher the level of judical disposition; favorable attitude toward delinquency is not related to the number of co-offenders and the level of judicial disposition; the greater the number of co-offender, the higher the level of judicial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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