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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상도(Sangdo Lee) (검색결과 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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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도(Lee Sangdo),고상연(Ko Sangye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조세연구 Vol.15 No.3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과 본질적 특성이 다른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현 사립대학의 실무자들이 당면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합리적인 조세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법인세제등의 가장 대표적인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립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에 따른 법인세(상속세및증여세)의 과세면제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익용 재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재원으로 교육비로 전출하는 경우만 법인세(상속세및증여세)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 ·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인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다. 둘째, 사립대학 기부금의 획기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절실한 실정이며, 현재 경제상황을 비추어 볼 때 대학등록금의 인상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사립대학의 부족한 재정을 충족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의 사례와 같이 대학기부금에 대하여도 정치자금 세액공제와 같이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손금산입도 가능토록 하는 특단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사립학교법인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과세 대상으로서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전입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따라서 환급이 예상되는 대학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 예탁금의 이자수입처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자금사용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 매각후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이상의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의 비과세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 ·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사립대학의 법인세및 상속․증여세 개선방안은 여러 특성상 일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그 본질이 다른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학기관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합리적인 현행 조세제도의 개선안을 관련 조세정책 당국에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s considering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such as non-profit corporation and is considering the peculiarities of the different private schools as well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policy, not practitioners of the current problems faced by private colleges, a reasonable taxation for the purpose of private schools established to derive the most improvement with respect to the outstanding issues of the corporate tax representative suggest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private schools are needed tax exemption of Corporate income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assets acquired for replacement income. The current system, only if you move out as capital gains in education funding in accordance with the disposition of property for Corporate income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exemptions are granted. Replaced by a basic income, If you acquire property for other tax is imposed, there will be not considered as a unique project, as well as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purposes is taxed.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significant contributions of private universities and a tax credit for university contributions desperate situation, a situation the college of impressive measures in view of the current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This reasonable measures to meet the current lack of finances of private universities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rticle 76 also political fund donations, such as cases against the University of (palm inclusion of special political fund) tax credits and tax deductions as well as palm also be counted drastic measures are needed to separate ever possible. Third, only if a transfer to a private school and corporate deposits this unique business objectives reserves as a source taxable income for the current tax year is giving a tax refu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improved tax refund can be made subject to withholding ease of use of funds by private universities, like exempt from interest income on deposits of non-profit association or federation with respect to the interest income of the university are expected. Fourth, the gift tax exemption is needed if the private school corporation acquires a replacement asset sale proceeds less than three years after the sale of the main assets for profit. In the current system, but who appeared to be using the property in public interest projects within 3 years donation is tax-free, alternative to the default property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revenues for other revenue · problem is absurd to pay a gift tax if the acquisition has been raised. Corporat Income Tax an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mprovement of the private universities such as the improvement ·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ities of the different nature of the private school institutions compared to the general nature of various non-profit corporation, the related tax policy improvement of the current tax system reasonably suitable for the purpose of private schools established institution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esent the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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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도 ( Sangdo Lee ),김용운 ( Yong-woon Kim ),김형준 ( Hyoungjun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1 No.2
IPv6 프리픽스를 자동으로 할당 받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IETF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DHCPv6 프리픽스 옵션을 이용한 방식과, APD 기술을 이용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IPv6 네트워크 환경에서 프리픽스 할당을 지원하는 싱글홉 기반의 DHCPv6 프리픽스 옵션을 살펴보고 멀티 홉환경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항 및 프리픽스 할당 메커니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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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도 ( Sangdo Lee ),신명기 ( Myung-ki Shin ),김형준 ( Hyoung-jun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2 No.2
ISATAP 은 IPv4 기반의 거대한 인터넷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IPv6 초기 도입기에 IPv4 기반 망내의 IPv6 고립된 단말이 ISATAP 라우터와의 ISATAP 터널링을 통해서 IPv6 망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IPv4 망의 점진적인 IPv6 망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이다. 이 기술은 국제 민간 표준화 기구인 IETF 의 NGTrans 워킹그룹에 의하여 표준화중인 IPv6 전환 기술 중에 하나이며 독립적으로 구성된 IPv6 호스트 IPv4 망에서 통신을 하는 경우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ISATAP 기술을 리눅스 환경에서 구현한 소프트웨어 모듈에 관한 설계 및 운용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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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도 ( Sangdo Lee ),신명기 ( Myung-ki Shin ),김형준 ( Hyoung-jun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2 No.2
6to4 는 IPv6 을 지원하지 않는 IPv4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고립된 IPv6 네트워크의 상의 호스트들이 자동 터널링 방식을 통해 순수한 IPv6 네트워크나 6to4 로 구성된 네트워크상의 노드들과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국제 민간 표준화 기구인 IETF 의 NGTrans 워킹 그룹에 의하여 표준화된 IPv6 전환 기술 중에 하나이며 독립적으로 구성된 IPv6 망 간의 통신을 하는 경우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본 논문은 IPv6 전환 기술 중 하나인 6to4 를 리눅스 환경에서 구현한 소프트웨어 모듈에 관한 설계 및 운용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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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시설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Framework) 연구
이상도(SangDo Lee),신용태(Yongtae Shin)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4
지난 몇년간 발생된 수많은 정보시스템 해킹중 국가적 위험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이버공격은 핵시설과 원전에 대한 사이버공격일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란 핵시설 스턱스넷 공격과 한국의 한 수원 사이버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직접적인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원전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후자는 사이버해킹 위협만으로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들 이후 산업 제어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 위험성이 알려져서 보안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원전 발전소도 이전의 소극적인 인터넷과 분리된 네트워크로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악성코드 등 사이버테러로 인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변했다.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은 제어시설도 사이버공격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초하여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워졌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미국은 이미 제어시설에 대한 보안프레임워크를 설정하여 대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어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공격사례 및 공격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방안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 보안프레임워크 설계시 참조해야할 사항을 식별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설계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Among many hacking attempts carried out in the past few years, the cyber-attacks that could have caused a national-level disaster were the attacks against nuclear facilities including nuclear power plants. The most typical one was the Stuxnet attack against Iranian nuclear facility and the cyber threat targeting one of the facilities operated by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Ltd (Republic of Korea; ROK). Although the latter was just a threat, it made many Korean people anxious while the former showed that the operation of nuclear plant can be actually stopped by direct cyber-attacks. After these incidents, the possibility of cyber-attacks against industrial control systems has become a reality and the security for these systems has been tightened based on the idea that the operations by network-isolated systems are no longer safe from the cyber terrorism. The ROK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realistic control systems defense concept and in the US, the relevant authorities have set up several security frameworks to prepare for the threats. This paper presented various cyber security attack cases and their scenarios against control systems, along with the analysis of countermeasures for them. Though this task, we attempt to identify the items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a domestic security framework to improve security and secure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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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기반의 가상 스크리닝 클라이언트(DrugScreenr-G) 설계 및 구현
이상도(Sangdo Lee),이세훈(Sehoon Lee),황순욱(Soonwook Hwang),김진철(Jinchel Kim) 한국정보과학회 2010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7 No.1B
그리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규모 계산 자원이 필요한 가상 스크리닝(Virtual Screening)에 관한 연구가 국제 WISDOM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싱글 클러스터나 개인의 컴퓨터를 중심으로 계산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WISDOM을 중심으로 대규모 말라리아 (Malaria), 조류 독감(Avian Flu) 에 대한 대규모 신약 후보 탐색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그리드 개발팀은 2007년도부터 국제 공동 파트너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공동연구에 참여하면서 신약 연구 개발자들이 Docking 및 그리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기존 방식들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과 검색된 신약 물질을 분석하는 도구의 활용이 어려움이 많아 그리드 기반의 가상스크리닝 도구인 DrugScreenr-G(이하, DSG-G 클라리언트)를 개발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개발된 DSG-G 클라이언트에 관한 개발 및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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