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병기,김필헌,김영신,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0 No.12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ㆍ협의권 위임, 납품단가연동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 도입 등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경제 원리로 풀어야 할 하도급거래 관계를 규제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에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대ㆍ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납품대금 부당감액 및 기술자료 탈취ㆍ유용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입법을 통해 위탁업체로 전환하려는 것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현행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남소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보고서는 진입제한 등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는 일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중소기업 전반의 효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사업이양권고 업종ㆍ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기술과 시장수요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비, 적합 업종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사업이양 권고 업종ㆍ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대ㆍ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낮은 성과를 내는 부문이 보다 높은 수익성과 생산성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의 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과 함께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 당선소감 / 추천의 말

이병기,가영심,성기조,임창현,정광수 문예운동사 2007 문예운동 Vol.- No.95

Is a 22 cm Ureteric Stent Appropriate for Korean Patients Smaller than 175 cm in Height?

이병기,백성현,박형근,김형곤,노용수 대한비뇨의학회 2010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Vol.51 No.9

Purpose: Determining the ideal length of a ureteric stent is important to avoid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stent placement. Clinically, most urologists usually choose the length of a ureteric stent according to the patient's height. On the basis of a Chinese population study, a 22 cm ureteric stent has been recommended for patients smaller than 175 cm. We evaluated the appropriateness of this recommendation in Korean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70 patients who were smaller than 175 cm and who underwent ureteroscopic lithotripsy and ureteric stent insertion were studi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stent length was determined on the basis of plain film findings. Patient discomfort was measured by use of a visual analogue scale (VAS) before the removal of the ureteric stent. Results: In 29 patients with a 22 cm ureteric stent, 21 patients (72.4%) had an appropriate ureteric stent length and the mean VAS was 4.1. In 36 patients with a 24 cm ureteric stent, 20 patients (55.6%) had an appropriate ureteric stent length and the mean VAS was 4.0. Among 5 patients with a 26 cm ureteric stent, 1 patient (20%) had an appropriate ureteric stent length and the mean VAS was 5.4. Conclusions: In Korean patients smaller than 175 cm in height, a 22 cm ureteric stent was an appropriate length.

‘위대한 저서’의 토픽색인, 신토피콘의 구조와 효용성 분석에 관한 연구

이병기 한국문헌정보학회 201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6 No.2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GBWW) is a series of books published in 1952 by Encyclopædia Britannica to present the famous works in 54 volumes. The series is now in its second edition and contains 60 volumes. A syntopicon compiled by M. Adler is a two-volume index, published as volumes 2 and 3 of GBWW. The syntopicon was coined specifically for this undertaking, which means a collection of topics. Syntopicon lists, under each idea, is where every occurrence of the concept can be located in the collection’s famous work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utility of topic index, syntopicon in GBWW. The syntopicon consists of 102 chapters on the 102 ideas. Each chapter is broken down into five distinct sections: the introduction, an outline of topics, references, cross-references, and additional readings. The syntopicon can serve as a reference book, as a selection tool of book to be read, instrument of liberal education, instrument of discovery and research, syntopical reading of other reading material, development tool of convergent education, and analysis tool of works. ‘위대한 저서’는 1952년 브리태니커사에서 서양의 명저를 모아 54권으로 출간한 전집이며, 제2판은 6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대한 저서’의 제2권과 제3권에는 애들러가 고안한 신토피콘이 포함되어 있다. 신토피콘은 ‘토픽의 집합’을 의미하는 신조어로써 전집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의 위치를 알려주는 토픽색인이다. 본 연구는 ‘위대한 저서’에 포함되어 있는 신토피콘의 구조와 효용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토피콘은 102개의 아이디어 단위(장)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개요, 토픽 구조, 참조, 상호 참조, 추가 독서자료 목록 등 5개 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이 신토피콘은 참고도서, 교양교육, 탐구 및 연구도구, 다른 자료의 신토피컬 독서 적용,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도구, 다른 저작의 내용 분석 도구 등의 가치와 효용성이 있다.

수.위탁기업의 거래관계와 납품단가 결정구조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0 No.1

1.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조립 대기업과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 즉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변동 시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인-대리인 모델을 적용하여 거래기업 간 수직관계를 모델화하고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위험공유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수․위탁 거래구조의 현황과 특징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거래비용이론과 이중구조론 및 위험공유론의 관점에서 수직적 거래관계의 특징을 분석하고 수직적 거래구조의 차이가 납품단가 결정에 있어서 국가 간에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논의하였다. 또한 수탁기업의 비용변동이 발생하는경우에 이러한 위험을 수․위탁기업이 어떻게 분담하는지를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여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이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비용변동에 대한 각국의 조정방식을 검토한 결과, 원자재 가격변동은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납품단가 결정방식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원가변동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대동소이하다. 미국의 경우 노동비변동의 대부분은 수탁기업이 흡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료비 상승은 위탁기업이 흡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흡수하는 정도는 양측의 교섭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노동비용의 변화는 가격재협상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원자재 가격 변화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조정에 반영된다. 한국의 경우 임률은 연도별 임률을 전년 연말에 확정하여 신규 아이템만 변경임률을 적용한다. 재료비의 변화분은 부품단가의 변경을 통하여 반영된다. 전체 비용에 있어서나 원재료비의 변동은 모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위험을 공유하는 형태로 조정되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다.둘째, 미국과 일본은 납품단가 결정에 대해 정부의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정부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 일본 및 한국은 납품단가 결정에 있어서 각기 다른 정책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사적계약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수․위탁 거래를할 때 그 거래조건이나 가격이 일방에 부당한 손실을 가져다준다고 하여 경쟁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수․위탁 거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의 결정방식에 대해 일본의 민간기업 간 문제이기 때문에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하청법에서는 거래대금 지급기간이 60일을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도급법 등 납품단가의 결정, 변경 및 계약체결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단가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단가산정방식 및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셋째, 수․위탁기업 간 위험공유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우선 수탁기업의 비용변동이 커지면, 위험공유 파라미터는 커진다. 실증분석에 포함된 위탁기업은 부품생산 수탁기업의 비용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보다 많은 위험을 흡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조원가의 분산의 역수로 나타낸 변수의 추정계수는 0.13 내외의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탁기업이 직면하는 비용변동이 크면 클수록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함께 위험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조원가대신에 원재료비의 변동을 넣어 추정한 결과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상위3사 사업집중도 변수는 기대한 바와 같이 일부 식에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적인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탁기업의 위탁기업 에 대한 하청의존도가 커질수록 위험공유의 수준은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위험공유의 문제는 어떤가를검토해 보기 위해 자동차산업 집중도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다. 특정산업에 전문화된 수탁기업의 경우 위탁기업과의 관계적인 거래계약이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관계적인 거래관계가 커질수록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위험공유 수준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액티브 네트워크에서의 SNMP 기반 망 관리 구조

이병기,조국현,Lee, Byeong-Gi,Jo, Guk-Hyeon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 정보처리논문지 Vol.7 No.s8

기존의 망 관리 구조는 정적이며, 중앙집중적인 클라이너트서버 기술들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망 관리 구조에서 망의 모든 요소들은 전체 데이터를 처리하고, 망 관리자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중앙의 관리 스테이션에 모든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앙집중적인 관리 구조는 관리되는 노드들의 수와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동적인 망 관리 방법은 확장이 불가능하고, 트래픽 증가로 인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접근 및 확장성을 가진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액티브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메시지 내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망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용자에 의한 계산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웍이다. 본 논문에서는 망 노드들에 부담을 주지 않고 망 관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액티브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다. 또한 액티브 네트워크 플랫폼의 구조 설계 및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고. 액티브 네트워크와 SNMP 기반 관리 응용간의 통합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레임웍에 대해 기술한다.

Processing technique에 따른 義齒床 變化에 대하여

李炳基 대한치과기공학회 1979 대한치과기공학회지 Vol.1 No.1

집중분석 - 거래단계별 석유가격 공개 확대시 문제점

이병기,Lee, Byeong-Gi 대한석유협회 2011 석유와 에너지 Vol.283 No.-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판매단계별 유가공개를 골자로 하는 석대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 재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조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법률적 헌법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정유사에 대한 유가인하 압력을 가하는 대신에 유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물가 인하 방안 중 하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유류세를 10% 내리면, 취발유 값은 리터당 74.6원, 경우는 52.9원을 내리는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9%포인트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멸치 자망 어획량의 계절변동 및 어장형성

이병기,손태준,장호영 한국수산학회 1984 한국수산과학회지 Vol.17 No.2

은대구 통발 권양중의 유체저항에 관하여

이병기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1977 硏究業績集 Vol.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