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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地籍測量技術의 中國進出 方案 硏究

        이범관(Lee Beom Gwan),이수창(Lee Soo Chang),김홍택(Kim Hong Taek),김용준(Kim Yong Jun) 한국지적학회 2005 한국지적학회지 Vol.2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측량기술의 개방화·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지리적·문화적 환경이 가까운 중국의 지적제도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적측량기술의 중국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는 1992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한국과 중국으로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우리나라 지적측량기술의 중국진출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으로 접근방법은 법률적 접근방법과 기술적 접근방법을 병행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사례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법(記述的 分析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지적측량기술의 중국진출 방안으로 첫째, 합작에 의한 국내 지적측량기술업체의 진출방안 둘째, 지적측량 기술교육의 적극적 현지화 방안 셋째, 지적측량 기술서비스영업 및 상품판매의 진출방안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meeting the trend of globalization of cadastral survey technology, to find a way to enter the Chinese cadastral market. I researched and analysed the actual condition of Chinese cadastral system in this pap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efficiently, it was focused on examining the situation from 1992 to 2005 in Korea and China and intended to submit the best way to enter the market in terms of space and substance respectively. Legal and technological approaches were used for the study methodology while doing the case study along with the literature search method. Descriptive analysis was applied as the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ways to succeed in the Chinese cadastral market are as follows first, the Collaboration with Chinese survey companies Second, Positive localization through education of cadastral survey Third, Business on technology service and selling goods.

      • KCI등재후보

        대한부동산학회지 게재논문의 특성 연구

        이범관(Lee, Beom Gwan),김홍택(Kim, Hong Taek),이지은(Lee, Ji Eun) 대한부동산학회 2011 大韓不動産學會誌 Vol.2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지난 30년간 대한부동산학회지에 투고된 총 295편에 대한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분석ㆍ평가해봄으로서, 대한부동산학회지의 위상제고를 위한 발전적 제언을 하는 것이었다. 연구범위로서 시간적으로는 학회지가 처음 발간된 1982년부터 2011년 10월 현재까지로, 내용적으로는 대한부동산학회지 게재논문의 특성을 살펴봄과 아울러 대한부동산학회지의 위상제고를 위한 발전적 제언을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분석방법은 사례분석 및 기술적 (記述的) 분석방법을 동원하였다. 연구 결과, 대한부동산학회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회회원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고 둘째, 학회지 게재논문의 양적ㆍ질적 수준을 보다 극대화 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 학회 전용사무실을 시급히 확보하여야 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past and present of Korea Real Estate Society that is celebrating the 30th anniversary,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status of Korea Real Estate Society by analyzing and evaluating 295 dissertations that have been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 Real Estate Society for the last 30 years. As to the scope of the study, the time scope was limited from 1982 that the journal was first issued, to the present, October, 2011. The contents were limited to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shed dissertations, and making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status of Korea Real Estate Society. As to the study methods, literature and internet research was used. Also, case analysis and descriptive analysis have been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status of Korea Real Estate Society,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member base. Secon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 of the published dissertations must be maximized. Third, it is necessary to have an office for Korea Real Estate Society in a separate space as soon as possible.

      • KCI등재

        지적학으로 본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 연구

        이범관(Lee Beom Gwan),김성우(Kim Seong Woo),이화영(Lee Hwa Young) 한국지적학회 2015 한국지적학회지 Vol.3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 개 포인트"의 내용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학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간적 범위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립을 주장하는 17세기 중엽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한국과 일본으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학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법과 사례비교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적편찬을 위한 시도는 일본 내무성이 1873년 7월 28일 제정된 지조개정조례를 근거로 1876년 10월부터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은 시마네현과 내무성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최종 결정하였다. 그럼으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시마네현의 지적편찬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of "10 points on Dakesima issue" claim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Japan and based on such investigation and analysis, it is to point out the issues of Dokdo sovereignty claimed by Japan in terms of the cadastrology To this end, the time scope is limited from the mid 17th century to the present as Japan claims to establish the sovereignty of Dokdo for the period and the spacial scope is limited to Korea and Japan. Details are to point out the injustice from cadastrology standpoint of view as Japan claims that Dokdo belongs to their sovereignty territory. The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using literature search method and internet search method and the analysis was done using descriptive analysis method and case comparative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Japan has attempted to compile the cadastral survey on Ulleungdo and Dokdo since Oct. 1876 based on the revision ordinance of the cadastral survey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Interior in Japan on July 28, 1873. Nevertheless, on March 29, 1877, Dajokan finally proclaimed that Dokdo was not under the Japanese sovereignty according to the data and evident documents submitted by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Interior. Thus, the findings support that Ulleungdo and Dokdo have been ruled out from the cadastral compiling project of Shimaneken in Japan.

      • KCI등재

        淸․日間島協約의 不當性과 間島領有權問題의 解決方案(中)

        이범관(Lee, Beom Gwan),홍영희(Hong, Young Hee),조병현(Cho, Byung Hyun),김종남(Kim Jong Nam),이의종(Lee, Eui Jong),이지은(Lee, Ji Eun) 한국지적학회 2010 한국지적학회지 Vol.2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영토인 간도를 일본이 청국에 넘겨준 청ž일 간도협약의 체결과정ž내용과 그부당성을 분석하여 간도협약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북ž중 백두산 국경획정과 그 법적효력을 알아봄으로써 미래 통일 한국에서의 간도 영유권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에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간도협약과 북ž중 국경획정을 중심으로 한 간도영유권문제로 한정하고, 시대적 한계는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에서 북ž중 백두산 국경 획정 전후로, 내용적 범위는간도협약과 북ž중 백두산 국경획정에 따른 법적효력을 분석하여 미래 통일한국에서의 간도영유권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주로 역사적 문헌조사법을,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법을 사용 하였다.연구결과, 간도협약은 원천무효론에서부터 다양한 의미에서 그 부당성이 제기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간도협약을 근거로 간도를 지배하고 있는 중국의 불법성을 지적할 수 있었다. 또한 북ž중간 국경조약이 간도영유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이론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비밀조약은 제3국인 한국에 효력을 미치지 못하며, 통일한국 차원에서 이 조약은 주변국과 협상을 통해 재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contents and iniquity of Gando Agreement,under which Japan handed over Korean territory, Gando to Chung Dynasty. The study is also for seeking solutions for the problem of sovereignty over Gando in Korea by understanding the border demarc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its legal force. For such purposes of the study, the target was limited to the problem of Korean sovereignty over Gando centering around the border demarc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e time frame was set from before Japan's intervention in the Gando problem and to after the border demarcation of Mt. Baekdu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e scope of the contents was analyzing the legal force of Gando Agreement and border demarcation of Mt. Baekdu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seeking solutions for the problem of sovereignty over Gando in Korea. For the study, historical literature research methods and technical analysis methods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Gando Agreement was iniquitous and completely void. In line with that, the study also pointed out the illegality of China's domination over Gando under Gando Agreement. Furthermore, there was no fully established theory in international law for the effects of the border demarc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on Gando sovereignty. However, confidential agreements usually do not have legal effect on the third country such as Korea. And for Korea that is to be unified one day, this agreement must be discussed again through consult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 KCI등재

        地籍判例變更에 따른 地籍界의 對應 戰略 硏究 -大法院 2003두9015 判決을 中心으로-

        이범관(Lee Beom Gwan) 한국지적학회 2004 한국지적학회지 Vol.2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판례변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판례변경에 대한 지적계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지적판례변경으로 한정하고, 연구방법으로서 접근방법은 법률적 접근방법을,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판례조사법을, 분석방법은 비교분석법과 기술적 분석법(記術的分析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적판례변경에 대한 지적계의 대응 전략은 먼저, 지적학계는 기존 지적판례에 대한 법리의 타당성을 지적학 측면에서 검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적활동에 대한 기초이론의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지적관계는 지적업무에 대한 다양한 행정소송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적업무에 대한 지적공무원의 전문적인 이론무장이 요구된다. 진적업계는 내적으로 지적조사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는 방을 강구하고, 외적으로는 지적학계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change of cadastral case while presenting the counter-measure by the cadastral world for change of cadastral case. To achieve the above study purpose efficiently, the study object was focused on change of cadastral case using legal approach method in terms of the approach method, literary investigation and precedents survey in terms of the investigation method and comparative analytic method and descriptive analytic method in terms of comparative and analytic method.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important that the cadastral world should verify first the legal soundness on the existing precedents from the cadastral standpoint for a counter-measure of the cadastral world for change of cadastral case and to this end more efforts should be made for the development of the fundamental theory of the cadastral activity. The cadastral official world must be in preparation for different administrative lawsuits and those civil servants who are with the cadastral work should have more professional theories. The cadastral business world should try to find a way to secure the accuracy on the cadastral survey internally while expanding the project to support the cadastral academic world for the study externally.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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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관련 법령의 유형과 특성 연구

        이범관(Lee, Beom Gwan) 한국지적학회 2011 한국지적학회지 Vol.2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독도관련 법령들이,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제정되어 왔는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법령들의 유형과 특성을 제시하며, 어떻게 하면 독도관련 법령들이 독도수호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범위로서 시간적 범위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로, 공간적 범위는 한국과 일본으로, 내용적 범위는 독도와 관련된 법령으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 독도관련 법령의 유형은 2005년 이전은 중앙정부가 운영주체인 독도보전형 법령이었으며, 2005년 이후는 지방정부 위주의 독도수호형 법령으로 나타났다. 독도관련 법령의 특성은 일본의 영유권주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부분 급조된 법령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도관련 법령들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이용 · 개발을 통한 실효적 지배보다는 독도수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규정한 독도법령의 제정을 제언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ow the contents of ordinances relating to Dokdo has been established since 1982, and to presen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ose ordinances. In doing so, I will provide the idea how these ordinances relating Dokdo will contribute to the defence of Dokdo. Literature search method, internet search method and descriptive analysis method were used for the above mentioned study. As for the time scope the applied period was from 1982 to the present and the geographical area was limited to Korea and Japan and the contents scope was limited to the ordinances only relating to Dokdo.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larified that the ordinance type relating to Dokdo was a conservation type for Dokdo mainly 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before 2005. But the ordinance has been changed to Dokdo defence type enacted by the local government since 2005. The characteristic of the ordinances relating to Dokdo clearly shows that most of the ordinances were improvised by the reaction of the Japan which claims its sovereign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o establish of the new ordinance for Dokdo which stipulates the substantial plan for defence of Dokdo rather than effective occupation through th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Dokdo so as to resolve the current issues.

      • KCI등재

        白頭山定界碑의 役割과 再評價에 關한 硏究(上)

        이범관(Lee, Beom Gwan),홍영희(Hong, Young Hee),조병현(Cho, Byung Hyun),김종남(Kim, Jong Nam),김홍택(Kim, Hong Teak),김봉준(Kim, Bong Joon),김상민(Kim, Sang Min) 한국지적학회 2009 한국지적학회지 Vol.2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investigation and truth perversion of Chung during and after the erection of Mt. Baikdu Demarcation stone. Based on the finding, this study will revaluate the overall role of the stone by discussing settlement of Gando sovereignty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future. The target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Mt. Baikdu Demarcation Stone. The scope of the study was from the erection to Gando convention, whereas, the geological scope was from Mt. Baikdu Demarcation Stone to Gando located in the southern area of the Tomun river. The scope of the content was limited to understanding and revaluating the roles of Mt. Baikdu Demarcation Stone. As for the research method, historical approach, literature research and descriptive analysis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egal aspect of Gando sovereignty issue concludes that it is still in dispute. Joseon and Chung had different opin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inscription on Mt. Baikdu Demarcation Stone. However, the two countries were bound by a valid border treaty of international law. And by erecting the demarcation stone on the watershed of the Ap-lok and Tomun rivers, the stone is serving as both a demarcation and a border line mark between the two countries. 본 연구의 목적은 백두산정계비 건립 과정과 건립 이후 처의 재조사와 사실왜곡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백두산정계비의 역할과 후일 한·중간 간도영유권 확정을 위한 새로운 논의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역할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을 백두산정계비로 한정하였고, 연구범위로서 시대적 한계는 백두산정계비 건립에서 간도협약까지로, 지리적 범위는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이남의 간도를 포함한 영역으로, 내용적 범위는 백두산정계비의 역할과 재평가를 해 보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 접근방법은 역사적 접근방법을,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을,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오늘날의 간도영유권 문제는 적어도 분쟁상태에 있다는 것이 그 법적 측면의 판단이다. 또한, 백두산정계비는 조·청간 비문 해석상에 이견이 있었지만, 국제법상 유효한 국경조약으로 조·청 양국을 구속하고, 압록·토문강의 분수령상에 정계비를 건립함으로서 양국간의 국경획정과 국경선으로서의 표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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