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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선 ( Lee Dongsun ) 사법정책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Vol.2019 No.10
본 연구는 권리능력은 없지만 현실에서는 권리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의 현황을 살피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사례를 비교·검토한 다음 법인 아닌 사단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을 크게 등기를 통한 방안과 등록을 통한 방안으로 나눠 살펴본 후,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는 등록을 통한 공시방안을 최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등록을 통한 공시방안은 현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공시를 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 방안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경우 정관이나 사원총회결의서 등에 참석공증을 받도록 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성과 대표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법인 아닌 사단 등록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이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모두 등록부를 통하여 공시되고, 소송이나 비송 기타 거래 실무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 등록사항증명서’가 사단의 실체성이나 대표자의 진정성을 소명하는 자료 역할을 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의 거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향후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 논의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that do not hav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but in reality, act as a subject of rights. This study compares and reviews the cases of Germany, France, and Japan, and explores the methods of public disclosur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to address issues regarding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n this study, two methods of public disclosure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public disclosure by (1) registration of information on the association in the corporate register, premised on incorporation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by (2) entry of information on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obtained in the application process for an identification number of the association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or other purposes, in a new kind of register on unincorporated associations―are examined. Following a thorough examination, the second method, that is considered superior to the first one in terms of its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is presented as the most proper measure. According to the method, for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to apply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its articles of association or resolutions at a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must be notarized― by a notary public who observed in person the general meeting―in order to ensure the substantiality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the veracity of its representative(s). A registration officer must enter information on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in a register on unincorporated associations―separate from the real estate register in the case of real estate registration―detailing the name of the association, office location, and matters related to its representative(s). If the method of public disclosure proposed in this study is mandated by policy, then all unincorporated associations holding real estate will be disclosed through the register mentioned above.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litigation and non-contentious procedure cases as well as other transaction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registration certificate” will be utilized to verify the substantiality of the body and/or the veracity of its legal representative(s), thereby further strengthening the transaction security involving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acilitating future discussions on the methods of public disclosur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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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환경하에서 쇼트피닝 가공에 의한 Al 7075-T6의 피로특성
이국진(Kookjin Lee),이동선(Dongsun Lee),정성균(Seongkun Cheo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05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5 No.11_3
Corrosion fatigue life of a metal is greatly affected by the surface state of the metal. The shot peening process is know to have excellent effects on the fatigue life of parts by increasing the parts' resistance to corrosion. In this paper, the improvement of durability of shot peened Al 7075- T6 is studied under corrosive environment. Specimens were submerged in 3.5% NaCl from one week to two years before fatigue testing. It is attempted to estimate the peening layer in shot peened Al 7075 by ultrasonic velocity, such as leaky surface acoustic wave(LSAW). The fractured surface is examin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corrosion fatigue resistance of Al 7075-T6 is greatly improved by shot pee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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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이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에 미치는 영향 -OECD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숙연 ( Sook-Yeon Won ),이동선 ( Dongsun Lee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3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이 갖는 중요성의 맥락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 가운데 본 연구는 ``보살핌``에 대한 여성의 책임과 그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에 주목하였다. 특히,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이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를 완화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차이를 감소시키는가? 둘째,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을 구성하는 정책요소 간 차별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그러한 영향력의 차별성이 향후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갖는 함의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5년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결합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중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보육재정 지원과 남녀(부모)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부모휴가로 나타났다. 보육재정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속성과 부모책임의 공유의 실현이 갖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여성(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성휴가(모성휴가기간 및 급여 포함)는 그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거나, 오히려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가족 양립을 여성만의 문제로 규정하는 정책적 개입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휴가의 긍정적인 영향력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셋째, 여성대표성 비율, 여성의 교육수준,및 노동조합가입율 등 여성의 권한부여(empowerment)를 나타내는 요소가 노동시장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향후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long with an active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ur market, work-family reconciliation has been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Responding the situation, state policy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has been initiated and expand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plores the influence of state policy for balancing between work-family on gendered gap in the labour force participation, paying special attention to experiences of OECD 16 countries over the period 1980-2005.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questions, applying a pooled time-series analysis. To what extent does state policy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mitigate gender gap in labor for participation? Are there differentiated effects of each program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reducing gender gap i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What are their implications for policy contents and directions in the futur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fiscal policies for childcare and paid parental leave for women and men have the strongest effect mitigating gender gap in the labor market. On the contrary, maternity leave for women only has not any substantial effect, or rather intensifies gender gap in work force participation. Theses findings prove that work-family reconciliation is not only the matter of women, but also that of men. Finally, factors regarding empowerment for women, such as gender ratio in parliament, education level of women, and union mobilization density, are positively related to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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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효 ( Jihyo Bae ),이동선 ( Dongsun Lee ),전하정 ( Hajeong Jeon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7 No.2
최근 국가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시설의 침해영향도를 고려하여 자산을 분류하고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조치를 수행하도록 지침 및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지침은 자산 특성을 고려치 않아 운영 측면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문서의 내용을 보완한 국가기반시설 정보보안 관리체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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