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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석,이동기 全北行政學會 2003 全北行政學報 Vol.17 No.1
고객지향적인 개념의 행정 접근은 이제 중요한 항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그 정도나 내용은 더욱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 중 민원서비스 부문에 대한 관심은 지방정부의 민원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서비스 접목 등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형태가 지역주민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질과 그 제공 절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정책의 지속성 유지뿐만 아니라 수혜자인 시민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을 때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의의와 측정모형에 대한 초점을 둔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모델은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창구이고 의사소통의 채널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 특성 분석 - 1997~2017년 전라북도 공공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이동기 ( Lee Dong Gi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3 No.1
행정환경 변화 및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등으로 인해 다양한 공공갈등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 공공갈등DB 및 KINDS 등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2017년까지의 공공갈등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이익갈등 및 비선호시설 갈등이 많았다. 공공갈등분야는 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갈등이 많았고, 이익에 의한 갈등해결, 제도에 의한 갈등해결, 권위에 의한 갈등해결 순으로 공공갈등해결이 이루어졌다. 공공갈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 추진 등에 갈등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위해 예방적인 갈등관리가 중요하며, 공공갈등원인 및 갈등분야별 갈등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공공갈등 사례별 갈등해결 방법 등을 매뉴얼화하여 갈등 발생 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Conflicts arise due to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an increase in the administrative demand of the local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flict characteristics of Jeollabuk - do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o this end, conflict data from Jeonbuk province from 1997 to 2017 were constructed and used for analysis through leading conflict DB and KIN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many conflicts of interests and non - favorable facilities. Conflict resolution was achieved in the following order: conflict resolution by profit, conflict resolution by system, and conflict resolution by authority. Conflicts are likely to arise in local governments' policies and projects. Therefore, preventive conflict management is important for this, an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conflict by cause of conflict and conflict area. Also, it should be managed when conflicts are created by managing conflict resolution methods by conflict cases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정책목표 선정의 우선순위 분석
이동기(Lee, Dong-Gi)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1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권정책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 생활 거주 중심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정책으로서 분류되고 있는 인권증진기본계획에 있어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고 중단기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행정활동 및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현장가 등을 대상으로 4개 목표, 16개 세부과제 등을 대상으로 AHP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목표 중 맞춤형 인권제도 및 행정체계 수립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 및 공감인권정책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영역의 우선순위 분석결과 인권센터 운영 내실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맞춤형 인권정책개발, 인권영향평가제도도입 등의 순서로 나타 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증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권 행정 의사결정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human rights promotion plan is in full swing with the recent enactment of human rights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policies are carried out in a practical form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for local residents focused on living and living in areas outside the national level. However, the basic human rights promotion plan, which is classified as a human rights policy, has not been prioritized and is being presented in the short and medium term, making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decision making difficult.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local residents, experts, and field people to prioritize policy goal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oritization of human rights policy goals was important, an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human rights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were the highest, and the concentration of administrative power on the internalization of human rights center operations was required as detailed policy tasks. This study is a priority setting study for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nd will be meaningful in the decision-making of the operation of human rights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