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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미 ( Lee Dah M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국제사회보장리뷰 Vol.21 No.-
그리스는 ‘경제위기’라는 강한 외부 압력에 의해 상당히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 규모가 크게 감소되는 등 재정 불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남유럽 복지체계의 특성상 오랫동안 파편화(fragmented)되어 운영되었던 공적연금 관리·운영 체계의 단일화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그리스 총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료 부과 체계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리스 사례는 연금 개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혁의 강도(intensity)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줌과 동시에 공적연금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이중화된 노동시장 등 우리와 유사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연금 개혁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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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및 두 이전소득 간의 관계 연구
신혜리 ( Hye Ri Shin ),남승희 ( Seung Hee Nam ),이다미 ( Dah Mi Lee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社會科學硏究 Vol.40 No.1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고, 두 이전소득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노인가구의 이전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1년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 가구 2,120가구를 분석한 결과,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모두 빈곤감소효과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이전소득은 대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대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사적이전소득을 감안하여 공적이전소득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둘째, 저학력, 비경제활동, 저소득층일수록 사적이전소득의 금액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취약계층일수록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of elderly households and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transfers in order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post-transfer income of elderly households. Using fourth panel data of the year 2011 from KReIS(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2,120 elderly households were analyzed to find that both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transfers had effects on reducing poverty. Public transfers had the crowding-out effect on private transfers, thus suggesting that public transfers supplant private ones. The findings of the study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because the data analysis shows that public-income transfers supplant private transfers, it is predicted that the expansion of public transfers is necessary as private transfers are decreasing. Second, the results show higher private transfer amounts for the less educated, economically inactive, and lower-income population, which implies higher dependency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on private transfers. Therefore, social security for this group of people needs to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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