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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계열출자가 출자계열기업의 대리인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근기 ( Kun Ki Lee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4 産業組織硏究 Vol.22 No.2

        한국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계열출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유지분보다 많은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열출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구조 왜곡은 지배주주의 유인구조를 왜곡하여 대리인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논의는 피출자계열기업의 대리인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계열출자의 효과만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출자가 출자계열기업에서의 자본유출을 의미하고 가공지분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출자계열기업의 소유구조와 대리인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계열출자가 출자계열기업의 대리인문제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 이를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계열출자는 출자계열기업의 대리인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만일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는 경우에는 계열출자가 대리인문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계열출자가 출자계열기업의 대리인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리인문제에 대해 왜곡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지주회사체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과를 살펴 본 결과 지주회사체제는 대리인문제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리인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ownership structure distorted by the affiliate`s investing(geyeol chulza) creates the distortio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centive structure which is the main reason of the agency problem in the affiliate firms. However,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e agency problem consider that the effect of the affiliate`s investing on the agency problem is limited to the invested affiliates and not to the investing affiliates. But the affiliate`s investing means the outflow of the capital and generates controlling shareholder`s empty share(gagong zibun) which is enable controlling shareholder to have control right with no money, in the investing affiliates firm. So the affiliate`s investing could affects the agency problem of the investing affiliates too. From the results of empirical tests, we find that the affiliate`s investing affected on the agency problem of the investing affiliates.

      • KCI등재

        계열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지표 모색

        이근기(Lee, Kun-Ki) 한국경제발전학회 2010 經濟發展硏究 Vol.16 No.2

        한국 기업집단 계열기업 소유(지배)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핵심적 특징을 가져오는 요인은 계열사 지분의 존재이다. 이에 따라 계열기업 소유(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이들의 성격을 반영한 지배주주 실질지분 및 지배주주 명목지분이란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표들은 계열사 지분을 형성하는 계열출자의 성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들 지표들은 계열출자의 성격 중 절반에 해당하는 출자 받는 것만 고려하고 나머지 절반인 출자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은 기존 지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계열출자가 가진 성격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한 새로운 계열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지표를 제안하고 그 타당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배주주 조정실질지분은 기존 지표에서 간과하고 있는 계열출자라는 자본유출이 출자기업 주주들의 증권편익에 미치는 효과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지표이며 지배주주 가공지분은 계열출자를 함으로써 출자기업에서 발생하는 가공자본에 바탕을 둔 지표로써 지배주주 지배편익 및 그 추구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는 장점이 있다(JEL: O0). The most substantial and cor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business group's affiliated firm's ownership structure is the existence of affiliated firm's shares. Therefore, past studies (researches) on the affiliated firm's ownership structure have developed and used indexes such as controling shareholder's real equity shares and nominal equity shares. However, these indexes do not fully represent the characteristic of affiliated firm investment which forms affiliated firm's shares. In other words, these indexes had the problem of only considering receiving investment but excluding making investment although they are both affiliated firm investment's characteristics. To overcome the limit of these indexes, this thesis suggests and shows validity of the new index for the affiliated firm's ownership structure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 of affiliated firm investment more. Controlling shareholder's modified real equity shares suggested in this thesis reflect how affiliated firm investment affects the security benefit of investing affiliated firm's shareholders. Also, controlling shareholder's fictional equity shares are based on the fictitious capital that is generated from the investing affiliated firms after affiliated firm investment. These indexes have advantages in showing many new facts on control benefit and control benefit seeking behaviors

      • KCI등재

        기업지배구조, 기술환경 그리고 기술혁신의 상호관계

        장지상(Chang Ji Sang),윤민호(Yoon Min Ho),이근기(Lee Kun-Ki) 한국경제발전학회 2014 經濟發展硏究 Vol.20 No.2

        기업지배구조와 기술혁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인-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모니터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주주가 존재하는 것이 기술혁신 투자와 성과에 유리하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슘페터주의 경제학의 역량론적 기업관을 받아들여 각 기업이 처한 기술환경에 따라 적합한 기업지배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이론적ㆍ실증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점진적인 기술환경 하에서는 장기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성이 낮은 기업지배구조가, 급진적인 기술환경 하에서는 다양한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성이 높은 기업지배구조가 유리하다는 이론을 전개하고 이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술환경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의 다양성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이론적 추론이 실증적으로도 타당성이 있고, 나아가 최소한 급진적인 기술환경에서는 다양성이 높은 기업지배구조가 혁신성과의 창출에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우리의 가설도 실증적으로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common beliefs is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with a dominant shareholder is more beneficial in technological innovation, because it can minimize the monitoring costs on the basis of the principal-agent views of a firm. But in this paper we will show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on the basis of the competency theory of firm of the neo-schumpetrian economics that the desirable corporate governance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depends upon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s with which a firm is faced. To be concrete we establish two hypotheses. One is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with a low degree of variety is more relevant in moderate technological environments, because it can support a long-run learning. The other is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with a high degree of variety is more relevant in radical technological environments, because it can take use of the various external resources. We also tests empirically these two hypotheses by the regression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theoretical inference, which the impact of the degree of variety of corporate governance upon the performance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varies with the firm's technological environments, has empirical validity. Furthermore at least the hypothesis, which argues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with a high degree of variety is more relevant in radical technological environments, is also empirically valid.

      • KCI등재

        대규모기업집단의 다각화와 대리인문제: 2001-2014

        장지상 ( Ji Sang Chang ),홍장표 ( Jang Pyo Hong ),이근기 ( Kun Ki Lee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6 産業組織硏究 Vol.24 No.2

        본 연구에서는 2001-2014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8개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다각화 추이를 살펴보고 다각화의 동기로 지배주주에 의한 대리인문제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 및 영위업종은 2011년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서는 한편, 특화율과 엔트 로피지수로 본 다각화정도는 동 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그 증가폭은 소폭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해 대리인문제가 다각화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초점화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대리인 문제로 인해 다각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대규모기업집단 자신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등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of diversification of the largest 18 Korean big business groups during 2001-2014, which had been designated as ‘cross-shareholding prohibited business group’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during the same period, and also analyses empirically if agency problem is one of the motives of the diversification of these big business groups. It is founded that the number of affiliated firms and business units of these groups had been increased until the year of 2011, and decreased after 2012. On the other hand the degree of diversification, measured by the specialization ratio and the entropy index, had been increased continuously during 2001-2014, but the size of the increases was relatively small. We also found by the regression results that agency problem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diversification of the 18 Korean big business groups during 2011-2014. It is noted that these big business groups had diversified into unrelated business units after the year of 2008, the financial crisis, during which refocusing strategy was required. This implies that policy intervention against these big business groups such as reforming the corporate governance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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