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Development in Online and Off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in the Digital Environment

Gyooho Lee(이규호)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1 콘텐츠재산연구 Vol.2 No.-

동물 캐릭터 표장에 대한 중첩적 보호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판결을 중심으로-

이규호 ( Gyooho Le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8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2 No.1

이 형사사건은 우리나라 법원이 동물캐릭터에 관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 한국인 B는 상표 ‘□’을 부착하여 인형을 수입하고 판매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권 침해죄로 기소되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피고인 B가 상표권자 AA이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이하 ‘등록상표’라고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이하 ‘피고인 사용상표’라고 한다)가 부착된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AA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청색의 오뚝이 형상 내부에 토끼얼굴 도형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 프랑스어 문자 ‘le Sucre'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중 토끼얼굴 도형 부분은 크기와 위치 및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 부분이고, 사용상표에 나타나 있는 토끼 도형도 비록 옷을 입은 몸통과 팔다리가 그려져 있기는 하나 등록상표의 토끼얼굴 도형과 사실상 동일한 얼굴모양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두 상표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에 있어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안은 피고인이 토끼를 사람 형상으로 표현한 캐릭터 모양의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일본 AA 유한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갑 회사 등과의 상품화 계약에 따라 을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형과 혼동하게 하며, 을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인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표법위반죄는 나머지 죄들과 구성요건과 행위태양 등을 달리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응용미술저작물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보호되지만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 준거법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형사사건에까지 준거법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다룬 원심 판결에서 베른협약이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데, 이 논문은 이 판시사항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다. This criminal case shows how vio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ased on an animal character can be dealt with by the Korean courts. In the case where the defendant, a Korean, was accused of trademark infringement on the ground that he had imported and sold the dolls which attached the trademark, “□”(hereinafter “trademark used by the defendant B”), identical or similar to the trademark “□”(hereinafter “AA’s trademark”) registered by the trademark holder “AA” for dolls, the two trademarks were similar to each other because the trademark used by the defendant B is likely to be misleading or to cause consumers’ confusion with respect to source of goods when the court took into account impression, memory, and association of traders or ordinary consumers. Also, he was accused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violation of unfair competition law. In this case, crimes committed due to violation of copyright law and unfair competition law constitute compound crimes under Article 40 of the Korean Criminal Act while the crime committed due to trademark infringement and the other crimes constitutes substantive concurrent crimes under Article 37 of the Korean Criminal Act because of difference of constituent requirements and type of acts. In addition, this case is meaningful in that art works can be protected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even if the works for applied art which are not protectable under the Japanese Copyright Act.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권법상 쟁점

이규호 ( Gyooho Lee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12

As screen golfs becomes popular among the Korean golfers, they have entertained golfers as supplements to ourdoor golf courses. Under the changed environment of leisure culture, the Judgment rendered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February 13, 2015 (Case No. 2014 Gahap 520165) have dealt with copyrightability and authorship of golf courses in Korea for the first time. In this case,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eld that “Creativity of a golf course can be shown depending upon location and arrangement of ponds and holes, and routing plan of the golf course. A creator of a golf course expresses the whole aesthetical appearance of the golf course by taking into account natural elements, which include soil, direction of sunshine, wind, vegetation, and artificial elements such as water approaching road, controlled road, supply, sewerage,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 in determining arrangement of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golf courses and louting plan of golf courses.” The court went on to hold that the initial ownership of the golf course vests in the first developers. Golf courses are composed of various constituents such as clubhouse, tee boxes, fairways, bunkers, greens, roughs, water hazards, holes, landscape of forests out of bound, gardens, overpasses, crossroads, and structures on the ground. If copyright protection is afforded to a golf course of the first architect or designer, a subsequent architect or designer is not allowed to exploit the original expression of the golf courses based on their topography and functionality, so that the first architect or designer of the golf course can monopolize the expression of original elements of the golf course. It should be explored whether to acknowledge the said outcome is to strike balance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of golf courses of an architect and public interests. In this regard, it is meaningful to examine whether the said judgment strikes balance between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and public interest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explores foreign legislation and case law, focusing on American ones which have already dealt with copyrightability of golf courses. Afterwards, the Article delves into copyrightability of golf courses and limitation and exceptions to copyright protection of golf courses. As far as copyrighability of golf courses is concerned, the Article explains whether they constitute functional works, works for applied art, or architectural works. In terms of limitation and exceptions to copyright protection of golf courses, the Article discusses Articles 35(2) and 35 ter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s a result, the Article emphasizes that, because golf courses are functional works, they will be protected when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independent creation and minimal level of creativity. In addition, the Article states that original expression of golf courses is highly likely to fall under Articles 35 (2) and 35 ter of the Korean Copyright Act.

음악저작물에 관한 신탁관리계약에 있어 신탁관리단체, 저작권자와 이용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이규호(Lee, Gyooho) 한국정보법학회 2016 정보법학 Vol.20 No.1

저작권법은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신탁관리단체와 권리자의 법률관계나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각 신탁관리단체의 신탁관리계약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이 글은 음악저작물(내지 실연, 음반 등 저작인접물)에 대한 저작권(내지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수탁자), 권리자(위탁자), 이용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아 향후 관련 계약의 개정 및 입법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음악저작물(내지 저작인접물)에 대한 신탁관리단체의 신탁계약약관과 이용계약약관을 살펴볼 때, 저작권(내지 저작인접권)의 신탁관리계약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는것이 각 신탁관리단체의 조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탁관리계약은 신탁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고 신탁관리계약에 의해 권리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수탁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징수및 분배의무, 신탁기간, 소권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권한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수탁자가 실체법적 권리의 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소권을 부여하는 각 신탁관리단체의 약관상 규정은 주의규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각 신탁관리단체의 계약을 통해 신탁관리계약상 위탁자, 수탁자 및 이용자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신탁관리단체와 관련된 단행법률을 입안함에 있어 어떠한 규정을 법률에 둘 것인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떠한 규 정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어떠한 규정을 임의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조문이라면 이는 반드시 단행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임의규정에 해당한다면 일종의 표준적인 조항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한, 계약에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다.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의 저작권 사용료 분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수탁자의 약관내용 설명의무를 입법에 반영하고 신탁재산의 청산 시점을 보다 명 확하게 입법하여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이전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위탁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The Korean Copyright Act lacks provisions governing legal relations between collective management societies(hereinafter “CMOs”) and music authors or between CMOs and users. Hence, their legal relations will be covered by standardized contracts set up by CMOs. This Article aims in contributing to revision of those contracts and legal reform in connection with provisions on those legal relations. The triggering job to do so is to identify legal nature of CMOs’ contracts. In this regard, the contracts appears to assign copyright or related right to a CMO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 to disposal of the copyright or related right. Hence, CMOs are entitled to bring lawsuit against pirates per se. Future legal reform calls for inclusion of would-be mandatory provisions on legal relations among CMOs, right holders, and users. Therefore,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of each provision of the contracts on basis of policy reasons. As far as the legal relation between CMOs and right holders is concerned, the Korean copyright law needs to reflect right of the right holders to be informed of accounting of royalty distribution, obligation of CMOs to explain the standardized contracts to the right holders. and the timing of dissolution of the entrusted copyright or related right. In addition, in terms of CMOs and users, the Korean copyright law needs to adopt CMOs’ obligation to enter into contracts of use of copyrighted works and users’ obligation to notify CMOs of their information. Finally, this Article interprets the Korean copyright law that CMOs are allowed to set up exclusive license with users of copyrighted works.

글로벌시장관점에서 바라본 신탁 및상호관리제도

이규호(Gyooho Lee) 한국정보법학회 2012 정보법학 Vol.16 No.3

음악콘텐츠 유료제공 온라인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메일주소를 통한 회원 가입과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관리지역을 특정 지역적 장소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관리지역은 이용허락 조건 및 분배에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전술한 내용은 이용허락의 지역적 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일단 전세계가 이용허락 범위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한국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이든지 외국의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이든지 간에 각각 거둔 사용료에 대해서는 양자가 체결한 상호관리계약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 사용자가 외국 음악저작 권신탁관리단체의 관리지역, 한국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관리지역, 제3국 등 각각의 지역에서 주문한 경우를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언급한 관리지역과는 달리 영토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문제인 듯싶다. 또한 영문계약서이든지 국문계약서이든지간에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아무튼 K-Pop의 음악저작물이 한국 음악저작물신탁관리단체의 레퍼토리에 해당하는 한, 외국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관리지역 또는 제3국에서 최종사용자가 그 레퍼토리를 주문하는 경우에 한국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그 사용료를 분배하는 것이 온라인음악시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온라인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앞두고 기존의 신탁계약 및 상호관리 계약의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효율적인 신탁 및 상호관리제도를 모색해 보고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한다. 신탁계약과 관련해서는 신탁의 관리지역을 포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호관리계약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우선, 각 나라마다 저작권의 지분권 내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정의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한국내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사용하는 계약서에 번역상 오류(예: 하청 출판업자) 및 오탈자가 존재한다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셋째, 다른 나라의 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송권과 관련해서는 관리 범위 내지 관리지역을 영토적 개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환경을 고려하여 서버 소재지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용료 징수 후 처리를 가속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상호간 이해증진이 요구된다. 다섯째,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기존의 상호관리계약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물리적인 territory 개념을 탈피하여 자국 OSP가 외국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상호관리계약의 예외사항으로 설정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기존의 국내 신탁단체의 사용료징 수규정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해외시장의 현지 관행에 맞는 상품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이용계약약관 및 사용료징수규정 개정), 외국 서비스사업자가 국내에 일반화된 상품과 다른 가격 체계 등을 출시하는 경우 이를 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적인 예외조항을 두거나 국내 상품 정산기준 자체를 서비스사업자의 선택에 맞도록 하는 근본적인 변화(예 : PPD)가 향후 사용료징수규정 개정 입안시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서 사용되는 전송권 관련 상호관리계약서상에서 이용허락범위에 관한 조항과 관련하여 관리지역(Territory)란 표제 하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일 수 있다. 이는 관리지역과 이용허락범위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그 계약서상 관리지역에 대한 진정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 점은 커진다. 일곱째, 다른 나라의 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호관리계약서에 WIPO 조정중재에 맡긴다는 조항(WIPO에서 제공하는 표준 조항이 있음)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신탁계약약관, 이용계약약관 등에 신탁 회원(단체나 개인)이나 이용업체 등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WIPO 조정/중재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WIPO의 중재조정사건 중 약 20%는 국내사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분쟁해결방식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WIPO 조정/중재의 강점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다. Recently, K-pop has resulted in sensational reactions via online music market including YouTube. Some of domestic online music service providers have argued that, in terms of songs whose a songwriter and composer lives in country A and he/she entrusted his/her copyright on it to the collecting society B in country A, they are expected to pay licensing fees for music to the collecting society B which is located in A. After B collects the royalties from the Korean online music service providers, B will transfer the royalties, except for B’s service charges, to the Korean music copyright collecting society. Definitely, it is not fair from the perspective of domestic music copyright holders. As an online music market grows in the world, the conventional model amending the preexisting reciprocal representation agreement and including online public performance rights and digital reproduction rights appears not to match with the worldwide online music service. In this regar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ose agreements need to be revised. What their best approaches are it that the collecting societies compete with one another in a global market. In other words, the term “territory” of the preexisting reciprocal representation agreements should be revised to have a national music collecting society in a certain country collect royalties from online music service providers in a foreign country. Also, the terms “publishing contract” and “sub-publishing contract” need to be clarified. In addition, the agreements need to include ADR such as WIPO’s mediation or arbitration.

공동저작물에 관한 최신 쟁점 연구

이규호(Gyooho Lee),윤혜정(Hyejeong Yun) 중앙법학회 2021 中央法學 Vol.23 No.3

최근 집단지성에 의하여 공동저작물이 많이 양산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공동저작물에 관련한 최신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주관적 공동의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다. 미국의 연방저작권법상 공동 저작물의 요건으로 공동창작의 “의도(intention)”를 법령에 규정하여 두고 있다. 반면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써 그 의도를 규정하여 두고 있지 않다. 공동저작물에 성립함에 있어 개별적 이용이 불가능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에 관여하여야 하는 요건 외에 주관적 공동의사가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동의의무와 합의협력의무의 요건으로서 ‘신의에 반하여’란 문구를 고찰한다. 셋째,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합의와 동의의 법적 성격을 분석한다. 넷째, 후발적 공유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양도 등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상속, 지분양도 등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는 후발적 공유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후발적 공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민법상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공동저작물의 규정을 유추적용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의 행사 및 침해구제책 전반을 논의하면서 후발적 공유와의 상관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후발적 공유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신의에 반하여’의 의미, 합의’ 및 ‘동의’의 성격 규명 등은 중요한 쟁점이다. 다섯째, 합의 없는 저작재산권 행사 및 동의의무 또는 합의협력의무 위반의 효과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공동저작자 중 일부가 공동저작물을 신탁하는 경우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일곱째, 공동저작물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적 쟁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쟁점과 관련된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 논문은 전술한 쟁점 분석을 통해 최근에 공동저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we have witnessed a trend under which a plenty of joint works are produced by collective intellectual creations. Hence, this Article deals with recent legal issues related to joint works. First, it discusses whether an intent to co-author is required for joint works. Section 101 of the US Copyright Act explicitly the requirement for joint works by prescribing that “A “joint work” is a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However, Korean Copyright Act does not mandate this requirement. Nonetheless, the jurisprudence in Korea accept it a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a joint work. Secondly, when it comes to the exercise of economic rights of co-authors in terms of joint works,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wording ‘contrary to good faith’ a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duty to consent or duty to work together to reach an agreement. Thirdly, the Article explores the legal nature of the terms ‘agreement’ and ‘consent’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economic rights of co-authors. Fouth, the Article discusses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subsequent co-ownership due to, for example, inheritance or transfer of shares of one of co-authors. This issue is strongly connected with the second and third issues. Fifth, the Article examines the effect of the exercise of economic rights without an agreement with the other co-authors and the effect of violation of the duty to consent or the duty to work together to reach an agreement, Sixth, the Article discuss whether an entrustment itself constitutes the exercise of eocnomic rights of the other co-authors in terms of joint works entrusted to a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by one of co-authors. The discussion on this issue is timely. Seventh, the Article deals with private international law-related issues in terms of joint works, especially on basis of a recent Korean court case. In concluding, the Article proposes reasonable countermeasures related to those issues invoked in connection with joint works.

지상파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이규호(Gyooho Lee)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5 음악콘텐츠와 법 Vol.- No.-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및 이에 대한 법원 역할의 비교법적 분석

이규호(Lee, Gyooho) 한국국제사법학회 2017 國際私法硏究 Vol.23 No.1

2016년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및 국내중재규칙이 개정되었다. 2016년 개정된 중재법, 중재규칙 및 국내중재규칙의 주요 내용중 하나는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것이다.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법원의 보전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또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경우 등에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개정된 중재법 및 중재규칙이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중 하나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다. 이 글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2016년 개정 중재법의 모델이 된 UNCITRAL 모델법 및 UNCITRAL 중재규칙을 고찰한다. 그런 다음, 영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 독일 등 각국의 중재법상 임시적 처분을 살펴본다. 아울러 이 글은 주요 국제중재기관이 적용하는 중재규칙상 임시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역할도 같이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중재협회의 중재규칙, ICC 중재규칙, LCIA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중재판정부와 법원의 권한 배분을 집중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 글은 이 규칙들에서 임시적 처분을 내릴 중재판정부의 권한, 비용담보제공에 대한 규정, 임시적 처분의 방식, 중재인과 법원 간 권한 배분(특히 중재절차를 조력하여 임시적 처분을 명할 법원의 권한) 등을 살펴 본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을 토대로 이론 및 실무상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다. Arbitration Act of Korea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KCAB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ere amended in 2016. One of main revisions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KCAB of 2016 regards interim measures of arbitrators. In cases where an interim measure of an arbitration board competes with a preliminary disposition of a court in the same case or in cases where the interim measure of the arbitration board needs to be enforced, the court’s role in effectuating the interim measure of the arbitration board should be stressed importantly. How the courts deal with the interim measures of the arbitration board is one of important issues which may occur while the revised Arbitration Act and Arbitration Rules of 2016 are effective. This Article focuses on a comparative study on interim measures of arbitrators to delve into the courts’ attitude or position toward interim measures of arbitrators. For this purpose, at the outset, this Article explores UNCITRAL Model Law, which the Korean Arbitration Act was modelled after, and UNCITRAL Arbitration Rules. Afterwards, It discusses interim measures under Arbitration laws of several countries such as UK, USA, Singapore, Hong Kong, and Germany. Also, it analyzes the courts’ role in dealing with interim measures under Arbitration Rules of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this context, it examines allocation of power between courts and arbitration boards under AAA Arbitration Rules, ICC Arbitration Rules, and LCIA Arbitration Rules. It scrutinizes the power of an arbitration board to issue an interim measure, provision of security for costs, the method of interim measures, allocation of power between arbitrators and courts.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pose theoretical and practical legal matters based on the foregoing comparative analysis.

소의 병합, 국제소송경합, 보전처분 및 해상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

이규호(Gyooho Lee) 한국국제사법학회 2012 國際私法硏究 Vol.- No.18

국제사법이 2001년 전부개정된 지 10년이 넘었다. 이제 국제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병합사건, 국제소송경합, 보전처분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해상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도 그러한 논의의 예외가 아니다. 보전처분 및 해상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해서는 우리 판례를 찾기가 어려우나 후술하는 국제규범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향후 국제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병합사건 및 국제소송경합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존재하는데, 이를 정리하고 국제적 경향에 부합하도록 향후 국제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병합사건, 국제소송경합, 보전처분, 해상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그 연구목표로 한다. 따라서 각 주제별로 쟁점을 열거한 다음, 국제규범,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그런 다음, 각 주제에 관한 국내의 입법례 및 판례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국제규범으로 다루게 되는 것으로는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의 예비초안, 브뤼셀협약, 브뤼셀규정, 루가노협약, 지적재산권에서의 저촉법에 관한 유럽 막스플랑크 그룹(European Max Planck Group on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이 마련한 CLIP 최종안(Principles on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CLIP Principles)), 한국국제사법학회가 주도하여 제정한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 한국국제사법학회와 일본 와세다대학의 키다나 교수님이 주도한 일본 국제사법학자 그룹 간의 논의로 제정된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사법원칙(한일공동제안)’, ALI/UNIDROIT 국제민사소송원칙 등이 있다. 아울러 외국의 입법례로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입법한 스위스, 일본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전술한 비교법적 분석을 토대로 필자는 각 주제별로 개정방안을 개진하여 향후 국제사법 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n 2001,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was comprehensively amended. Afterwards, we did not witness any significant revision of the Act. Nowadays, there have been vital discussion on how to amend the Act. In this regard, this Article delves into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joinder of claims or parties, lis pendens, interim measures, maritime cases. As far as interim measures and maritime cases are concerned, there are little court decisions in Korea but they are several international laws, rules or principles and foreign laws that we can find easily. In amending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in the near future, we need take into account those international law, rules or principles and foreign law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joinder of claims or parties and lis pendens, there are several court decisions in Korea. Hence, we need consider and reflect those courts decisions as well as international laws, rules or principles and foreign laws in revising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As mentioned above, this Article aims at how to ame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garding joinder of claims or parties, lis pendens, interim measures, and maritime cases. This Article explores international laws, rules or principles, and foreign laws or cases following the illustration of issues on each topic. As far as international laws, rules or principles are concerned, this Article explains the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Hague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f 27 September 1968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russels Convention),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russels I Regulation), Convention of 30 october 2007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Lugano Convention), Principles on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provided by the European Max Planck Group on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EMPG Principles), the Principles o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approved by the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on March 26, 2009 (KOPILA Principles), Joint Proposal Drafted by Member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of Korea and Japan (Korea-Waseda Principles), and ALI/UNIDROIT Principles of Transnational Civil Procedure. In terms of foreign laws, this Article explores Swiss and Japanese laws. Afterwards, the Article discusses domestic laws, principles and court cases in connection with each topic. In concluding this Article, I make specific proposals to amend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joinder of claims or parties, lis pendens, interim measures, and maritime cases.

디자인보호법상 부분디자인에 대한 연구

이규호(Lee, Gyooho),오혜민(Oh, Hyemin)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7 디자인과 법 Vol.- No.-

디자인보호법은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창작부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부분적인 디자인의 모방을 통한 전체 디자인으로서의 모방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 부분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특성에 의하여 다른 산업재산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디자인제도와 같은 특유한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디자인권이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이나 물품을 파괴하지 아니하여도 그것만을 떼어낼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독립된 교환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인 부품디자인과는 달리, 부분디자인은 본체에서 분리하여 떼어낼 수는 없으나 당업계에서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부분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부품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분디자인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지식재산권전략의 하나로써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부분디자인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디자인제도에 대한 운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부분디자인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부분디자인의 경우 전체디자인의 일부를 다양하게 부분화하여 디자인권의 효력을 창설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며, 부분디자인으로서의 등록 시 디자인권이 전체디자인의 물품에 대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부품디자인으로서의 경우에 비하여 권리침해의 손해배상의 기초가 크다는 특징 또한 존재한다. 이에 따라 부분디자인제도에 따른 침해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부분디자인제도는 전체 형상에서 핵심되는 부분의 창작이 이루어지는 실무적 관행을 반영하고 출원인이 디자인침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부분디자인 관련 사례 등을 통하여 볼 때 부분디자인의 IP 전략적 활용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artial Design” was introduced in 2001 by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If original and characteristic, creative parts of a design are plural, it can be helpful to register its partial designs. “Parts Design” is about the part even if not destroy some or goods that make up the body and it can be removed that can have an independent exchange value. But “Partial Design” is about the part may not be removed by separation from the body and the goods can not be the subject of independent transactions. To understanding of the “Partial Design”, it could be important to understand of the differences on the “Parts Design” and “ Partial Design”. “Partial Design” is recognized in the USA, Europe, and Japan, and Korea as well. It has been operating as on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However China does not recognize “Partial Design”. It should be careful to management design strategy. Recently various cases related to the partial designs has been occurred. Partial Design has advantages of being able to constitute the effect of the design rights about several part of designs. Also when the damages of design are occurred, the base of the compensation is more than typical design rights. It is important the study of the partial designs are needed in relation to the criterion of infrin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