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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규정(Lee Kyu jeong) (검색결과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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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정 ( Kyu Jeong Lee ),김현경 ( Hyun Kyung Ki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09 과학기술법연구 Vol.15 No.1
The rapid growth of Internet infra-structure gives many affirmative effects on renov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but raises also many negative effects, such as Cracking, Dissemination of computer virus, Inundation of pornography, Defamation, Fraud in electronic payments, illegal download of the copyrighted contents by others and so on. It seemed quite difficult to accuse someone of Defamation liability in the cyberspace because it is hard to discover who counterpart is and prove someone is guilty in charge of this matter. In order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to save innocent victims, there has been discussions and tryouts to pass the legisl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liability for monitoring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on Internet which infringes other people`s rights. The opinion that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are responsible for monitoring infringement activities, which conducted by Internet users,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y are actually running a business in this field, knew the users` behavior quite well more than anyone and actually they can stop the users infringing other`s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opposite point of view is based on the fact that lots of contents in the system is too much for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monitor them all completely. In addition to thi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es will be shrinkhead by blaming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for censorship conducted to their users and huge burden of monitoring their own users` contents. Accordingly, it will be quite hard to keep up their own business with all the monitoring duty done and to patch all the site users. This will leads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give up their business eventually. Although many precedents have already tried to resolve these matters, there was not a clear regulation relating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regulations in Korea, which is applicable to the case of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are ``User liability`` and ``Common illegal activity liability``. However, these regulations are not clear enough to resolve those problems. As a result, the government recently try to revis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relating to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monitoring liability of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on Internet which infringes other`s rights. In this article, it is being tried to research legal basis and issues for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monitoring liabilities of illegal information o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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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Kim Min ho),이규정(Lee Kyu jeong),김현경(Kim Hyun kyung)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3
최근 지능정보기술에 기반 한 지능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화된 서비스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에의 접근성 향상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된다. 반면 노동대체, 부의 양극화, 프라이버시 침해 등 우려도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람직한 지능정보사회의 안착, 즉 인간에게 이로운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정책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안하였다. 입법방향으로 i)’지능정보사회 인프라‘ 의 구축, ii) 국가사회 신뢰구축을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의 마련, iii)기술 중심 입법 한계 타파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규범설정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원칙으로 i)인본중심 기술구현, ii)인간의 권리유일성, iii)무차별 · 공정서비스, iv)사회책임의 강화, v)사생활의 존중, vi)인간의 일할 권리 보장을 제안하였다. In recent years, based on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s being progress rapidly and It can be said that we are at the turn of the paradigm the world economic system and social structure are fundamentally changing. These intelligent services is expected to enhance our quality of life, improve the accessibility to the new knowledge and open new opportunities. Whereas there is even greater concern, such as labor substitution, wealth polarization and invasion of privac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legislation policy directions and basic principl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benefit to humans. Legislative policy directions are as follows:: i) construc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nfrastructure, ii) preparation of a crisis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ensure social reliability, iii) Overcoming limitations of technology - oriented laws. And the basic principles that must be observed when setting norms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s as follows: i) the technical implementation that Humanism is centered up, ii) the uniqueness of human rights, iii) without discrimination, fair service, iv) the strengthening of social responsibility v) respect for privacy, vi) ensuring human rights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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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ing Reward Information for Robust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
최준영(Jun Young Choi),이규정(Kyu Jeong Lee),곽노준(Nojun Kwak) 대한전자공학회 2018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1
역강화학습(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은 전문가(expert) 에이전트의 표본 경험에서의 최적 정책(policy)에서부터 기본 보상함수(reward function)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으로, 자율 주행, 로봇 조작 등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얻어진 reward function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관찰(observation)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주 나타나지 않거나 관찰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state)에 대한 reward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찰에 포함된 reward 정보를 이용하여 reward function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역강화학습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인 최대 엔트로피 역강화학습 프레임워크 (Maximum entropy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 [1]를 기준으로, 크기와 장애물이있는 다양한 grid 환경에서의 정확도를 평가했다. 이를 통해, 제안된 방법이 기준방법보다 15% ~ 43% 더 정확한 reward function를 구해내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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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자정부 입법동향 분석 : 2002년 전자정부법(S.803)
이규정,구병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2 정보화정책 Vol.9 No.4
정부문서업무감축법의 제정(1980)으로 정보자원관리(IRM)를 위한 기본 정책 틀을 마련한 미국은 이후, 정부성과결과법(GPRA, 1993), 개정 문서업무감축법(PRA, 1995), 정보기술관리개혁법(IT MRA, 1996), 정부문서업무폐지법(PEA, 1998) 등 각종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을 통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관리예산처장에 대하여 정보자원관리정책개발 및 시행에 관한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관리예산처 중심의 범정부적 정보자원 및 기술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보자원 및 기술관리에 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관리예산처 관리 차장과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대행하는 정보규제사무국(OIRA) 국장의 다른 소관 업무가 과중해, 효율적인 정보자원 및 기술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부각되자, 미국 정부는 각 기관장에 대하여 각 기관별 정보지원 및 기술고나리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정보화책임관이 이를 보좌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정보지원 운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간 주요 협의체로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정보자원 및 기술의 효과적, 효울적인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 같은 노력의 하나로 최근 미국은, 그동안 구축해 왔던 국가정보 인프라를 실질적인 행정 효율화 및 대민 서비스 제고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전자정부 관련 정책 및 시스템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전자정부구축을 위한 조직체계 개편에 역점을 둔 전자정부법(S.803)의 입법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관리예산처(OMB) 내에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전자정부국을 신설하고, 관련 전자정부기금을 조성하며,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전자정부법은 2001년 5월, 민주당 리버만 의원이 미 상원에 법안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부시 행정부의 반대에 따른 험난한 협상과정과 공화당 프레드 톰슨의원이 공동발의자가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6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자매법안인 H.R. 2458과 함께 하원 정부개혁위원회 기술조달정책소위원회 회부('02. 7), 하원 소위원회 입법 청문회('02. 9)를 거쳐, 지난 11월 15일 최종 확정되어 현재,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에 있다. 조만간 전자정부법(2002년)이 제정되면, 동 법은 전자정부를 겨냥한 최초의 포괄적 입법 노력으로, 특히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및 이에 따른 각 행정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자정부 관련 기본법으로서 향후 미국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료의 2002년 미국 전자정부법안 내용은 'E-Governmnet Act of 2002(S.803)'를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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