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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지표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대전광역시의 지표개발사례를 중심으로
김겸훈(Kim GyumHun),이갑숙(Lee KabSook) 한국국정관리학회 2006 현대사회와 행정 Vol.16 No.3
본 연구는 최근 지방정부차원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양성평등지표와 지표개발 절차에 관한 기본모형 및 정책적 대안들을 탐색하여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자치와 분권이 활성화 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양성평등문제도 우리사회의 주요이슈로 분출되었고,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여성들이 공감하는 문제의 발굴과 공동체적 합의에 의한 해결 및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촉진기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부터 촉진기제로서 지방정부차원의 양성평등지표 사려로서의 지표와 모형 및 그 개발 절차를 제안하였으며,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공무원들의 성인지적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이유는 각종 정책에 대한 강한 성중립적 신념이 그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 여성들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면서 자치행정의 지향점 및 발전전략을 포함하는 지표의 발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에 미칠 수 있는 지방정부차원의 영향력 범위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표의 규모와 측정영역의 설정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일반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과점에서 양성평등지표의 도입과 평가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지방정부 내 각 행정부서의 자율적이며 대응적인 양성평등 관련정책의 개발활동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어떤 지표도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건과 시대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용과정을 동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함께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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