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중심의 단체기록물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윤혜선,정연경,Yoon, Hye Seon,Chung, Yeon Kyoung 한국기록학회 2020 기록학연구 Vol.0 No.64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국내 기록관리는 주로 공공기록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1985년에 재야 여러 단체의 연합조직으로 창립되어 정권에 대항하여 활동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기록관리 및 이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민간 기록물의 생산자 중심의 단체컬렉션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기록물 내용 분석 및 재조직, 분류체계 개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 적합한 분류 방법을 알아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단체컬렉션 구성의 의의를 밝혔다. 둘째, 민통련의 설립배경, 활동 등을 분석하고, 기록의 생산적 특징인 시기, 유형,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전명혁(2004)의 민주화운동 단체를 바탕으로 나눈 범주를 기본으로 연관이 없는 주제 영역은 제외하거나 재정의하고, 새롭게 필요한 영역은 추가하였다. 넷째, 민통련 단체컬렉션의 분류체계를 생산자(조직), 생산 시기, 주제, 유형으로 만들고 전문가 평가를 받은 후, 이를 반영해서 민통련 분류체계의 최종안을 완성하였고 민통련 기록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출처의 민통련 생산 기록을 재분류하여 해당기록으로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민통련 자료의 검색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체 컬렉션 구성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생산자 중심 분류의 기본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RRecords management has focused largely on public records in south korea with a relatively low progress in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with the enactment of Public Records Act in 1999. This study set out to categorize the records of the Coalition for Democratic Reunification and the People's Movement(DRPM) and develop them into a group collection. For this study, literature reviews, analysis and reorganization of records content, development of a classification system, and expert evaluation were carried ou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greater efficiency in the search of records about the DRPM by developing a classification system to recategorize its records of various sources and enable their easy access and utilization in a digital archive. In addition, the basic structure of producer-oriented classification can be suggested as an example of the organization of a group collection.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해피아트테라피 프로그램 적용 사례연구

윤혜선 ( Hye-sun Yoon ),윤현서 ( Hyunseo Yoon ) 한국무용과학회 2022 한국무용과학회지 Vol.39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 대상 해피아트테라피(Happy Arts Therapy: 이하 H.A.T.)프로그램의 적용 사례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통합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학교와 소방서·119안전센터에서 787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88회 시행된 H.A.T.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들을 활용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보고하는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H.A.T. 프로그램의 구성과정’과 ‘프로그램 참여경험의 의미’ 및 ‘평가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소방공무원 대상 H.A.T.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은 윤혜선(2009)이 개발한 H.A.T.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기반으로 소방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긍정적 대인관계’, ‘스트레스 해소’, ‘자기이해’, ‘심리적 회복탄력성 증진’을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주안점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소방공무원 대상 H.A.T.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운영과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상호 협력 관계를 통해 역할분담과 환경구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운영 체계를 구성하였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H.A.T.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를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동료 간의 소통 및 유대감 경험’, ‘심리적·신체적 회복의 경험’, ‘자기 이해의 경험’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셋째, 이 연구에서 H.A.T. 프로그램의 평가는 참여 기관 자체 평가자료와 언론보도, 참여자 평가와 운영 구성원의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사항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소방기관의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하였고, 차후 프로그램 운영과정의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ffective application plans for integrated art healing program to prevent mental health problems in fire-fighting officers through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Happy Arts Therapy(Hereinafter referred to as H.A.T.) program for fire-fighting officers in this study.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composition process of the H.A.T. program’, ‘meaning of program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evaluation contents’ were conducted in order to study the H.A.T. program implemented a total of 88 times through a case study method that uses various sources of inform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787 fire-fighting officers at a fire school, fire station, and 119 Safety Center belonging to the Seoul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 from Aug. 2018 to Feb. 202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 composition of the H.A.T. program for fire-fighting officers was mainly drawn as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lieve stress’, ‘self-understanding’, and ‘promote psychological resilienc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fire-fighting officers based on the basic structure of the H.A.T. program developed by Hye-Sun Yoon(2009). In addition,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operating process continuously consulted in the process of division of roles and environmental construction through mutual cooperation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operation system for the H.A.T. program for fire-fighting officers. Second, it could be classified into ‘communication and bonding experience between colleagues’, ‘psychological and physical recovery experience’, and ‘self-understanding experience’ as a result of categorizing and analyzing the meaning of participation experience in the H.A.T. program of fire-fighting officers. Third, the evaluation of the H.A.T. program was analyzed focusing on proprietary evaluation data of participating agencies, media reports, participant evaluations, and evaluation data from the operation members in this study. A positive evaluation of the program was confirmed by the fire institution and a plan to improve the program operation process in the future was explor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seeking effective application of art healing programs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s for the mental health of fire-fighting officers in the future.

소아 천식의 진단과 치료 Guideline

윤혜선(Hae Sun Yoon)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1994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Vol.4 No.1

N/A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 연구 - 핀란드의 보건 복지데이터의 이차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

윤혜선(Hyesun Yoo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1 경제규제와 법 Vol.14 No.2

데이터 기반 혁신을 추구하는 국제적 조류 속에서 고품질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한 핀란드는 글로벌 보건의료 R&D 허브로 우뚝 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한 실행 목표는 신뢰가능한 보건의료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여 적어도 유럽연합 내에서 보건의 료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만큼은 선도국이 된다는 것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핀란드 정부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으로 실현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핀란드 정부는 데이터 경제라는 시대적⋅외생적 상황과 풍부한 가용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우위적 국내 현실에도 불구하고 GDPR에 의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이차 이용이 제한되는 법제도적 상황을 우선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GDPR에서 과학적 연구에 관해 부여한 입법 재량을 행사하여 보건의료데이터에 관한 독자적인 법제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2019년 5월 1일 제정된 「보건⋅복지데이터의 이차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차이용법」’)」은 바로 이러한 핀란드 정부의 자구적 노력의 소산이다. 이 법률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개발 및 혁신 활동, 교육, 지식관리, 규제 등 - 을 위해 보건⋅복지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또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원스톱쇼핑(one-stop-shop)’ 원칙에 따라 Findata라는 단일한 데이터허가기관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과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데이터 활용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였다. 나아가 「이차이용법」은 GDPR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보건⋅복지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엄격한 수준의 보안 요건도 제도화하였다. 이에 따라 「이차이용법」에 따른 보건⋅복지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Findata의 안전한 운영환경 안에서 원격으로만 가능하다. 핀란드의 「이차이용법」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의 권익 보호와 혁신 및 경제 성장이라는 국가적 당위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를 실효적으로 완화시키는 제도적 수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둘러싸고 「이차이용법」 제정 이전 핀란드 정부가 직면했던 유사한 정책적 갈등 구조와 데이터 관리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핀란드의 「이차이용법」 입법사례를 연구하여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핀란드의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 및 법제 환경을 개관하고, 「이차이용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살핀 후, 이 법률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국내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Finland, a country with a vast amounts of high-quality health care data has recently made great efforts to stand out as a global health R&D hub within the international trend of pursuing data-based innovation. The Finnish government has established various strategies to create a health ecosystem, especially a reliable health data ecosystem, and is systematically carrying out implementation plans such as improving the legal system and promoting large projects. In particular, Finland aims to become a leader in the secondary use of health data within the EU. Accordingly, the Finnish government attempted to overcome the situation in which the secondary use of sensitive personal data such as health data is restricted by the EU GDPR in consideration of the rapid growth of the data economy and abundantly available health data at home. The Act on the Secondary Use of Health and Social Data (hereinafter the ‘Act’) enacted on May 1,2019 represents such effor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use of health and social data for socially valuable purposes. The goal is to improve the efficiency, integration, and speed of data access and utilization by processing the data permit applications and the data requests as well as related data access for users in need of data within a single agency as an one-stop shop covering all processes. Finland has devised a new data management and access system for this. This is why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the Act: the system has been designed to maintain a very high level of security system while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GDPR. In principle, access to health and social data is only possible remotely via the secure hosting service in the secure operating environment under the Act. By enacting the Act, Finland has clarified the legal basis for enabling extensive secondary use of health data under the GDPR. It also laid the foundation for easing the tension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data subjects and a pursuit for economic growth. Korea faces a similar conflict situation and a data management environment that Finland has agonized for a long time. Also similarly, various measures are actively sought by the government to solve this issu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such efforts. Therefore this paper has looked for practical implications by thoroughly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Act that Finland takes pride as the solution to providing values to all stakeholders.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structure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Act in detail (II), then evaluat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Act (III), and lastly, attempted to draw the implications for our issues (IV).

국내 유아 대상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무용의 적용에 관한 연구동향

윤혜선 ( Yoon Hye-sun ),김예진 ( Kim Yeh-jin ) 한국무용과학회 2016 한국무용과학회지 Vol.33 No.4

이 연구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유아 대상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중 무용의 적용에 관한 연구 동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무용의 적용형태와 가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범위를 국내 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논문의 범주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를 위한 주요 검색어로 유아 대상 ‘통합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연구로 간주할 수 있는 주제어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도출된 연구물 중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논문을 선별하여 분석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논문의 발표연도 분석결과, 2001년부터 2015년도 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 연구물 중 과반수이상의 연구가 2011년도 이후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연구논문의 발표형태 분석 결과, 예술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논문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예술관련 학회의 연구에 비해 부족하였다. 둘째, 학문분야간의 통합적 적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예술-비예술의 통합적 구성이 예술-예술의 통합적 구성 비중보다 높았으며, 통합된 학문분야의 종류는 예술분야의 경우 무용, 미술, 음악, 극놀이, 미디어, 문학으로 분류되었고, 비예술분야는 수학, 과학, 치료, 언어, 기타 등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무용의 통합적 적용형태의 분석 결과, 무용과 비예술 학문 간의 통합적 구성보다 무용과 다른 예술 학문 간의 통합적 구성 비중이 높았고, 무용의 통합적 구성형태의 분석 결과, 음악, 미술, 문학, 극놀이와 무용을 통합한 예술교육의 구성 형태가 가장 많았다. 또한 통합적 예술교육에서 무용의 적용 방법은 유아가 스스로 탐구하며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넷째, 통합적인 예술교육에서 무용 활동을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예술경험영역과 신체운동건강영역의 활동이 가장 많았고, 무용을 적용한 통합예술교육의 효과는 심미적 활동이나 상징적 표현활동과 같은 예술소양증진에 대한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유아 대상 통합적 예술교육에서 무용의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values and forms of applications of dance by conducting an intensive analysis focused mainly on research trends on the application of dance of studies on integrated art education program for infant conducted in our country from 2001 to 2015. The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to the category of domestic doctoral thesis and academic journals papers. In addition, keywords considered to be related to studying ‘integrated art education`` for infants as an integrated art education program for infants were selected and investigated. Of the selected papers, those that specified the contents of program of research materials derived were analyzed. The main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sults analysis of the publication year of research papers revealed a steadily increasing trend of number of research from 2001 to 2015, and the majority of studies of total research materials have been conducted since 2011. The results of analysis on presentation form of research papers showed that interest and research in programs development conducted in doctoral thesis of art related departments were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study of art related society. Second, the results of analysis of integrated application form between academic disciplines show that the percentage of integrated composition of art.non art was higher than integrated composition of art-art. Integrated disciplines for the arts were classified as dance, art, music, dramatic play, media, and literature. Mathematics, science, therapy, language, and so on were classified as non-artistic fields. Third, the results of analysis on integrated application of dance forms show that, the percentage of integrated composition between dance and other art disciplines was higher than integrated composition between dance and non-art disciplines. The results of analysis on integrated composition of dance forms revealed that composition form of art education integrating music, art, literature, dramatic play and dance was the most common. In addition, the application method of dance in integrated art education was mainly utilized as the method for infants to explore themselves and engage in free play. Fourth, the results of analyzing dance activities based on five areas of Nouri process in integrated art education, the activities of art experience field and body exercise health field were most common, and the effect of integrated art education applying dance was shown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improving arts literacy like aesthetic activities or symbolic representation activ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meaningful basic data in exploring effective ways of applying dance to the future integrated art education for infants.

학동기 천식에 대한 일선 교사의 지식 수준에 관한 조사

윤혜선(Hae Sun Yoon),이혜란(Hae Ran Lee),김우경(Woo Kyung Kim)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구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1998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Vol.8 No.2

목 적 : 학동기의 천식은 잦은 천식 발작이나 투약 중인 약물로 인해 학교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중요한 천식 유발요인 중의 하나인 운동이 학교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투약 관리 등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는 능동적 참여자로서 일선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교사가 천식 환아를 이해하고, 학교에서 발작을 예방할 수 있고, 웅급 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사용 천식 지침서의 개발이 요구된다. 저자들은 위와 같은 교사용 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일선 교사들의 천식에 대한 지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전국의 각도에서 무작위로 60개교를 선정하여 우편으로 설문지를 우송하여, 설문지에 응답을 하였던 초등학교 및 중학교 31개교의 교사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천식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되는 간략한 교사의 인적사항과 천식에 대한 지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은 O,X로 표기하여 정오답 처리하였고, 교사 인적사항과 연관시켜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SPSS for window)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설문지에 응답한 총159명 중 초둥학교 교사는 61명(양호교사 15명 포함)과 중학교 교사는 98명(양호교사 21명 포함)이었다. 교사들 중에서 천식 아동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7명(23.3%)이었고, 교사 본인이나 가족 중에 천식이 있는 경우는 20명(12.6%) 이었다. 천식에 대한 지식수준은 25점 만점에 평균 18.2±2.8점이었으며, 지식수준의 분석 결과를 문항별로 보면 천식 중상 및 발생 기전에 대한 문항은 비교적 인식도가 높았으나, 유병률과 유발 인자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였고, 특히 천식 발작시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인식이 부족하였다. 또한, 무조건 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웅급시에 연락처나 웅급처치법을 알고 있는 경우는 55명(34.6%)에 불과하였다. 교사의 연령, 근무지, 근무기간, 결혼 여부, 본인이나 가족의 천식 병력 유무가 천식의 지식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단, 양호교사이거나 과거에 천식 아동을 경험했던 교사에서는 천식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았고, 특히 발작시 긴급연락처와 응급처치법에 대한 사항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았다. 결 론 : 학동기 소아 천식 치료에서 관리자로서 일선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본 조사에 의하면 교사들의 천식에 대한 지식 수준이나 발작시에 대처하는 능력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므로 `교사용 천식 관리 지침서`의 개발이 요구되는 바이다. Purpose : School-age children spend more than half of the day at school and teachers or school nurses are responsible for managing students with asthma during school hours. Thus, the teachers` knowledge about asthma is very important for the care of asthmatic school children. Methods : Total 159 teachers were asked to fill out questionnaire on their knowledge about asthma and their personal profiles. The survey was administered by mail. The questionnaire includes 17 items about pathophysiology, symptoms, precipitating factors, treatment, care and prognosis, which were to be answered by either `true` or `false`. The correct or incorrect answers were examined data was statistically analyzed by SPSS. Results : Most teachers were in their thirties(54.7%) and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were from six to fifteen years(50.4%). The teachers who experienced asthma students were 23.6%, and 12.6% were either asthma patients or had asthma patients in their family. They had knowledge about precipitating factors of asthma, but, the knowledge was not correct in detail. Only 34% teachers knew what to do and where to contact in case of asthma attack among the students. Teachers` demographic and professional factors did not affect the knowledge about asthma, except their working experience as school nurses and/or with school nursing asthmatic students. Conclusion : The survey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ir teachers` knowledge about asthma was not sufficient enough to take good care of the asthmatic students at school including emergency management. Asthma education for the school teachers is required and efficient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teachers should be developed.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원자력안전규제체계와 시사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허가제도와 검사제도를 중심으로-

윤혜선 ( Hye Sun Yo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一鑑法學 Vol.0 No.27

Nuclear power once promised to be cheap, clean, semi-homemade, and abundant and economic energy source for Korea. Today none of those claims are accurate. The tragic accident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in 2011 have caused another reconsideration of the role of nuclear power to many. The Korea government in general, the Korea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in particular are now confronted with safety regulation reform issues - so central to the core of their mission, as have arisen following the Fukushima accident and a series of domestic nuclear issues. On the other hand, despite of Fukushima and its own accident at Three Mile Island in 1979, nuclear power is a key element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and its approach to adequate protection, America`s regulatory standard for nuclear safety regulation,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our own regulatory practice. First, it provides the US nuclear industry overview, then covers regulatory overview based on the nuclear safety legislation framework and the NRC. Next, it explains the NRC regulatory practice in the following order: separation of regulatory function and decision-making, the adequate protection standard, the 10 CFR Part 52 licensing regime and inspection programs. Finally the paper discusses some lessons learned from the foregoing analyses.

바이오 혁신을 위한 국내 바이오 관련 법체계의 진단과 개선 과제

윤혜선(Yoon, Hye-Sun) 한국바이오경제학회 2020 바이오경제연구 Vol.3 No.1

본고는 최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바이오 분야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적 대응에 관하여 법체계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과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국내 바이오 관련 법체계를 조망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되는 바이오, 바이오기술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았다. 국내 실정법에는 바이오와 바이오기술에 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생명공학육성법｣의 생명공학 개념을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바이오 관련 법률을 전수 조사하여 91개의 법률을 찾아내었다. 다음으로 이들 법률을 관계 부처, 바이오 분야별, 산업표준심의회의 바이오산업분류코드 및 바이오제품 생애주기의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바이오관련 입법 현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기초로 법체계적 관점에서 바이오 분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식별하였다. 다양한 저해 요소 가운데 법체계적 관계의 불명확성, 다원적 체제의 강화와 제도의 파편화, 중복 규제와 규제 간 형평성 문제를 사례를 가지고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선결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명공학과 바이오기술의 개념과 관계의 정립, 바이오경제 및 바이오생태계 패러다임의 실천가능한 정의의 확립, 바이오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조직법의 개선, 다원적 거버넌스 체계와 법체계의 유지를 위한 전략 수립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legal regime on biotechnology in Korea and its path forward in supporting biotechnology innovation. Specifically, the analyses and discussions herein are developed as follows: First, the legal definitions of bio and biotechnology are examined, as they delineate the scope of the bio-related laws. It is found that these terms have no legal definition. The author instead uses ‘life-engineering’, a term defined seemingly to embrace the concept of biotechnology in the Life-Engineering Promoting Act, and finds 91 bio-related laws from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a web database service provid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se laws are then classified by responsible ministries, by bio sub-sectors, by the bio-industry classification code established by the industry standards council, and, lastly, according to the bio-product’s life cycle. This is done so in order to thoroughly analyze and evaluate the legal system. Based on these analyses, factors that could impede innovation in the bio sector are identified. Among others, uncertain nature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bio-related laws, its increasingly complex governance system followed by fragmentation of legal tools, and the problem of overlapping regulations and its related issues are examined with specific examples. Lastl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ut forward to better improve the legal regime on biotechnology with a view of promoting innovation and ultimately shaping bioeconomy: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biotechnology; to frame working definitions of the bioeconomy and bio-ecosystem paradigms; to change the law o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to accept and reflect characteristics of biotechnology; and to set up complementary strategies to make the existing governance and legal regimes more sustainable.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관한 소고

윤혜선(Yoon Hye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 행정법연구 Vol.- No.28

As broadcasting rights of big sporting events such as the Olympics and World Cup face fierce competition and conflicts among broadcasters, not to mention legal disputes, increasing emphasis is placed on the universal access right. As such, a thorough legal review of the right is required. This article therefore examines the concept and the nature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in relation to the universal service, analyzes its contents as provided for in the Broadcasting Act,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al access right and the channel selection right, and lastly aims to provide some guidelines for efficient realization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정밀의료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미국의 All of Us Research Program 사례를 중심으로 -

윤혜선(Hye-Sun Yoon) 한국바이오경제학회 2019 바이오경제연구 Vol.2 No.1

본고는 정밀의료의 실현에 있어서 넘어야 하는 큰 과제인 데이터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하여 미국이 대응하고 있는 방식을 고찰한 연구이다. 정밀의료의 개념을 설계한 미국은 현재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All of US Research Program이라는 정밀의료 코호트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이 연구사업을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미국에서 정밀의료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 그 주요 내용 및 구축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조명하고, 이 내용에 기초하여 국내 정밀의료 연구사업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 규범 및 정책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미국의 정밀의료 연구사업을 개괄한 후,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 과정과 주요 내용을 데이터 거버넌스의 지도원리, 동의제도,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데이터의 접근ㆍ공유ㆍ이용, 데이터의 폐기, 상호운용성에 관한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중요성이 높은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에 관한 규제 체계는 별도의 절에서 다루고, 결론에 갈음하여 이 사례 연구가 국내에 시사하는 바를 실무적, 제도적, 조직적 관점으로 나누어 제언하였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data governance issues in the precision medicine. It closely examines the U.S. approach, in particular, in the All of US Research Program. The All of Us Research Program, previously known as the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Cohort Program, is a research program created in 2015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that aims to make advances in tailoring medical care to the individual. This article intends to highlight the building process of the data governance, its key features, and the interactions among relevant players leading the process. and, therefrom draw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our own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 explains the general overview of the All of US Research Program. Next it examin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data governance and its main contents in the order of the guiding principles, informed consent, data collection, databases, data access, share and use, data disposal, and interoperability. The regulatory frameworks for privacy and data security are discussed in a separate section. In the final section, it provides some practical,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Korean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