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권자의 커뮤니티 정치참여의 특성에 관한 연구

윤종빈(Yoon Jongbin),김진주(Kim Jinju)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사회과학연구 Vol.60 No.1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와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심화 등이 초래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이행의 위기를 미국의 커뮤니티 정치에 주목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커뮤니티 정치는 지역에 기반을 둔 참여민주주의로써 지역 수준에서 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주권의식을 향상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루는 토대가 된다. 미국의 경우 지역 차원에서의 낮은 투표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50개 주 단위에서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하는 정당의 활동이나 시민이 주도하는 이익집단의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 이하의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의 커뮤니티 정치는 투표 참여율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현실에 처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미국의 커뮤니티 정치참여의 사례가 향후 한국의 지방정치가 보다 시민 주도적인 상향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mmunity politics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ind a solution for the better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The so-called community politics can be understood as a form of participatory democracy, which may result in a higher level of public autonomy and a consolid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the case of the US, despite relatively low regional voting participation rates, localized political parties and citizen-led interest groups and their volunteers are very actively participate in the local political proces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are also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to expand civic involvement through both online and offline programs. Compared to the US, Korean local political process does not provide a room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citizens. The case of American community politics implies the importance of active civic participation through a bottom-up political process.

정부조직의 구조와 운영 : 정치학적 접근

윤종빈(Yoon Jongbin) 한국조직학회 2010 한국조직학회보 Vol.7 No.2

한국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윤종빈(Yoon, Jongbin),김진주(Kim, Jinju)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9 문화와 정치 Vol.6 No.2

이 글은 퍼트남(Robert D. Putnam)의 사회적 자본 개념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변형되어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의 기본적인 전제로 수평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였지만 한국사회는 혈연 · 지연 등의 전통적인 요소로 인해 서구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의 기술과 소통이 급속도로 발전한 한국사회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인 신뢰, 호혜성의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를 각각 검토한 후, 한국적 의미의 사회적 자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유대감과 영향력이 강한 계모임, 향우회, 종친회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국적 사회적 자본 개념은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둘째, 유교적 문화의 전통에서 공동체의식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호혜성의 규범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소통과 활동이 활발한 한국사회에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다소 강한 유대감의 온라인 네트워크의 출현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a model of social capital that can be applied to Korean society beyond Western-oriented approach. According to Putnam,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is based on the horizontal relationships of networks. However, the previous concept cannot be directly utilized in Korean society which is unique in its traditional characteristic of nepotism. In addition, Korean society has been challenged by the rapid change of online-based communities and their communications. This study based on the traditional concept of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reciprocity norm, and horizontal network, provides a few implications for the new concept of social capital in Korea. First of all, more detailed researches should be focused on Korean traditional networks such as meetings with ‘gye’ friends, family members and hometown friends. Second, the nature of reciprocity norm needs to be re-examined for its validity because of strong community spirit of Confucianism. Finally, we need to take a close look at the rising of strong online community which might b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previous loose nature of networks.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윤종빈(Jongbin Yoon) 한국정당학회 2012 한국정당학회보 Vol.11 No.2

이 글은 19대 총선의 공천의 제도, 과정, 그리고 결과를 분석한다. 이론적 검증보다는 공천과정의 설명과 쟁점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4ㆍ11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은 기대와 달랐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국민참여경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전체 지역구의 80%에서 선거인단 경선을 치르겠다는 약속과 달리 47곳에 불과했고, 실제로 선거인단 경선은 14곳, 나머지는 전화여론조사가 대체하였다. 둘째, 그나마 치러진 경선 또한 졸속으로 실시되어 국민참여경선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민주통합당은 그나마 많은 곳에서 자체 경선을 치렀지만 준비 시간 부족, 의식의 부족으로 졸속으로 시행되었다. 셋째, 여론조사 경선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조직 동원과 기득권 보호라는 구태정치를 재연하고 정당정치 위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넷째, 소위 ‘돌려막기’ 공천이 나타났는데 지역구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당 지도부의 지시에 의해 출마를 준비했던 지역구가 아닌 생소한 지역구로 낙하산으로 출마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cess and consequence of party nominations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This paper focuses more on detailed descriptions of nominations rather than theory testing. The finding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into a few factors. First, the two major parties do not keep their promises to return selection rights to the average voter. Second, one cannot argue that the revealed bottom-up nomination cases are successful enough in terms of qualities and quantities. Third, the survey method to select candidates had revealed many problems, which reconfirmed the current crisi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Fourth, the party leadership has so much power that they can replace candidates for any districts in the name of strategic nominations.

지구당 폐지와 한국정당의 민주성

윤종빈(Jongbin Yoon) 한국정당학회 2011 한국정당학회보 Vol.10 No.2

이 연구는 이론적 주장에 대한 검증이 아닌 탐색적 연구로서 당원의식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한국정당의 민주성을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정당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지구당 부활에 대해 당원들은 67.6%, 즉 10명 중 약 7명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자신의 당내 의사결정 효능감이 낮은 당원일수록 중앙당 지도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지구당 부활을 더욱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구당 부활이 필요한 이유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소통의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원협의회로 충분하다는 의견과 지구당 위원장의 지나친 권한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지구당 부활 논의는 폐지 이후의 제도적 효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원내정당화의 정착 여부, 시?도당의 기능과 위상강화 가능성 등 정당조직의 변화와 적응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시도당의 역할과 기능 강화, 당원협의회 활성화,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도당의 법정 유급 사무직원 증원, 당원협의회의 사무실 설치 허용, 당원협의회 사무실의 유급사무원 허용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This exploratory paper analyses party members’ opinion survey on the reintroduction of local party organizations. This paper assumes that it is a matter of intra-party democracy. This study provides a few findings. First, party members tend to think that they do not have enough power to make intra-party decisions. Second, seven out of ten tend to think that they need official local party organizations. Third, members those who feel low self-efficacy in intra-party decision makings tend to want to revive local parties. Fourth, it is also found that active communication with constituents is one of the main reasons to support the reintroduction of local parties. Members who disagree with the reintroduction of local parties tend to concern about power concentration. This paper shows the perspective that it is too early to attempt to revive local party organizations since we need more time to verify the pros and cons of institutional changes.

한국 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 정도의 결정원인분석

윤종빈(Yoon Jongbin) 한국정치학회 2000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4

본 논문의 목적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활동(constituency service)이 가지는 정치적 대표성 (political representation)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의원-지역구민간의 연계 (legislator-constituency links)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cross-national comparisons)에 한국의 경우를 추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치적 대표성의 본질을 한국적 정치상황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주체에 관해 연역적으로 재검증 가능한 일반이론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필자가 1998년 여름에 실시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본 논문의 주요 자료로 이용한다. 본 논문은 묘사적(descriptive) 방법과 다중회귀분석(OLS regression)을 통해 기존이론들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먼저 다선경력(the length of career)에 관한 Norton과 Wood의 영국의원(1993)에 관한 연구 및 Docherty의 캐나다의원들에 관한 연구 (1997)에서처럼 한국의 신진의원들(juniors)은 중진의원들(seniors)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지역구 활동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Cain, Ferejohn, Fiorina의 영국 및 미국의원들에 대한 연구(1987)에서처럼 이전선거(1996년)에서 차점자와 득표차가 작은 의원일수록 재선이 불확실하기에(electorally unsafe) 지역구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

당원의 온라인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윤종빈(Jongbin Yoon),김경혜(Kyounghye Kim) 21세기정치학회 2021 21세기 정치학회보 Vol.31 No.3

2012년 한국 대통령 선거 포어캐스팅

윤종빈(Jongbin Yoon),조진만(Jinman Cho)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2 미래정치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미국 대통령 선거 예측 모델에 착안하여 2012년 한국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였다. 기본적으로 노포스 교수의 ‘프라이머리 모델’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여 대표선거구를 추출하였다. 2012년 대선을 2010년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예측하였다. 두 가지 경우로 분석한 결과, 여당인 한나라당은 40% 득표율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야권은 45%를 상회하는 득표율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대선을 11개월 앞둔 시점에서 수행한 예측 조사라는 점에서 한계와 의의를 동시에 가진다. 한국 대통령 선거를 예측한 기존의 과학적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향후 이론적, 방법론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This study forecasts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is paper follow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Primary Model’ previously analyzed by Professor Norpoth. The upcoming election is predicted by the 2010 local election results. Total 13 Congressional districts are extracted as ‘Model districts.’ They showed that the opposition party with about more than 45% may win in the December Presidential rac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Korean electoral studies in a sense that it is the first time to forecast the Presidential election. However, this study has som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s which must be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한국 정당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대안의 모색

윤종빈(Jongbin Yoon)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3 미래정치연구 Vol.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당연구의 새로운 이론적·방법론적 대안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데 있다. 기존의 한국 정당연구는 서구 중심적인 접근에 의존하여 한국의 역사적·정치적 상황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후발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정치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이론 개발에 주목한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제도화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차원의 사례 분석을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주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동유럽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 제도화 수준이 중간이지만 정당정치 정착을 시도하는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정당의 선거경쟁력이 쇠퇴하고 있는 미국에 이르기까지 정당정치의 사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 정당연구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선행조건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거시적·미시적 접근의 융합과 한국 정치의 역사적·맥락적 접근의 보완이다. 둘째는 정당-유권자 연계를 위한 철저한 고민이고, 셋째는 선거공영제의 범위에 대한 논의이며, 마지막으로 넷째는 중앙당과 지구당의 역학관계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논의이다. 이러한 접근들은 한국 정당연구의 주제를 확장하고 현실적인 적실성을 높여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new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lternatives of party studies in Korea. The existing approaches overlook Korean historical and political backgrounds by only depending on Westerncentric approach. But this study tries to develop new theories for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Also methodologically, this study suggests three levels of case studies depending on the institutionalization level of democracy.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preconditions for the alternative approaches. The first one is the fusion of macro-micro approaches with the consideration of historical and contextual analysis. The second precondition is deep concern on a linkage between the party and voter. Thirdly, it requires serious discussions on the expansion of government funded elections. Finally, it is necessary to have micro-level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of the central party and local parties.

2018년 지방선거 결과 분석: 구조와 쟁점

윤종빈 ( Yoon Jongbi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8 의정연구 Vol.24 No.2

이 글은 필자의 선거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토대로 6·13지방선거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선거연구의 일반적인 통계적 방법론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거과정 전반을 통시적으로 관찰하고 큰 틀에서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영향력을 평가한 것은 6·3지방선거를 분석하는 여타 연구의 분석에 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문재인 정부의 1년 차에 치러진 선거로 정권심판론이 작용하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판이 지방권력을 장악한 보수정당의 현직단체장 및 현직의원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구조의 측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경쟁체제, 그리고 유권자의 이념지형의 변동이 여당에게 유리하였고, 선거쟁점의 측면에서는 남북·북미정상회담과 인천비하발언이 영향력을 발휘했고 네거티브 공세와 드루킹 파문, 부동층의 표심은 예상보다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론적 측면에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혹은 지방정부 구성의 과정이라는 이중적 속성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탄핵과 조기대선을 자초한 과거의 보수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차원에서 중앙정치의 대리전 성격을 가지면서 지방의 보수권력을 심판해 지방정부를 교체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es and issues of 2018 Korean local elections based on the author's observations on the electoral processes. Even if this paper does not follow a traditional statistical method, it provides the interpretative meanings of 2018 local elections by utilizing an expert's observations of campaign processes. This result of 2018 election can be summarized into two analytical frames. In terms of electoral competition structure, three key factors, such as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party competition structure, ideological spectrum, tend to affect the winning of governing party. In the light of election issue, the inter-Korean summit, the Washington-Pyeongyang summit, Incheon deprecating remark were positive to the vote gains of governing party, but the negative campaign, the drucking scandal and the swing voters were found not to be significant. The local election in Korea tends to show dual meanings, a proxy war of national-level politics and a composi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 This paper found that the 2018 election has dual meanings at the same time, in a sense that it is the punishment of the ex-governing party's wrongdoing and the power change of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