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국가재정 운용과 재정개혁에 관한 연구

윤광재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영미계 국가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공부문의 개혁은 재정부문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 재정개혁에 있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프랑스에서 국가재정은 그 역사성이 기인하고 있으며 공공자금의 개념규정에 따라 국가재정의 운영형태가 결정되어 왔다. 프랑스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재정개혁은 예산제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회계제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재정개혁에 있어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의회가 개혁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예산에 대한 의회의 역할강화와 예산운용에 대한 의회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현재는 예산·예산개혁부가 Moderfie(재정의 현대화)라는 목표하에 개혁을 진행시키고 있다. 프랑스에서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은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성과통제를 지향하는 것이고 재정운영과 외화승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재정개혁의 방향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공공관리의 추세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윤광재 한국행정학회 2009 Bulletins et mémoires de la Societe d'Anthropologi Vol.2009 No.17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패문제 해소방안 연구

윤광재,김택,김태영,박태형,김영우,최승범 한국행정연구원 2005 기본연구과제 Vol.2005 No.-

오랫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의 개념에 대해 하나의 동일된 개념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러 평가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은 경제ㆍ산업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국가경쟁력은 법ㆍ행정적인 측면보다는 경제ㆍ산업적인 측면에서 개념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여러 국가경쟁력 측정기관은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평가항목을 사용하고 있다. 평가항목 중에서 경제성과와 효율성 평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평가항목에서 특징적인 것은 각국의 부패수준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경쟁력 순위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여러 기관의 측정항목에서 부패인식도 조사가 자치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주목할 만한 사항은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도 수준간에는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인식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 국가에 있어 부패인식도 수준이 낮을수록 국가경쟁력 순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부패해소가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패인식도 조사가 국가경쟁력 측정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상승효과보다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상승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하에서 부패를 해소할 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 반부패정책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반부패정책은 다음과 같다.첫째, 부정부패 정보시스템의 구축이다. 부정부패 관련 공무원 자료,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계획 및 결과, 법원의 공무원부패 판결결과, 검찰의 공무원 부패 수사결과 등 부정부패관련자료를 통합 데이터베이스화한 부정부패정보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본다.둘째, 사전통제제도이다. 공직자 재산심사 및 조사기능의 강화를 위해 담당기관의 인원 및 예산을 보강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요망된다.셋째, 사후통제시스템의 개선이다. 부패관료에 대한 실질책임주의 강화를 위해 불법수익의 몰수와 재취업을 제한한다.넷째, 평가 및 환류기능의 강화이다. 감사결과 및 부패관련사법처리 결과 등을 토대로 부패원인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부패발생을 유발하는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한다.다섯째, 국민통제 강화이다. 부패통제를 위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국민에 의한 통제를 제도화해야만 할 것이다.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부패영향평가를 고려할 수 있으면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을 반드시 법령이나 법규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부패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관련법령을 개정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과 부패평가 실시에 드는 비용과 관련된 비용편익 분석의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셋째, 부패영향평가 수행시 법규상의 부패 유발요인에 사회적ㆍ정책적 고려부분을 포함해야 한다.넷째, 부패영향평가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규제강화 분야의 발굴도 필요하다.다섯째, 부패영향평가 분석이나 활동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분적 측면보다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여섯째, 부패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민관협력과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일곱째, 부패영향평가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부패관련 사전ㆍ사후장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The concep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s very hard to be grasped even though there has been many discussions for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by many evaluation service agencies that it is closely connected to nation`s economical and industrial capacity. In other words, national competitiveness is more closely related to economical and industrial areas of a country than its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aspects.There are several parameters that evaluation service agencies consider seriously in their evaluation of competitiveness. Two of the most important and highly influential parameters are nation`s economical achievement and overall efficiency. But there is one more parameter that cannot be looked over, that is, the level of corrup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se evaluators always measure a level of corruption of each country and reflect its score on their evaluation result.Although a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score doesn`t take significant proportion in an assessment yet, we should note that there is a direct connection between CPI score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at is to say that the bigger a nation`s competitiveness is, the higher its CPI score is and vice versa.Therefore we need to prevent or relieve corruption effectively if we want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From the fact that a CPI score takes only relatively small portion in an entire assessment result, we should understandthat the better CPI score will bring indirect and long term positive effects into national competitiveness rather than direct and short term ones.This study is to suggest effective solutions to prevent or relieve corruptions under the long term as well as the short term scope.From the short term angle, it suggests to set up substantial policies to prevent against corruption. From the long term respect, first it analyses and reevaluates the current assessment system of effect of corruption and than from the fresh point of view suggests necessary actions must be taken.We suggest following short term policies can be adopted to bring effective results in prevention of corruption.First, an information system to record related data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system a database will be established to contain every information related to corruption such as individual records of corrupt officials, plans of internal investigation and the results, court rulings against officials engaged in corruption cases, and prosecutor`s investigation results about corruption cases and related officials.Second, the prior contro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bility to inspect and evaluate public official`s property must be improved, which subsequently requires increase of inspection personnels and budgets, and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expertise of each agent.Third, the ex post facto control system must be improved as well. To lay the heavy responsibility for their malpractice on corrupt officials, the government must confiscate their property obtained by misconducts and limit their re-hiring possibilities.Fourth, the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 should be improved. Based upon inspection reports and court rulings about corruption cases, deep analyses and researches must be implemented to identify causes of such misbehavior, which of course must be followed by correction of impaired systems or proceedings that generates corruptions.Fifth, a viable public control system is also required. For a successful reform, a strong public control system must be institutionalized.From the long term scope, we should maximize the functions of the current assessment system of effect of corruption. For successful and most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policies.First, subjects of such assessment can be categorized according to areas of corruption rather than limited by regulations or rules.Second, whenever there rises a need to mend related provisions according to the assessment result, a mandatory comparative analysis, to be specific Cost-Benefit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beforehand to compare profits from an amendment and expenses to conduct the assessment.Third, upon the assessment, social and political consideration must be reflected as part of the causes of corruption.Forth, to cover any dead zones might occur in the assessment, constant monitoring and identification system to detect areas that requires tightened regulations must be developed.Fifth, in every assessment, an approach from the long term angle rather than the short term angle, and from the comprehensive view point rather than the partial view point is required.Sixth, along the assessment procedure,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tors and public sectors and citizen`s participation is very important.Seventh, to maximize the effect of such assessment, prior as well as ex post facto control instrument must be activated vigorously.

지역 여성정책전문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 지역적 특수성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윤광재,김태운 대한지방자치학회 2019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1 No.3

여성관련 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전담하기 위해서 2000 년대 중앙정부내에 여성관련 부처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지 방자치 시대의 개막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여성정책관련 전문연구기관도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과 집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정책관련 전 문연구기관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많은 정책개발과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은 다른 시·도 연구기관과의 차별성이 미약하다. 또한, 한 국가의 여성정책은 중앙과 지 방차원간, 그리고 지역 내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직적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지방 내에서도 협력적 네트워크정도에 국한되어 있어 보다 폭넓은 거버넌스를 구축하 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direction of women-related policies is changing, and in Korea, women-related ministries were established in the 2000s in order to take full responsibility. Also, with the change of perception of women and the opening of the local autonomy era,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women's policies were established in metropolitan governments. This is linked to the development and enforcement of regional women's policies in line with localization. Women's policy research institutes carry out many policy developments and educational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but they are still indistinguishable from other research institutes. In addition, women's policies should be promoted under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and within the region, which can create synergies. However, the vertical relationship is still stronger and is limited to cooperative networks in the province,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expand broader governance.

제3회의 / 제3분과 재무행정의 과제와 전망 :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율결정권한

윤광재 한국행정학회 1998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98 No.-

지역균형발전 전략: 재정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윤광재,장지원,김태영,이용환 한국행정연구원 2004 기본연구과제 Vol.2004 No.-

각 정부에서는 수많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였고 주로 수도권의 개발이나 발전을 억제하는 네거티브(negative)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현재, 다른 선진국가의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혁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소극적 지역발전의 개념에서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참여정부하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법은 각 시· 도가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인센티브로써 지역의 혁신발전계획과 지역의 혁신체계구축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지역혁신발전의 계획에는 첫째, 지역혁신발전의 목표 둘째,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 넷째,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 다섯째,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인 비중은 지역혁신발전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인 목표, 시책과 사업추진의 평가에 대해 각각 30%, 기반조성의 평가에 대해20%를 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파악, 투자재원의 조달에 대한 평가에 대해 각각 10%를 배정할 수 있다.그리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는 첫째, 지역혁신체계의 유형 개발, 둘째, 산· 학· 연 협력의 활성화,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넷째,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다섯째, 대학· 기업· 연구소·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 협력의 활성화, 여섯째, 지역혁신 관련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관련한 비중에 있어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에 대해 30%, 지역혁신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영에 대해 20%를 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산· 학· 연 협력의 활성화, 지역혁신전문 인력의 양성에 대해 각각 15%를 배정할 수 있다. 또한,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과 대학· 기업· 연구소·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각각 10% 배정을 고려할 수 있다.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재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여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지역혁신이라는 틀하에서 비수도권의 능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Each government has presented variou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and mostly adopted negative strategies suppressing the development or advancement of metropolitan areas. Despite of such efforts, regional gap, that exists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in particular, remains unresolved.Currently, other advanced countries are introducing the concept of regional innovation to regional development. In other words, they are shifting from the passive concept of regional development to a positive strategy where each region becomes the principal force of regional development. There are increasing interests in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s its importance is continually emphasized.The actual `Participatory Government` is also seeking a paradigm shif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Laws obligate each local government to devis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and to establish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ls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ing was established to financially support the executio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to promote efficiency in reg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riorities.Therefore,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re is a necessity to evaluat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and innov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o operate a financial incentive system that reflects the evaluation results on the regional developmental project account and regional innovative project account.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include: first of all,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objectives, secondly, regional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otentials analysis, thirdly, conditional improvement foundation building for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fourthly, policy and project executions for regional innovation, lastly, raising investment funds for regional innovation. Overall proportions should be: evaluations of objective, policy and project execution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related to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30% each), foundation building assessment (20%), regional evaluation and investment funds evaluation (10% each).Regional innovation system establishment includes: first of all, regional innovation system type development, secondly, promotion of industrial-educational-research cooperation, thirdly, training of professionals for regional innovation, fourthly, expansion of support organizations for technology and business management, fifth of all, cooperation and interaction of universities, corporations, research institu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regional governments etc, lastly, restructuring and cooperative operations of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Overall proportions should be: regional innovation system type development (30%), restructuring and cooperative operations of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in terms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establishment (20%) and promotion of industrial-educational-research cooperation and training of professionals for regional innovation (15% each). In addition, 10% each can be assigned to improved support organizations for technology and business management and cooperation and to interaction of universities, corporations, research institu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regional governments etc.In the view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resources should be allocated separately for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ccording to evaluation results. It is purposed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non-metropolitan areas and to relieve the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under the frame of regional innovation.

행정학 분야와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실천

윤광재 서울행정학회 2010 SAPA News & Platform Vol.- No.17

각국 부패현황 및 대책: 유럽사례

윤광재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0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간 정책적 역할재정립

윤광재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09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효과적 이행요인

윤광재,김용동,주재현,최창수 한국행정연구원 2002 기본연구과제 Vol.200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