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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 정책형성과정에 나타난 성평등 가치의 희석

        유정미(Yoo, Jeong-Mi)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2 젠더와 문화 Vol.5 No.2

        이 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 Affirmative Action)의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정책형성과정에서 변형되는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AA제도는 기업 내 여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제도의 실행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실행 성과의 취약성을 제도 설계의 한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AA제도는 정책형성과정에서 ‘차별해소’라는 본래의 정체성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러한 변형은 정부와 기업 간 관계가 ‘규제완화’로 정의되는 담론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첫째, 차별의 피해자로서 또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여성의 당사자성은 약화되고 여성은 인력활용의 대상으로 재현되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리는 거의 발전되지 못했으며 대신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구성되었다. 셋째, ‘차별’이라는 용어가 정책 자료에서 점차 삭제되거나 다른 단어로 대체되었다. 넷째, 제도의 영향력과 구속력이 약한 형태로 정책 수단이 설계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AA제도는 정책의 실효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의 착시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AA제도를 통해 기업은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거나 AA기준으로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분석을 바탕으로 AA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차별해소’라는 AA제도의 정체성이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모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This paper explores how Affirmative Action (AA) had been deformated in the policy process. AA was intended to be a policy to redress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corporate world, however it did not show enough achievemen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imitation of AA, focusing on the policy process. According to this analysis, AA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a way of weakening the original identity; ‘radicating discrimination’ Firstly, women are represented as objects of labor utilization, neither as victims of discrimination nor the subjects of rights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Secondly, the logic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not advanced much; instead, a system that eases burden on companies has been created. Thirdly, the concept of discrimination has been substituted or deleted, so that AA"s primary identity, which is to eradicate discrimination, became vague. Fourthly, the influence and binding force of AA has weakened in the policy process. The discourse of ‘eregulation’in which th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sector defined dominantly was the background of deformation in the policy process. AA could cause an optical illusion of gender equality, suggesting that apolicy for gender equality has been implemented pervasively. In reality, however, it could attenuate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improving discrimination. Based on the analysis above, in order to increase an effectiveness of AA, AA’ discursive identity, which is a positive strategy for ‘radication of discrimination,’should be reinforced in both policy goal and policy means.

      • KCI등재

        반격의 “양성평등”에서 “(양)성평등”의 재정립으로

        유정미(Yoo, Jeong Mi) 한국여성학회 2019 한국여성학 Vol.35 No.2

        이 논문은 정책 용어 갈등으로 나타나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양성평등” 개념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으로 작동하는 방식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탐구해 보았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 동안 성평등 정책의 용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 되었다. 논란의 형태는 상이하고 모순적이지만 의도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성별관계 변화를 저지하고 반격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둘째, “양성평등”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의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반격의 프레임은 두 개의 국면을 통해 논리를 형성하였다. 첫 번째 국면이 여성 특정적 정책의 가치를 폄훼하고 남성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면, 두번째 국면은 페미니즘의 개념적 자원을 훼손하고 성 소수자 이슈를 통해 반격을 윤리적 심판으로 전환하고 있다. 셋째, “양성평등” 개념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여전히 경합하 고 있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개념을 배제하기 보다는 (양)성평등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격이 강화되고 있는데 반격에 대한 대항은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다. 반격의 프레임에 맞서서 성평등정책에 대한 재해석과 재구성의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대항담론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어렵다. This paper studies what the debate on feminist terminology in policy implies, how the yangsungpyungdeung framework came into a backlash effect; it reflects on the terminological competition and the necessity to reconceptualize the term yangsungpyungdeung as well. First of all, it should be assured that the debate on the feminist terminology in policy has persisted over the last two decades; that its goal has been consistent in interrupting and striking against changes gender relationships although each argument shows some logical contradiction. Second, the term "yangsungpyungdeung" has been used as a resource to the backlash framework, appearing in the two different phases. Both of them not simply derogate women-only policies but justify men"s vested rights; at the same time, they undermine the concept of gender and even pretend to be ethical standards. Last, it cannot be the desirable reaction to the backlash framework to place "sungpyungdeung(gender equality)" for "yangsungpyungdeung(gender equality)", rather,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term "yangsungpyungdeung", in that the concept is not fixed but is competing with other terms even now. Drawing an attention to terminological issues can cause the feminist framework to adopt the backlash. This study, however, considers that it is much more valuable to look into the problem of failing to find out answers enough for changes in policy paradigm for all those years.

      • KCI등재

        고용분야 적극적 조치의 정책논리에 대한 담론 분석

        유정미(Yoo, Jeong-Mi) 한국여성학회 2012 한국여성학 Vol.28 No.2

        이 논문은 고용분야 적극적 조치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평등의 논리를 담론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적극적 조치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실행되는 글로벌 정책이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는 방식은 지역적 특정성을 가진다고 보고, 적극적 조치가 한국에서 어떤 평등의 논리를 통해 수용되었는지 분석했다. 한국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제도 효과에 있어서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반감 또한 있어서 적극적 조치 정책의 입지가 점차 약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도화된 적극적 조치의 정책 논리를 분석해 보면 적극적 조치 정책의 한계를 만드는 것은 이 제도가 너무 강력한 성평등 정책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불평등에 대한 문제인식과 성평등에 대한 목표지향이 제도에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는 실행 목표가 탈맥락적으로 형식화되었다는 점에 있다. 페미니스트들의 의도와 달리 고용분야 적극적 조치 정책 중 어느 것에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정책의 핵심 논리로 반영되지 않았다.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여성의 저발전’을 문제로 둠으로써 평등을 회피했으며, 2000년대에 도입된 과학기술, 국ㆍ공립대, 기업 분야 적극적 조치는 여성인력활용을 목표로 둠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효율성 강화가 평등의 정치를 전유하였으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는 남성의 반발 수용을 양성평등으로 정의함으로써 평등을 전도하는 양상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성평등 정책제도화 과정에서 평등의 정치가 굴절되는 양상을 밝혔으며, ‘여성’ 집단에 대한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적극적 조치의 기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했다. This study analyzes discourse on equality reflected in Affirmative Action applied to the employment sector. Globalized as the Affirmative Action is, the article focuses on which logics of equality were employed in introducing the measure, considering local diversity or uniqueness functioning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Currently, the grounds of Affirmative Action have become undermined with animosity or logics of reverse discrimination towards the policy as well as with criticism on its efficiency. However, the limits of the action lies not in the fact that the gender policy is strong enough in the sake of women but in the fact that its objectives in practice are decontextualized and superficially formalized?blurring the issues of recognizing inequality and the fundamental goals toward the practices of enhancing women’s representativeness. Unlike the feminists’ intention, none of the Affirmative Action in the employment sector adopted the key principles of preventing inequality o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particular, ‘Goal of Equal Recruiting Women and Men in Civil Service Sector’ evades gender equality by putting its agenda on ‘women’s underdevelopment’ And instead the action introduced in Science and Technology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nd enterprises in 2000 merely limits its goal toutilizing female workers. By doing this, they place the emphasis not on the politics of equality but on the other goals of boos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nterprises’ efficiency; In addition, the policy ‘Goal of Equal Recruiting Women and Men’ compromises to identify the meaning of gender equality, accepting the logics of reverse discrimination raised by men. In summary, this study clarifies the twisted phenomena of equality politics in the stage of institutionalization and still recalls the necessity of practicing the Affirmative Action as a strategy of improving women’s status from the structurally unequal societal system.

      • KCI등재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유정미(Yoo, Jeong-Mi) 한국여성학회 2017 한국여성학 Vol.33 No.1

        이 연구는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세대에서 나타나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분석했다. 오하카(Oaxaca) 분해분석방법으로 「대졸자직업이동조사(GOMS)」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결과 첫째, 대졸자 남성과 여성의 인적자원의 차이는 거의 없고 인적자원이 성별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데 기여하는 비중은 7.1%이다. 둘째, 기업의 수요 측면에 따른 성별 분포의 차이는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데 절반 이상(6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문, 사회계열 등과 같이 여성졸업자 수가 많은 계열에서 나타난 고임금 일자리의 수요측면요인 성별분포차이는 남녀의 자질의 차이 보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배제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차등적 보상이 성별임금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1%이다. 전문대 졸업자는 차등적 보상의 영향이 44.4%로 4년제 대졸자 집단에 비해 차등적 보상의 영향이 크다. 결론적으로 대학을 졸업한지 24개월 미만의 신규 대졸자에게서 나타나는 성별임금격차는 남녀의 자질의 차이보다는 여성에 대한 배제나 차등적 보상과 같이 차별의 효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더 크다. 청년세대에 나타나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 정책이 필요하고,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에는 청년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고용형태 및 임금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at causes the gender wage gap among young graduates currently joined labor market referring to the GOMS data collected by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d using Oaxaca decomposition method. M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is little gender differences in human capital among university graduates moreover there is little impact of human resources over gender wage gap(7.1%). In addition the demand factors form approximately more than half the possible factors (62.1%) which can be strongly interpreted as one of the key discrimination causes. Especially, women from Human Science and Social Science are exposed to gender exclusion, and it influences the gender wage gap. Lastly gender wage gap initiated by gender differences in the rewards is 32.1%. In particular, the differential compensation factor of college(i.e. two or three year or community colleges) graduates accounts for 44.4%. Consequently, the gender wage gap of young generation is more likely to be caused by discrimination than by the difference of human resources between men and women.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the multifaceted policy to eliminate the gender wage gap in younger generation. The employment policy for young women is should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includes solving the gender gap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career interruption.

      • KCI등재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사업 성인지 예산 분석

        양민석(Min-Suk Yang),유정미(Jeong Mi Yoo),이재경(Jae Kyung Lee)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여성연구 Vol.76 No.-

        본 논문은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정책에 투여된 정부예산을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한 것이다. ‘정책 영역의 성불평등구조 파악’, ‘성별 예산수혜 경향분석’, ‘예산배분의 성별 규칙이 성불평등 구조에 미치는 영향’, ‘성평등한 예산 배분을 위한 제안’, ‘제안에 대한 검토’로 분석단계를 설정하고 분석을 전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이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정책 예산을 배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었다. 남성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은 1인당 수혜액의 크기가 커서 양질의 예산이 투여되는 반면에,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는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음으로써, 예산의 질적 배분은 성별화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 예산 배분에는 콘텐츠 산업 인력구성의 성불평등 구조에 대한 개선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아서, 콘텐츠산업의 불평등 구조인 ‘문화산업인력의 여성화’, ‘경력구조의 남성중심성’, ‘이중적 직무구조의 성차별성’을 개선하기보다는 답습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컸다. 콘텐츠산업은 새롭게 주목받는 신성장산업이고, 젊은 인력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여성의 선호도가 높은 산업이다. ‘문화산업인력의 여성화’는 콘텐츠산업의 특징이자 불평등 구조의 하나이다. 때문에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배분이 인력의 성별 배치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콘텐츠산업이 목표하는 인력양성의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인력구성의 성별 특징을 고려하고 성평등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nalyzed the public expenditure used for culture contents specialists programs from a gender perspective. It consists of “analysis of gender inequality structures of the culture contents industry”, “gender-disaggregated benefit incidence analysis”, “evaluation of budget distribution effect of gender inequality” and “suggestion for a gender equality strategy”. We discovered through analysis that gender has had an impact on the budget distribution of the policy. The programs in which men mostly participated had more qualified budget because in these programs the size of benefit per person was bigger than others. Contrarily, the programs in which the rate of women participation was higher distributed much less benefit to participants. It shows that budget distribution was gendered. In the process of budget allocation, the gender inequality structure of the industry wa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erefore, the result of distribution repeated and strengthened the gender inequality structure, “feminization of culture contents labor”, “male-dominated career development”, and “gender division of labor”, rather than weakened them. The culture contents industry is the new industry expected high growth, and is involving young work force and has the high level of favor from young women. “The feminization of culture contents labor” is both a distinctive feature and one of inequality structures. Accordingly, if the government does not consider gender in the policy formation and budget distribution, it cannot effectively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policy. A gender perspective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culture contents training programs and their budgets.

      • KCI등재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이재경(Lee Jae Kyung),조영미(Cho Young Mi),이은아(Lee Euna),유정미(Yoo Jeong Mi) 한국여성학회 2005 한국여성학 Vol.21 No.3

        본 연구는 출산율 변동에 젠더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저출산 현상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 방향과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유럽의 저출산 정책을 통해 분석하였다. 유럽의 출산 관련 정책을 공/사 영역에서의 성별분업에 대한 지향에 따라 성별 분업 해체(스웨덴), 성별분업 부분적 변형(프랑스), 성 중립(영국), 전통적 성별분업 유지(독일, 스페인)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일/가족 양립이 어려운 전통적 성별 분업 유지 유형에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반면, 성별 분업 해체 유형에서는 출산율이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럽에서는 여성의 노동 참여를 장려하고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이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이 현재 당면한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인구학적 변화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병렬적으로 이를 분석되는 것에서 나아가 젠더 관계의 갈등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자 한다. The causes of the low fertility have been regarded with the increase of marriage age and first birth age or the decrease of the marriage rate and increase of the divorce rate. The raise of the women's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in employment sector is also considered as a major factor causing the avoidance of bearing children in married couple.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low fertility from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and to explore the implication for policies enhancing the fertility rate. It is assumed that the decrease of fertility rate is the result of conflict gender relationships between the public sphere and private sphere. While the dual-earner family increases, the policies for women being able to be compatible with work and family, such as the public child care facilities or parent childcare leave, are not sufficiently provided. Dual parenting or men'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are still far way to be fulfilled in individual families. We divide family policies in Europe into four types in accordance with how extent each policy aims to overcome the gender division of labour in public/private sphere. It proves that the policy type which aims explicitly to achieve the gender equality is effective in stabilizing the fertility. Policies for providing the public child-care facilities under 3 and full-paid long term parental leave as well as parity-specific family allowances are to be recommended for achieving the high fertility rate and the norm of equality between gender. It implicates that policies for the low fertility require the transformation of gender division of labor and challenge the norm of traditional family and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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