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동맹인식 변화와 한국의 새로운 안보대안 가능성

유재의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8 전략연구 Vol.- No.44

Over the half-century, the ROK-U.S. alliance has greatly contributed to deterr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oday, however, this once seemingly unbreakable alliance seems to stand at a crossroads as it now faces new challenges. Indeed, the fact that the alliance’s external strategic environment has changed over the past years is the major cause of such challenges. Even so,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South Korea can domestically secure the ‘national consensus’ which can support and guarantee the development and continuity of the alliance calls for our immediate attention. Actually, the recent changes of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 and the emergence of anti-American sentiment among the South Korean public have deeply troubled the alliance advocates. As a result, their concern about the future of the alliance is higher than ever. Furthermore, traditional alliance theories suggest that an alliance cannot be maintained in the absence of a common threat. When we consider such theories, it becomes clear that both Seoul and Washington would find it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maintain their alliance relationship well into the future. Again, if we were to imagine a world in which the ROK-US alliance finally ceased to exist, South Korea would be compelled to search for a security alternative capable of ensuring its own security against external threats. Conversely, if th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about this kind of possibility is sufficiently weak, we may safely assume that the alliance would firmly remain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e public opinion can be regarded as an indicator or proof by which we can assess the durability of the alliance. This paper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is kind of alliance management problem and observes how the hypothetical security alternatives for South Korea are reflected in the public’s perception by employing 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s. To perform a more reliable statistical analysis, this paper used the opinion survey data from Global Views 2006 in Korea Topline Report of the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CFR). In conclusion, this paper’s statistical analysis has proved that the South Korean public is not actively considering a security alternative to replace the current ROK-US alliance. In fact, many have readily assumed that establishing a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or forming a new alliance partnership with China is the most likely security alternative for South Korea. However, this paper found no meaningful statistical co-relations that might support the possibility of such security options. Perhaps, this result alone could falsify the proposition that the ROK-US alliance has lost its raison d’etre. Thus, it is proven that the so-called ‘alliance in crisis’ is either far from the truth or lacking empirical support. To be sure, precisely forecasting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with opinion poll data is almost impossible, for opinion survey results and indicators tend to vary frequently and are fragmentedin nature. Nevertheless, this paper argues that the degree and directivity that the public opinion’s ‘temperature’ shows are worthy of our attention for better managing the alliance. 그간 한반도 전쟁억제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크게 이바지해온 한미동맹이 현재 새로운 도전요소들에 직면해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모두가 지적하는 사실이다. 외부적 전략환경의 변화가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한국 국내적으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의 뒷받침 문제는 보다 직접적인 관심을 요하는 사안이다. 최근 한국인의 대북인식 변화와 반미감정의 확대로 인해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가 공통의 위협이 부재한 상태에서 동맹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전통적 동맹이론을 받아들일 경우, 한미동맹은 지속되기 힘들 것임은 분명하다. 만약 한미동맹이 끝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면, 한국은 외부적인 위협에 대해 스스로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국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는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자 증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고 시카고외교협회(CCFR)의 2006년도 세계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의 취할 수 있는 이론적인 안보대안들이 국민 인식 속에 어떻게 투영되는가를 살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유력한 안보대안으로 거론되는 동북아 다자안보나 중국과의 새로운 동맹 결성은 통계적 기법으로 검정한 결과, 의미 있는 가능성이 도출되지 않았다. 바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미동맹 위기론자들의 논리는 상당부분 사실과 거리가 멀거나 경험적인 뒷받침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다원화되고 시기적으로 분절된 양상을 보이는 여론조사의 지표를 가지고 한미동맹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국민 여론의 ‘온도’가 보여주는 정도와 방향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동맹인식 변화와 한국의 새로운 안보대안 가능성

박준성(朴俊成),유재의(柳哉衣)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8 전략연구 Vol.- No.44

그간 한반도 전쟁억제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크게 이바지해온 한미동맹이 현재 새로운 도전요소들에 직면해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모두가 지적하는 사실이다. 외부적 전략환경의 변화가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한국 국내적으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의 뒷받침 문제는 보다 직접적인 관심을 요하는 사안이다. 최근 한국인의 대북인식 변화와 반미감정의 확대로 인해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가 공통의 위협이 부재한 상태에서 동맹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전통적 동맹이론을 받아들일 경우, 한미동맹은 지속되기 힘들 것임은 분명하다. 만약 한미동맹이 끝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면, 한국은 외부적인 위협에 대해 스스로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국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는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자 증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고 시카고외교협회(CCFR)의 2006년도 세계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의 취할 수 있는 이론적인 안보대안들이 국민 인식 속에 어떻게 투영되는가를 살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유력한 안보대안으로 거론되는 동북아 다자안보나 중국과의 새로운 동맹 결성은 통계적 기법으로 검정한 결과, 의미 있는 가능성이 도출되지 않았다. 바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미동맹 위기론자들의 논리는 상당부분 사실과 거리가 멀거나 경험적인 뒷받침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다원화되고 시기적으로 분절된 양상을 보이는 여론조사의 지표를 가지고 한미동맹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국민 여론의 ‘온도’가 보여주는 정도와 방향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Over the half-century, the ROK-U.S. alliance has greatly contributed to deterr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oday, however, this once seemingly unbreakable alliance seems to stand at a crossroads as it now faces new challenges. Indeed, the fact that the alliance's external strategic environment has changed over the past years is the major cause of such challenges. Even so,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South Korea can domestically secure the 'national consensus' which can support and guarantee the development and continuity of the alliance calls for our immediate attention. Actually, the recent changes of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 and the emergence of anti-American sentiment among the South Korean public have deeply troubled the alliance advocates. As a result, their concern about the future of the alliance is higher than ever. Furthermore, traditional alliance theories suggest that an alliance cannot be maintained in the absence of a common threat. When we consider such theories, it becomes clear that both Seoul and Washington would find it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maintain their alliance relationship well into the future. Again, if we were to imagine a world in which the ROK-US alliance finally ceased to exist, South Korea would be compelled to search for a security alternative capable of ensuring its own security against external threats. Conversely, if th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about this kind of possibility is sufficiently weak, we may safely assume that the alliance would firmly remain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e public opinion can be regarded as an indicator or proof by which we can assess the durability of the alliance. This paper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is kind of alliance management problem and observes how the hypothetical security alternatives for South Korea are reflected in the public's perception by employing 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s. To perform a more reliable statistical analysis, this paper used the opinion survey data from Global Views 2006 in Korea Topline Report of the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CFR). In conclusion, this paper's statistical analysis has proved that the South Korean public is not actively considering a security alternative to replace the current ROK-US alliance. In fact, many have readily assumed that establishing a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or forming a new alliance partnership with China is the most likely security alternative for South Korea. However, this paper found no meaningful statistical co-relations that might support the possibility of such security options. Perhaps, this result alone could falsify the proposition that the ROK-US alliance has lost its raison d' etre. Thus, it is proven that the so-called 'alliance in crisis' is either far from the truth or lacking empirical support. To be sure, precisely forecasting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with opinion poll data is almost impossible, for opinion survey results and indicators tend to vary frequently and are fragmentedin nature. Nevertheless, this paper argues that the degree and directivity that the public opinion's 'temperature' shows are worthy of our attention for better managing the alliance.

21세기 한-미 관계의 재정립 :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

이각범,조상훈,이상현,안충영,전상인,유재의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2

본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복원의 노력과 궤를 같이 하여 지난 1년간 연구한 21세기 새로운 한미 관계 설정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으로 ‘가치동맹’을 내세우고 한미 양국 간의 신뢰구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또 한미 FTA를 통한 경제동맹 격상으로 개방형 선진 통상국가로 부상할 것을 기대하고「한미 과학기술동맹」체결로 친환경 기술개발에 협력할 필요도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울러 오바마 정부의 민주주의 가치 중시는 한미 가치동맹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와의 공감대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미감정 및 반한정서 해결, 공공외교 등을 통해 양국 상호간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각범 원장은 “전환기시대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라는 논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 동맹을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러한 기조 위에서 양국은 환경, 테러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하여 공동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신임 미국 대통령은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를 시정하고 국제적 협력에 의한 지구적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보다 평화적인 동아시아의 질서 형성을 위하여 한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조상훈 전 호주대사는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제2의 도약”이라는 논문에서 한미 동맹이 대공황 이래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따른 미국의 세계적 위상의 가변성과 김정일 일인 독재체제의 불안한 유동성 때문에 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이념보다는 실리로, 힘보다는 외교로 대외정책의 방향을 광범위하게 선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한미 양국의 평화와 안정,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제2의 도약을 향해 선명한 비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군사적 측면: 가치동맹 구현을 위한 과제”라는 논문에서 한국의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군(國家群)과의 네트워킹에 연대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국가군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므로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충영 중앙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 경제동맹에서 가치동맹을 향하여: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한미 양국이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기본가치를 넘어서서 지구적 공공재 생산과 정신·문화적 가치까지도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노선이 인권과 지구적 공공재 생산에 소프트파워의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오바마 정부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공공재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과학기술동맹’을 체결하여 친환경 기술개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가치동맹에 의한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1PA-12 Shape-Selective Alkylation of Phenol with 2-Propanol over Zeolite Catalysts

유중환,이철위,박상언,김철호,이재의 한국공업화학회 1999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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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동맹인식 변화와 한국의 새로운 안보대안 가능성

박준성,유재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8 전략연구 Vol.- No.44

<P>그간 한반도 전쟁억제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크게 이바지해온 한미동맹이 현재 새로운 도전요소들에 직면해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모두가 지적하는 사실이다. 외부적 전략환경의 변화가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한국 국내적으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의 뒷받침 문제는 보다 직접적인 관심을 요하는 사안이다.</P><P> 최근 한국인의 대북인식 변화와 반미감정의 확대로 인해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가 공통의 위협이 부재한 상태에서 동맹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전통적 동맹이론을 받아들일 경우, 한미동맹은 지속되기 힘들 것임은 분명하다. 만약 한미동맹이 끝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면, 한국은 외부적인 위협에 대해 스스로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국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는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자 증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고 시카고외교협회(CCFR)의 2006년도 세계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의 취할 수 있는 이론적인 안보대안들이 국민 인식 속에 어떻게 투영되는가를 살펴 보았다.</P><P>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유력한 안보대안으로 거론되는 동북아 다자안보나 중국과의 새로운 동맹 결성은 통계적 기법으로 검정한 결과, 의미 있는 가능성이 도출되지 않았다. 바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미동맹 위기론자들의 논리는 상당부분 사실과 거리가 멀거나 경험적인 뒷받침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다원화되고 시기적으로 분절된 양상을 보이는 여론조사의 지표를 가지고 한미동맹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국민 여론의 ‘온도’가 보여주는 정도와 방향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P>

가치동맹에 의한 21세기 한미관계의 새로운 비전

전상인,유재의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9 No.1

Over the past ten years, heated debates have been made in Korea over the mode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so-called 'self-reliance diplomacy' and 'alliance diplomacy' have been at odds with each other over which side would better serve the nation's interests. The disparities between the two opposing views do not stem simply from different policy responses to the rapidly changing post-Cold War situation. Rather, they represent the divide in national politics and ideology, assessment of North Korea, and, more importantly, overall interpretation of the nature of U.S.-ROK relationship itself during the past 50 years. This paper contends that the traditional mode of allianc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ow should be reshuffled for a more productive and sustainable future. It suggests a 'comprehensive value alliance' that goes far beyond the military or economic realms of mutual cooperations. Comprehensive value alliance can provide, first of all, a structural stability and durability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ations. It also envisions the two countries' relatively equal status and partnership. In addition, comprehensive value alliance can easily fit into the so-called 'network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Furthermore, we can expect from the two countries's value alliance the rise of new universal values in the era of post-ideology civilization. Finally, value alliance approach is able to go hand in hand with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oft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21th century.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도전과 좌절 : 지역패권경쟁을 위한 지역협력의 역설

황기식(HWANG Ki-Sik),유재의(YU Jae-Eui) 신아시아연구소 2010 신아세아 Vol.17 No.4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협력에 관한 논의는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나 경제협력체제 형성과 같은 지역공동체 논의는 물론, 역내 자유무역협정 체결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논의의 활성화 과정을 살펴보면, 과거와 달리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EU나 ASEAN이 출범할 당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강대국들이 지역협력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가지 역사적 사례와 달리, 동아시아 지역이 당면한 위기는 사활적이지 않았으며 지역패권경쟁의 시작점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지역협력 논의의 양적 증대만으로 실질적인 지역협력의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10년 간 촉발된 다양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논의들은 지역 내 강대국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서로 중첩적인 지역협력의 틀끼리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목표가 아닌 중.일 간 지역패권경쟁의 수단이 되면서 '협력'을 위한 지역협력이 아닌 패권경쟁을 위한 지역협력 논의가 활성화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After the East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the debate o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is showing progress lively than ever before. As well as discussions of regional communities such as the East Asian Community initiative or establishing an economic cooperation regime, conclusion of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is also increasing at a tremendous pace. When we look at the recent invigoration of discussions of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it is distinct from past debates as they are centered around the Northeast Asian states. In relation to the fact that historically, when the EU or ASEAN were first founded, regional powers had led cooper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ir regional crisis, it seems that this change can become a turning point for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Nevertheless, contrary to the two historical precedents, it is hard to think this quantitative increase of discussion as the actual conditions for regional cooperation being ready, since the crisis that East Asia had faced was not fatal and they were placed at the starting point of a regional hegemonic rivalry. In particular, the various debates o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for the last 10 years have taken on aspects of overlapping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s being brought up competitively by contesting regional powers. After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had become not the goal but the means of regional hegemonic rivalry between China and Japan, a paradox has appeared in which debates on regional cooperation are made for 'hegemonic rivalry', not 'cooperation'.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구축방향

김동성(Dong Sung Kim),이상현,유재의,김종원,좌승희 경기연구원 200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8 No.12

The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Not only the two parties of the peninsula, North and South Korea, but also the surrounding states such as the US, China, Japan, Russia all have the deep stakes in maintaining the peaceful environment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argu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System and proposes stepwise strategies for its attainment. This study divides the road to the Korean Peninsula Peace System and the beyon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has the goal of institutionalizing problem solving and conflict resolu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introducing the framework for their peaceful coexistence. The second stage has the goal of constructing the positive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by resolving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ir conflict and setting up the nexus of co-prosperity and cooperation. The third and final stage opts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the ultimate way of realizing the true peace in the peninsula. This study suggests nine strategie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System and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y are securement of the deterrent power, maintenance of power balance, formation of regimes, encouragement and promotion of North Korean democratization, deepening of economic interdependence, support of international society, guarantee of security, pursuit of integration, disman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These measures, combined together and applied timely, will be effective in bringing the peace into the Korean 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