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유성희(Yoo Seonghee),장교식(Jang Kyosik)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1 No.-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행정기관이 시장 및 기업에 대한 규제자의 지위에서 행정적인 수단을 이용한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 간의 합의를 통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수단으로 하는 경우에, 기업들이 이러한 행정지도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현행 법집행에서의 맹점과 더불어 시장경쟁과의 조화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정지도가 어느 조항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있어서 동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사유인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인지에 대한 법적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행정지도를 동법의 적용제외 사유로 파악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조항을 일본과 같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행정지도에 따른 기업들과 일반 시장경제와의 조화점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정명령 중심의 과징금 부과라는 법집행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즉, 1차 위반 시감경된 과징금이라는 행정제재적 형태의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2차 위반 시에 징벌적 과징금의 형태로 전환하여 감경되었던 과징금을 추가 징수함으로서 기업과 시장경제 간의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regulates market and businesses using related administrative measures from the regulator’s po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particular, the administration fines businesses if they engage in unfair collective practices which can disrupt fair market competition. If businesses happen to engage in this kind of unfair collective practice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guidance given by the administration, however, there could be a controversy on how to determine its illegality. In handling businesses’ unfair collective practices associated with administrative guidanc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appropriate alternative plan by reviewing harmony with fair competition in addition to a loophole in current law enforcement. For this, there should be clear conclusion on which clause should apply to the administrative guidance 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other words,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justifiable causes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aforesaid act whe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was involved. In addition, it investigated how to explicitly stipulate administrative guidance-related provisions just like the case of Japan whe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was viewed as the reasons for excluding the law. In terms of a way to search for harmony between businesses and market economy after the administrative guidance, this study examined law enforcement such as corrective order-oriented surcharge. In other words, it is needed to reach a mutual consent between the businesses and the market economy by imposing administrative sanction-like surcharge (reduced fine) at the 1st violation and additionally imposing a fine which had been reduced after converting it into punitive surcharge at the 2nd violation.

뇌졸중 환자의 영양사정을 위한 Patient-Generated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PG-SGA)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유성희(Yoo Sung-Hee),오의금(Oh Eui-Guem),윤미정(Youn Mi-Jung) 한국성인간호학회 2009 성인간호학회지 Vol.21 No.6

저렴주택 공급의 효율화에 관한 법적 연구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의 도입을 중심으로-

유성희 ( Yoo Seong-hee ),장교식 ( Jang Kyo-si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一鑑法學 Vol.0 No.41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기반 강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55.1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을 통하여, 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완화 및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사업 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지역단위의 세부적인 조사 부재와 총량적인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지역별 저렴주택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주택의 최소 획지 규모 또는 용적률을 규정하여 이것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배타적 지역(Exclusionary Zoning) 등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주거권과 관련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저렴주택 주거지를 포함하면서 택지 개발 비율을 위한 인센티브를 조성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이용 계획 조정인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에 대한 도입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택공급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호주의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는 심각한 주택구매능력 하락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일조하였으며, 충분한 저렴주택을 균형적으로 공급한 것은 물론, 모든 신축주택의 최소 비율이 저소득층에게 접근가능 하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도입 모델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를 모티브로 하여 한국형 제도의 도입이 고려되어지는 바, 재산권 및 평등권 등 헌법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와 더불어, 정부의 저렴주택 공급 정책의 현황에 따른 도입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 조례를 통한 의무적인 저렴주택 공급율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해당 개발업자에게 추가적인 용적률 제한 완화 및 기타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해당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이와 더불어, 저렴주택의 공급주체의 다양화는 물론, 이에 따른 주택공급에 소요되는 정부의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절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주거복지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Government in Korea has implemented a policy which supplies 5,510,000 units of public rental housing to reinforce residence stability. Furthermore, for zoning in relation to affordable housing, in accordance to the third clause of Article 85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National Territory Plan and Use Act”, the government could permit a relaxed floor area size or additional constructions of rental housing which is below 20 percent of floor area size based on the provision of rental housing. Added to this, in accordance to Notice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government compels developers to build infrastructures intended for rental housing to promote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redevelopment project and reconstruction project. However, the afore-mentioned policy resulted to the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of rental housing due to absence of detailed study of the present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al area. Furthermore, this could lead to a more serious problem of Exclusionary Zoning wherein people are being excluded for they cannot afford to live in such area due to government stipulation in regards to minimum lot size or floor area size. Thus, we need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Inclusionary Zoning which is a planning intervention of land use which promotes incentives and moreover sufficient allotment of affordable housing dwellings that would be beneficial to the much larger group of society. Inclusionary Zoning in Australia has been develop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and has made developers to include in their projects some percentages of affordable housing f or high-need groups. In other words, Australia has its strength not only guaranteeing the minimum quantity of affordable housing in order for the high-need groups to have an access of such and as well as to secure a sufficient provisions of affordable housing. Therefore, in introducing a similar system of Inclusionary Zoning based on the above-mentioned country, there is a need to set up certain proportions of compulsory affordable housing provision by stipulating such in the Inclusionary Zoning ordinance. After further deliberation and consideration of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Inclusionary Zoning in accordance to present situation of affordable housing provision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However, we have to be cognizant as well in regards to whether such provision could lead to viol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property rights and rights to equality and if so, further legal analysis should be made. On this occasion, it would have to maximize efficiency of Inclusionary Zoning by utilizing additional relaxed affordable housing restrictions and the other incentives to developers.

바이오경제 실현을 위한 국내 바이오분야 규제현황과 개선 과제

유성희 ( Seong-hee Yoo ),설민 ( Min Seol ),김현수 ( Hyeon-su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 No.49

바이오산업은 인구·자원·환경 등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분야로서 그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다. 다만 바이오 분야가 생명현상과 관련되어 있고 인간의 안전, 건강, 윤리 등과 직결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그간 사전규제 방식으로 되어 있어 기업의 관련기술 발전에 발목을 잡는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지난 4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하여 바이오규제TF 1∼3차를 구성·운영하였고 신기술·신산업분야에서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왔다. 이에 본고는 실제 바이오분야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3차 바이오규제TF에서 발굴된 규제 개선과제 중 개선효과성 및 실행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먼저 R&D 단계와 관련하여, 현행 다기관 연구 시 공동IRB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 수행기관장들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및 기관별 IRB간의 심의 기준, 역량 등이 달라 실제 공동IRB를 활용하는 기관이 적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지원 과제에 한해 공동IRB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거나 상호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되며, 민간 등의 다른 연구과제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임상 단계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 한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제로 인해 만성질환자 등 피험자 모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1차 의료기관(의원급)이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감기, 장염)이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임상시험 지정기관이 아닌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도 임상시험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단계와 관련하여, 혁신적인 의료기술로서 급성장하고 있는 AI 기반의 의료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관련 쟁점사안을 살펴보았다. 해당 제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 외에 ① 새로운 정보제공, ② 기존 고가의료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적격을 충족하기 때문에 국내 AI 관련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반 의료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술도 다른 여타 기술과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Biotechnology enables new solutions to today’s challenges such as hunger and food insecurity. Since the biotechnology industry is directly related to human safety and ethical concerns, it has been regulated by an ex ante regulatory approach, resulting in impediment of biotechnology advancement.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as organized and running the regulation of Biotechnology Task Force (TF), so called Bio-regulatory TF in the last 4 years. The Bio-regulatory TF was to prepare measures to discover and improve regulations that hinder innovation in the biotechnology industry. This paper presents the work undertaken so far in the Bio-regulatory TF and addresses certain of the regulatory issues that arise from the use of biotechnology. First, at the R&D stage,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the Joint IRB system due to difficulties in the concurrence between institutions and the different standards and capabilities among th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aking compulsory Joint IRB for the national research projects or introducing a Mutual recognition system. Furthermore, it sought to be applicable to non-national (private) projects. Second,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is under the restricted sites. The current law allows clinical trials to be performed only at ‘clinical trial institutions’ that are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that are not designated are not able to conduct clinical trials. Consequently, it is difficult to recruit subjects in designated institutions, or that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are easy to recruit subjects in case of mild or chronic diseases. The Bio-regulatory TF suggested allowing participation in clinical trials at the primary medical care centers for the clinical study. Finally, it is asked to update Korea’s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nHTA) system to evaluate the emerging biotechnology such as the medical devices using AI. In case of AI-based medical device, it can be the subject to be evaluated only if it replaces the existing expensive medical practices. Nevertheless, in addition to the general requirements of the Guidelines, AI-based medical products need to provide further new medical information. Accordingly, it should be revised to remove these two criteria for the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for AI-based medical technology so that this technology is to be evaluate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other technologies.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영향요인

유성희(Sung-Hee Yoo),김형주(Hyeong-Ju Kim),신수진(Su-Jin Shin),최지현(Ji-Hyeon Choi),홍예슬(Ye-Seul Hong)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2016 Nursing and Health Issues(NHI) Vol.21 No.1

서 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 의 결론 및 제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어업손실보상

유성희 ( Yoo Seong-h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일감부동산법학 Vol.13 No.-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라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산업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매우 크며,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여가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리나산업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을 기점으로 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시행에 있어서 어업권에 손실을 입는 어민 등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어업권자 등에게 손실을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어민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어업손실보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기존에 법체계적인 문제가 제기되어오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상의 원인이 선행된 행정처분인가의 여부에 따른 체계성의 문제와 더불어, 개발사업의 시행지구 안에 편입되는지의 여부에 따른 보상의 시기를 수산업법과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더불어 무면허·무허가 어업 등과 같은 불법어업의 경우에도 일정부분의 어업보상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산업법상의 처벌규정과는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과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각 개별법간의 체계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토지보상에 대한 일반법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준용하기 보다는, 해양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항만사업`의 개성을 고려한 법적 정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Korea is a peninsular state, whose regional characteristic makes it highly possible for Korean society to leap forward into the marine leisure and marine tourist industry. And with the improvement of national income, the marina industry is greatly coming into a spotlight which can be used for leisure activity. Accordingly,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Formation and Management of the Marina Harbor, etc. with 2009 as the starting point and has attempted to revitalize the development project of marine harbors on its footing. But the marina harbor development project is the public project to make attempts at public interests, which may naturally inflict more or less losses on fishers` fishery rights in implementing the project. So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fishery rights holders for incurred losses. But the current Act on Formation and Management of the Marina Harbor, etc. has no special provisions in relation to compensation for fishery los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fishers in implementing the marina harbor development project. Moreover,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to which the legal-system problem of the existing laws is raised is applicable to compensation for fishery loss. That is,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has the problem of systemicity with the Fisheries Act as to whether compensation for fishery loss is compensation for the future or compensation after an administrative measure is preceded. And it provides that the period of compensation is different according to whether or not fishery loss is incorporated into the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ation district. In addition, unlike the rules of punishment for illegal fishery such as unlicensed· unauthorized fishery prescribed in the Fisheries Act,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can be said to have the statutory contradiction as it is required to make compensation for a given part of unlicensed or unauthorized fishery. Accordingly, Act on Formation and Management of the Marina Harbor, etc. also needs to reflect this part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ity of the `marine development project` taking a character of `marine`. And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it legally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marina harbor development project in consideration of the problem of systemicity between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Fisheries Act.

코로나19 사태로 비추어 본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유성희(Yoo, Seong-Hee),이진홍(Lee, Jin-Ho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20 의생명과학과 법 Vol.23 No.-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도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미국, 홍콩 등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의 반려견에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례가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하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과 겹쳐 반려견에게도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육자들은 반려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기보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진료상담을 하는 등 차선책을 찾는 방식으로 그들의 반려동물을 케어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개별적인 진단에 기반한 진료를 받을 수는 없고 일반적인 진료상담 서비스밖에 받지 못한다는 점에 한계가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국내법상 동물의 원격진료 행위는 허용되지 않아 IT 서비스를 활용한 진료는 보편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원격진료를 시도하려는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동물 원격진료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적으로 수의사가 직접 방문을 하거나 동물병원 방문을 통하여 직접적인 진단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진단을 내렸던 수의사와의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시도하는 방안, 그리고 해당 동물 및 의뢰인이 격오지에 있어 상시적으로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도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수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 입법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부 대형 동물병원으로 진료 의뢰가 쏠리는 현상을 대비하여 시행 초기부터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The spread of COVID-19 virus has raised the possibility that companion animals can also get infected. Indeed, a small number of companion animals have been confirmed to be infected with the virus that causes COVID-19 worldwide and companion animals’ owners have concerned for the safety of their companion animals. As it is difficult to go out with companion animals, various IT services considering the animal rights to health emerged, and people using platforms such as medical consultation through smart phone applications are also increasing. However, there is a limit in that it is only a consultation service for pets and is not an individual diagnosis. This is because the domestic law does not allow animals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remotely.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veterinary telemedicine in order to protect the implementation of animals rights to health and keep pace with global trends. Only in the case of a veterinarian s direct visit or a direct diagnosis through a visit to an veterinary clinic before, limited remote treatment with the veterinarian who made the diagnosis may make an attempt. In addition, it is also possible to conduct veterinary medicine within a limited range only in areas where the animals and clients are in remote areas and have difficulty visiting at all times. Furthermore,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as a medical system that veterinarians can prescribe medicines used for animal treatment,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eventive measure from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for a scenario that a request for medical treatment is concentrated in some large veterinary clinics.

시민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부산YWCA의 차황면 생태마을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유성희 ( Sung Hee Yoo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8 시민사회와 NGO Vol.6 No.1

시민운동이 이루고자하는 지역사회의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시민운동이 현장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공동체운동에 주력하지 못했던 것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했던 기존의 운동방식 때문이었다. 지역사회에서 추진되는 대부분의 시민단체 활동이 일회적인 캠페인이나 주민 동원형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자이면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시민단체가 농촌의 지역공동체를 실제로 조직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지역공동체운동의 방향과 공동체 구성에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사례로 선정된 부산YWCA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이나, 도농직거래를 시작으로 17년간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역공동체형성의 노력을 통해 산청군 차황면 일대를 생태적 지역공동체로 전환시켰다. 이 사례에서 시민단체의 지역공동체운동이 주민 리더십과 주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 공동체 스스로가 소통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hanges of local community by civic movement only can be achieved through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Even if the old civic movement emphasized the on-site concept, it was not focus on local community movement due to its process that was not initiated by local residents. As it were, activities in the past, such as temporary campaign or resident mobilized program, couldn`t give a positive motive to local residents to play a major role as initiators or participators of the community. Busan YWCA, a civic organization located in Busan,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was selected for this study in consideration of some successful achievements. The local community movement by Busan YWCA transformed the village ChaWhang, ShanCheong County, into ecologically friendly area through sustainable efforts in many ways for 17 years like direct contracts of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a city and the village. This will show that civic group can take a major role for creating social capital, and building trust with mutual communications also to be a core factor to keep up and improve a local resident participated community.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성희(Yoo, Sung-Hee) 한국서비스산업학회 2012 서비스산업연구 Vol.9 No.1

연하 곤란이 동반된 급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장관 영양 프로토콜 개발 및 효과

유성희(Yoo, Sung-Hee),김소선(Kim, So-Sun) 한국간호과학회 2014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4 No.3

Purpose: The study was done to develop an evidence-based enteral nutrition (EN) protocol for effective nutritional support for dysphagia in patients with acute stroke, and to evaluate effects of this protocol on clinical outcomes. Methods: A methodological study was used to develop the EN protocol and a quasi-experimental study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ocol. The preliminary EN protocol was drawn by selecting recommendations from previous well-designed EN guidelines, and then developing additional recommendations based on high-quality evidence. Content validation was assessed by an expert group, and clinical applicability by care providers and patients. The scale-level content validity index of the final EN protocol was 0.99. Assessment was done of differences in percentage of caloric goals achieved and presence of undernutrition, aspiration pneumonia, and gastrointestinal (GI) complications after application of the EN protocol. Results: In the EN protocol group, the percentage of caloric goals achieved (R2=.24, p=.001) and the reduction of GI complications (p=.045) were significantly improved, but the presence of undernutrition (p=.296) and aspiration pneumonia (p=.601) did not differ from the usual care group. Conclus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new EN protocol for dysphagia in patients with acute stroke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nutritional intake and reduced GI co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