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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걸(Yongkul Won) 한국경제발전학회 2003 經濟發展硏究 Vol.9 No.2
본 논문은 저개발국 금융시장의 특징중 하나인 금융시장의 이중구조하에서, 공금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관련 경제안정화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은행과 시장원리에 따라 작용하는 사금융시장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을 상정한 후, 경제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은행신용 축소 및 금융자유화, 특히 공금융 시장이자율 인상의 효과에 대한 부분균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사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책의 목적과는 달리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체 금융 중개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및 생산이 위축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일 수 있었다. 이로부터 본 논문은 금융관련 경제안정화정책의 시행과 함께 사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노력, 예를 들면 사금융업자의 양성화, 사금융시장의 공금융화 등의 정책이 장기적인 금융시장의 발전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정책적 결론도 도출할 수 있었다.(JEL : O1, D8, E4)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financial stabilization policies in a developing economy with dual credit markets.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effects of an increase in bank loan rate and a decrease in official credit on the size of financial intermediation in a variant of the Stiglitz-Weiss model. Analytical results reveal that, contrary to traditional view for financial liberalization, those policies may end up with a reduction in the size of financial intermediation in the economy, thus causing investment and production activities to fall at least in the short-run.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nancial stabilization polic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peculiarity of financial markets in developing countries before deli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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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성 ( Gil Seong Kang ),원용걸 ( Yongkul Won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9 국제경제연구 Vol.25 No.2
한국의 신북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등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유라시아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주요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구체적인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광활한 면적, 비효율적인 교통인프라, 부진한 역내 무역으로 유라시아지역 국가들이 자연적 교역상대국(natutal trading partners)이 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통합과 달리, 한국과 중국이 적극 참여한다면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무역보완성지수(Trade Complementarity Index, TCI)와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진한 교통인프라가 유라시아 통합에 있어 중요한 장애요이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역내 무역규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전체 무역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대 중력모형을 활용한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국가간 물적 인프라(cross-border infrastructure) 투자와 관련제도 개선 등 연결성(connectivity) 제고 노력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는데 의미가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s why much-touted Eurasian regionalism has so far failed to deliver a concrete result using various trade-related indicators, and then evaluates the steps that stakeholders should take in order to achieve meaningfu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Eurasian region. Various trade and transportation indices such as trade complementarity index(TCI),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index, and logistic performance index(LPI) among Eurasian countries show that regional disconnection and the lack of complementary trade structure among the former CIS countries have been critical obstacles to economic integration, and including Korea and China would be a solution for the Eurasian regionalism to be economically fruitful. In addition, panel regression analyses reveal that improving regional connectivity would make the countries in the region natural trading partners by raising net trade creation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Our findings strongly suggest that scaling up investments for cross-borde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streamlining related institutions take priority over all other regional policie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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