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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협력과 공생의 아젠다 :‘교통물류’분야를 중심으로

        원동욱(Won, Dong Wook)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9 동서연구 Vol.21 No.1

        교통물류분야는 하위정치의 범주로서 지역협력의 당사자간 이익을 전체적으로 증대시키는‘공생’의 아젠다이자, 국가간 물리적 경계를 허물고 인력과 재화가 자유롭게 소통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협력 수준을 제고시키는 순기능의 역할을 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통물류분야의 협력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동북아 교통물류레짐의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한국은 동북아를 공간적 구도로 유리한 지경학적 중심성과 연계성을 활용하기 위한 교통물류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역내 양자간ㆍ다자간 교통물류협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동북아 역내 통합적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과제가 분명히 제시되지 못했으며, 중점적 협력과제인 동북아 철도망 구축사업의 경우나 다자간 협력의 초기모델인 두만강유역 교통인프라 협력사업에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 3각 경쟁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유효한 협력모델을 창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소 경쟁구도에 치우친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재정립을 통해 특화된 협력적 경쟁구도와 함께, 동북아철도망 구축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양자간 구도를 3자간, 다자간 구도로 전환하고, 전략추진의 공간적 구도에 있어서도 동북아라는 소지역적 차원을 넘어서 동아시아, 나아가 유라시아로 확장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레짐의 맹아로서‘한ㆍ 중ㆍ일 3국 물류장관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의 교통물류레짐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ransport & logistics as a low politics issue is not only a win-win agenda which increases interests between actors in regional cooperation, but also performs a proper function like level upgrading of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breaking down physical border and freely moving man and goods. This paper researches the state and issues of cooperation in transport & logistics which are set up in the proces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this paper draws Korea s strategy and tasks for building transport&logistics regime in Northeast Asia. Korea has devised a transport & logistics strategy for utilizing geo-economical centrality and intermediacy, and propelled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s in Northeast Asia. However, its strategy has exposed not a few problems in the process of regional cooperation. This paper proposes the necessity of re-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n logistics hub strategy and building the step-by-step and gradual transport & logistics regime in Northeast Asia for solving these problems.

      • KCI등재

        연구논문 :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원동욱 ( Dong Wook Won ) 한국금융법학회 2014 金融法硏究 Vol.11 No.1

        Crowdfunding provides a convenient and simple way for companies, individuals, and other business entities to raise start-up capital from a large pool of investors over the internet. Social networks have been used as a medium for financing films and other forms of art as well as charitable solicitations. The internet has the potential for using crowdfunding to reach large numbers of people. Even though crowdfunding can be used to finance small business enterprises, a business seeking investors through crowdfunding implicates the securities laws which provide investor protection by requiring disclosure and registration. Title Ⅲ of 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JOBS``) Act provides a crowdfunding exemption from securities registration for small issuers to publicly offer up to $1,000,000 in equity securities during a 12-month period in the U.S. JOBS Act provides for a new registered securities intermediary known as a funding portal. Funding portals or registered brokers should participate in crowdfunding offerings of securitie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new federal offering registration exemption provided in the JOBS Act. Crowdfunding through established portals emerged as a phenomenon in the places like U.K., Italy, France more-or-less contemporaneously with the growth of crowd-based websites in the U.S. Korea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try to enact crowdfunding by amending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rowdfunding for start-up business publicly raising capital from people. But there would be some problems in enacting crowdfunding by amending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There would be a probability that encouraging small business formation and capitalization clash with the regulatory investor protection thrust of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 KCI등재

        중국 대외원조의 특성과 메커니즘 연구

        원동욱 ( Dong Wook Won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2 비교경제연구 Vol.19 No.1

        대외원조(foreign aid)는 중국 대외관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개도국들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주요 방식이자 통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중국은 스스로를 원조 ``공여국``이 아닌 ``개도국 파트너``로 설정해왔으며, 다른 개도국과 동등한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남북협력(North-South Cooperation)에 기반한 전통적인 대외원조개념보다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차원의 보다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원조개념을 제시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지역 강대국에서 세계적 강대국(G2)으로 변모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요구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적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은 최근 들어 대외원조의 규모와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방식과 메커니즘에 있어서도 발전추세가 두드러진다. 본 연구는 일종의 ``블랙박스``라 할 수 있는 중국 대외원조의 특성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우선 중국 대외원조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의 대외원조관과 함께 대외원조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를 규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최근 들어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중국 대외원조의 관리체계와 메커니즘,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입장에서 대외원조는 지속적 경제 성장을 담보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수단이지만, 내정불간섭을 특성으로 하는 중국의 대외원조 행태는 일종의 ``부메랑 효과``로서 중상주의적 이익 추구와 ``불량국가`` 지원이라는 국제사회의 여러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적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외원조에 있어 국제적 규범과의 조화, 투명성 제고, 원조공여국간 협력 및 조정 강화, 성과평가체제 구축 등 대외원조와 관련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중국 이 DAC 등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일본 등 다른 공여국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도 중국과의 대외원조 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대외원조의 변화와 발전추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망된다. This research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 of China`s foreign aid. To better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id, this research first reviews the evolution of China`s position as a donor and recipient over the past 60 years and then explores the ``Beijing Consensus`` in comparison to the ``Washington Consensus`` as a new development paradigm. China, as one of the world`s fastest growing economies, is exercising its soft power as a diplomatic tactic and economic tool to secure natural resources overseas and export market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urrent form of Chinese aid relying strongly on preferential loans combined with economic cooperation package originated in 1994 when the Chinese Exim bank was established. On the positive side, China contributes to the overall volume of global aid and fills the serious financial gap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hinese foreign aid model is also interpreted as an alternative development paradigm with an emphasis on the government`s role in introducing the market economy. Yet there are opinions in opposition, expressing concerns over non-conformity of China`s independent aid practices with international guidelines. The most common criticism is around its non-intervention and the high proportion of tied loans. It is important to have a balanced perspective on Chinese foreign aid and search for effective strategies to work with China.

      • KCI등재후보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대한 연구

        원동욱(Won, Dong Wook)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과기업연구 Vol.6 No.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구증권법에 규정되었던 상장회사의 특례규정 중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은 상법 회사편으로 편입하여 법적용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법 제3편(회사편) 제4장(주식회사)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제542조의2 - 제542조의 12)」(이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라 함)를 신설되었다. 또한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준법지원인제도 새로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입법시 기존상법 및 기업실무와 조화하는지 여부, 국제기준에 맞는 지배구조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의 시행(2009. 2. 4) 이전에 완성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정부(법무부)도, 국회도 구증권법의 내용대로 신설하기에 급급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혼란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가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준법지원인과의 업무범위를 놓고 실무계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효율적이지 않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이사회와 분리된 업무집행기관이 없는 참여형 이사회제도 하에서 먼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그것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서는 이사총수의 과반수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충분한 검토 없이 그대로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이전된 것이다. 집행임원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참여형 이사회를 가진 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이사총수의 과반수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에 의하여 자기감사의 모순과 함께 감사의 효율성을 더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2011년 4월 개정상법에 의하여 집행임원(집행임원 설치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임의적 제도이기 때문에 상장회사가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면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The special provisions with relation to the listed corporations have been introduced in corporate law since repealing the former securities exchange act in 2009. Futhermore, compliance control system and compliance officer were newly introduced in the amendment of corporate law in 2012. There are some problems of the special provisions with relation to the listed corporation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existing corporate law scheme to be revised. The special provisions of corporate law and its enforcement decree with ralation to the listed corporation use the various standards about the corporate governance, thereby causing some confusion. For example, the compliance officer is charged with the establishment of compliance system for compliance with corporate laws and legal rules. In order to be provided for an effective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mpliance program, some of the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on the real function of compliance officer must be removed. It is necessary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role of audit committee (or auditor) and that of compliance officer. This article analyses the problems on the stock option,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and cumulative voting system, outside director, the election of full-time auditor and audit committee, compliance officer and internal control system and proposes the amendments. It should be mandated to introduce the officer in the large listed corporations if the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should be introduced. De facto officer would be selected under the bylaws o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many listed corporations if the corporation may have officer under the amendment of corporate law.

      • KCI등재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원동욱 ( Dong Wook Won ),김재관 ( Jae Kwan Kim ) 현대중국학회 2010 現代中國硏究 Vol.12 No.1

        본 논문은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문제를 분석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중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이며 전략적 목표이다.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이 전략목표에 근거하여 대북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 방지, 북중군사동맹의 유지, 북한의 개혁개방 지지, 6자회담 지속 등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북한 핵개발 이후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부담’으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서‘전략적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핵개발 이후 중국은 대북관계에서 ‘방기’와 ‘연루’라는 동맹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과의 동맹관계에서 ‘연루’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미 주도의 대북 추가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동맹국인 북한을 ‘방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서 3가지 대응 조치들을 통해 북한체제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즉 중국이 취한 조치는 ‘분리접근법’과 함께 ‘중립적 태도’와 ‘대북제재 반대’를 견지한 것이다.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China`s North Korea policy and dilemma of alliance between Sino & NK concerning the Sinking of the Cheona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r is China`s core national interest and strategic goal. China as `a responsible great power` has made efforts to drive North Korea polices such as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prevention of a sudden North Korean regime collapse, maintenance of military alliance between Sino and NK, support for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up policy, maintaining Six-party talks, and so forth. Although North Korea has been considered `strategic burden` to the China since the second roun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in 2002, it seems that the China has been still dealing with North Korea as `strategic asset` called `buffer zone`. In regards to China`s North Korea policies, though China has faced a dilemma of alliance called `abandonment` and `entrapment` since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it supported North Korean regime through refusing to impose U.N. sanctions on North Korea led by U.S. and South Korea. By Using three countermeasures to evade U.N.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over the sinking of the Cheonan, China contributed to preventing North Korea from being imposed sanctions by U.N. There are three countermeasures taken by China including `separation approaches`, `neutral attitudes`, and `objection to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 KCI등재

        중국의 지정학과 주변외교: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원동욱 ( Dong Wook Won ) 현대중국학회 2016 現代中國硏究 Vol.17 No.2

        본 연구는 지정학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정세 하에서 시진핑 시기 중국이 취하고 있는 지정학의 특성과 주변외교의 행태를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 ‘일대일로’ 전략구상은 표면적으로는 육상과 해상 양 방향에서 고대 실크로드의 복원을 통한 유라시아 국제운송회랑 구축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협력을 강조하면서 애써 안보적 혹은 지정학적 고려를 배제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대일로’ 전략구상에는 미국의 유라시아에 대한 패권 유지를 위한 적극적 개입과 ‘아시아재균형’ 전략을 통한 중국에 대한압박과 봉쇄를 무력화하고 미국의 포위망을 우회하여 슈퍼파워로 부상하기 위한 중국의 지정학적 대응이라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일대일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력구상과 이니셔티브는 중국과 주변국간의 정치, 경제, 문화는 물론이고 안보영역의 밀접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과거 후진타오 시대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의 파상적 주변외교의 행보와 활동은 새로운 시대적 배경에 따른 것으로서 평화부상노선 견지, 주변외교의 격상, 역내 경제통합 및 안보협력의 주도라는 특징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구상은 강대국의 견제와 반대는 물론이고 주변국의 경계와 우려를 불식해야 하며, 통과 국가 및 지역내 존재하는 정치적 불안정과 테러리즘에 따른 리스크와 함께 영토분쟁에 따른 미국의 개입을 방지해야 하는 적지 않은 지정학적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hina’s geopolitical characteristic and peripheral diplomacy focused on “One Belt One Road” in Xi Jinping era. China’s “One Belt One Road(OBOR)” as a new Silk Road Strategic Initiative is outwardly to construct Eurasian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s in both land and sea direction through restoring the ancient Silk Road. It emphasizes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discounts its security or geopolitical aspec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OBOR is a China’s geopolitical response for incapacitating US’s active intervention in Eurasia and its pressure and blockade on China through “rebalancing to Asia” strategy, and for rising as a super power breaking through the US’s siege. The cooperative plans and initiatives of the OBOR is qualitatively as well as quantitatively different from Hu Jintao era in that they include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even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eighboring countries. Xi Jinping leadership’s massive peripheral diplomacy conforms with a new time setting and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peaceful rising, evaluation of peripheral diplomacy, and the lead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security cooperation. Nevertheless, China’s OBOR is facing with many geopolitical challenge and tasks that it should not only wipe out the world powers’ containment and neighboring countries’ apprehension, but also avoid the risk of US’s invention owing to regional territorial disputes as well as internal instability and terrorism in neighboring countries.

      • KCI등재후보
      • KCI등재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원동욱(Dong-Wook Won)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3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도입되고 발전한 제도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조차도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은 실무적으로 경영진이기 때문에 자신을 선임한 경영진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의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CEO가 제시해준 방향으로 의장이 결론을 이끌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외이사는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별도의 직업이 있으며 보수도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유용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시에는 항상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사회의 독립성의 이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산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주요한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하며 감시 기능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대리인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외이사가 하여야 하는 직무와 실제로 하는 직무 간에는 많은 괴리가 존재함이 현실이다. 더욱 이 이사회의 독립성의 정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연방법과 기타규칙에서의 정의에서도 일관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여기에 학계에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입법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외이사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우리의 입법과정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outside directors system is introduced and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to strengthen the supervisory function of the manage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ercise control over a person who has elected him/her because it is practically the current management to elect outside directors even in the United States. Outside directors usually have no expertise in the work of the company. Since there is not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proposed agenda, it follows that the president is following the conclusions guided by the CEO. And the outside directors are usually engaged in other occupations and only receive a small amount of reimbursement, There is a continuing controversy about its usefulness. In order to enhance the supervisory rights of the board of directors, matters to be institutionally supported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supervisory board, and the executive officers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board and assigned to the executive officers so that the board exercises authority over supervisory authority. The heralded benefits of director independence, some of which are theorized, have ranged from more informed decisions to increased industry knowledge, better access to external resources, and, most prominently, reduction of agency costs by providing an effective check on management through monitoring.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what outside directors are supposed to do and what most actually do. Moreover, there is a lack of consensus on the exact definition of independence. There is too little coherence between the standards imposed by federal law, the standard imposed by Delaware law, and the standards of the stock exchanges in the U.S. There have been lots of amendments of related laws for the enforcement of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 in Korea. Ii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tudies in relation to the independence of director in the U.S. while enacting the law for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

      • KCI등재

        기업지배구조관련(企業支配構造關聯) 상법개정안(商法改正案)의 주요내용 및 향후과제 -집행임원제도(執行任員制度)를 중심으로-

        원동욱 ( Dong Wook W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32 No.1

        In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rporate Law, the definition of the outside directors, limitation of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 and the officer try to be introduced. The outside director were introduced to improve the manager-monitoring role of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after the financial and currency crisis in Korea. But there are several problems concerning the outside director in Korea.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independence of the outside director.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ontents of amendment of corporate law concerning the officer. The definition, qualifications, authorities, duties, liabilities of the officer are prescribed in the amendment of corporate law. The secondary purpose is to explain the problems to be solved in concerned with the outside director and officer. First, it is necessary to reenforce the supervisory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Korea the roles of corporate boards in public corporation have been changed and the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have been introduced, finding out the necessity to pay attention to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from management. Second, it should be mandated to introduce the officer in large public corporation if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should be introduced. De facto officer would be selected under the bylaws o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many publicl corporation if the corporation may have officer under the amendment of corporate law. Thir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a helpful description of a basic principle applicable to business decisions by boards of directors. By the application of that rule, the decisions made by the board of directors upon reasonable information and with some rationality do not give rise to directorial liability for many types of actions that turn out badly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rporation. But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not introduced in corporate law. A lot of Korean corporations tries to be globalized in many aspects. Their management have discretionary authority in conducting domestic as well as international business. I think it is required to protect the management by business judgment rule.

      • KCI등재

        주요국 기업지배구조의 최근 동향 및 향후과제

        원동욱(Dong-Wook Won) 한국기업법학회 2012 企業法硏究 Vol.26 No.1

        The U.S. administration proposed a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fter financial crisis. And the U.S.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The UK government tries to review corporate governance in UK banks in the light of the experience of critical loss and failure throughout the banking system. The other advanced countries are in the same situation.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the system concerning the outside director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It also introduced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by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law. It enacted the compliance system for listed company on revised version of commercial law. And it tries to enact the consolidated law related to the corporate governance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It will be a important issue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 in compan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mandatory executive officer system in case of mandatory outside director. It will be a important issue to solve the de-facto officer faced by the korean company under the commercial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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