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경영체제의 국가별 비교분석과 체제이행의 방향

원구환(Won Gu Hwan) 한국국정관리학회 2002 현대사회와 행정 Vol.12 No.2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우정사업 시장의 추세를 감안하여 세계 각 국가의 우정사업의 경영형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향후 우정사업 경영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 정립이 필요한가를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경영체제를 논의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번수는 소유권과 시장구조에 대한 고려이며, 또 다른 번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이미 우정시장에서 민간사송업체와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많은 국가들이 민영화로의 전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무조건적인 민영화는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으며, 민간에 매각할 경우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 중심의 독과점 체제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UPU회원국 중 민영화된 형태로 우정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는 5%에 불과하며, 민영화된 형태로 운영된다 할지라도 정부가 일정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사업부문에서 민간독점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정사업 경영체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소유구조와 시장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율책임경영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조직구성원의 경영체제에 대한 이행 합의가 어느 정도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생산성 분석

원구환(Won Gu-Hwa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0 No.4

  본 연구는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고려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 동안 지방공기업의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사업은 직접경영방식의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간접경영방식 중에서는 도시개발, 의료원, 지하철, 시설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영업비용, 고정자산투입액, 투자자산투입액이며, 산출변수는 총자본순이익율과 총자본회전율이었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공기업의 경우 규모의 효율성 지수와 순수 효율성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영업비용이나 자산(고정자산 및 투자자산) 투입액이 재화나 서비스의 산출량에 비해 낮거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둘째,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영개발, 도시개발, 지하철 사업의 경우는 규모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셋째, 순수 효율성 지수 측면에서 볼 때 직접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간접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방공기업에 대한 총요소 생산성을 측정한 결과 생산성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규모의 효율성이 하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productivity change of th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by applying Malmquist productivity indexes. The author uses financial indexes fo the enterprises over the period 2001-2004 to measure productivity change. The Malmquist indexe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growth is used for measuring and comparing productivity. The indexes are decomposed into two components, efficient change and technical change(innovation). The results show that productivity of th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decreased until 2004. We find that the productivity decrease is due to the weak performance of pure efficiency(PECH) and scale efficiency(SECH). Also, an analysis of business operations management by its types raises more issues in direct than indirect type. It is desired that the public spirit and business management sense of projects should be interrelated with systemic financial management.

민관공동출자기업의 도산예측 모형에 관한 연구

원구환 ( Gu Hwan Won )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재무비율지표를 이용한 다변량판별분석을 통해 민관공동출자기업을 적자, 흑자의 어느 하나로 분류, 예측할 수 있는 판별모형(discriminant analysis model)을 개발하고, 적자와 흑자 기업으로 분류, 예측함에 있어 어떠한 재무비율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판별분석 결과 자기자본경상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등이 흑자와 적자 집단을 판별할 수있는 중요한 재무비율지표로 선정되었다. 또한 이러한 재무비율지표를 통해 민관공동출자기업의 경영악화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었다. 아울러 민관공동출자기업의 관리자 및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훨씬 적은 재무비율의 사용으로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분석결과 수익성 비율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민관공동출자기업의 부실화 정도를 예방, 관리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도출하였다. One of the most distinctive trends in local government is that a number of localities face a common financial challenge to meet their citizens` needs and to invest in infrastructure such as water works, rail, roads, ports, electric power, to further local development.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public-private enterprises are one means for local governments under financial pressure to provide such services. 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those financial indicators that best predict the success or failure of such public-private enterprises. From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three financial ratios are extracted: ordinary income to stockholder`s equity, net income to stockholder`s equity, and net income to sales. The three variables prove to be useful predictors of the success or failure of local public-private enterprises. The analysis also highlights the role of public-private enterprises as a third sector that promotes the public interest while tapping into private sector managerial skills.

지방공기업 통제에 대한 인식분석과 효율적 개선방안

원구환(Won Gu Hwan)(元求桓)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6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2 No.2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organizations that integrate public and corporate interests based on public ownership. The main topic of this study is why we controls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o examine how real employe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perceive. A survey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research purposes. Based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s, the effective control measures were sought. First, local public enterprises need control in terms of the publicness. Public control is more necessary in local corporations rather than local authority. Second, in order to efficiently to control local public enterpris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entral government s regulation rather than local government. Third, it is recommended to coordinate the exclusive value of autonomy and control. 지방공기업은 공적 소유의 기초에 근거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조직형태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핵심 논제는 왜 지방공기업을 통제해야 하며, 지방공기업 통제에 대해 실제 종사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방공기업 통제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공기업 통제의 필요성은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인식은 지방공단보다 지방공사 종사자일수록 더 강한 편이다. 즉 지방공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현행 제도 및 규정들을 공공성이라는 가치 속에서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효과적 통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보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통제가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방공기업 통제는 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행정자치부가 지방의 입장에서 통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는 딜레마가 아닌 역설적 측면이 강하다. 즉 배타적 가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하여 다른 하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역설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입 및 세출분권과 지역경제성장간의 상관성 분석

원구환(Gu-Hwan Won) 한국국정관리학회 2010 현대사회와 행정 Vol.20 No.1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degree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o suggest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economic growth from 1998 to 2009 by using the index constructed by taking the ratio of local revenue and spending to total government revenue and spending. Formal theoretical models provide arguments for a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growth, but the direction of the effect is less clear-cut. This paper finds that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turned out to be relatively low, and that there i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s mo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n the relationship between revenue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Fiscal decentralization may be a very effective means of increasing economic efficiency, and may motivate local governments to be attentive to local economic growth. 재정분권화는 자치단체간 경쟁 유발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높은 경제성장률에 기여한다는 전통적인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나, 역으로 재정분권화가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거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 연구결과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재정분권화가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재정분권화를 세입분권화와 세출분권화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재정분권화의 양적 수준은 1998년 이후 2005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점차 재정분권화의 양적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둘째,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재정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정(+)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어 재정분권화가 경제효율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전통적 재정분권화이론의 가설(Oates, 1993)과 일치하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셋째,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세입분권화는 부(-)의 부호를, 세출분권화는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재정분권화의 정당화 논거는 단순히 재정분권지표의 수치를 향상시키기보다는 실질적 권한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재정분권지표의 수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웹사이트의 서비스지향적 기술과 조직성과간의 모형 정립

원구환(Gu-Hwan Won)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3 No.2

Due to the change in the digital environments, service offerings on off-line differ from ones on the on-line. This Study identifies what elements internet business organizations should obtain for offering successful on-line services and verifies whether these elements effectively lead to the expected performance of internet business firms. For Accomplishing this article,s purpose, a study has attempted at survey. The factors constructing service-oriented digital technology of the internet business organizations turned out to be personalization, effectiveness service recovery(justice), flow, interactivity, and perceived ease of use. That is, the determinants should be incorporated in the policies, conventions, and procedures of internet business organizations to create and provide excellent internet services.It is shown that the important contributing factors between service-oriented digital technology and its performance(customer royalty) are the perceived quality of internet service and customer satisfaction. That is, service orientation could be led to corporate performance when customers are satisfied after confirming the perceived quality of internet service by visiting the web-site.

기획논문 : 정책사례 ; 청소년증 발급 및 할인정책 사례

원구환 ( Gu Hwan Won ) 한국정책학회 2006 韓國政策學會報 Vol.15 No.1

공기업 유형별 조직몰입 영향요인 비교연구

원구환(Won Gu-Hwan),류숙원(Ryn Suk-Won),김상윤(Kim Sang-Yun) 한국조직학회 2008 한국조직학회보 Vol.5 No.3

민자유치정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원구환 ( Gu-hwan Won ) 한국정책연구원 2003 한국정책논집 Vol.3 No.-

지역발전에 중요한 시설투자 및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민자유치(民資誘致)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부 민자유치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할 전략적 방향성을 검토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분석결과우선 민간의 자본참여를 인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일원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민자유치사업은 주로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구축하려는 정향성만을 지니고 있으며, ROT, ROO, BBO 등과 같이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셋째, 민간투자사업 절차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on에top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자유치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적 경직적 운영을 탈피하고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Due to the nature of local public service, local financial straits, local government failures, growth of private sector, it is generally perceived that private finance initiative is one of alternatives to actively cope with the local resident’s needs under local financial straits. In line with this, this study puts principal research objective on grioping for strategic alternatives with entrepreneurial minds. This is that the policy and management of the current private finance initiaitve proved to be inadequate for prospective management system. First of all. it is recommended that the inonsistency related laws revised. Second, various alternatives such as ROT, ROO, BOO etc should be applied in applying private finance initiative. Third, in order to alleviate the costs of unnecessary time and procedures, we should review the validity of projects and enforce the one-stop system.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autonomous partnerships.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의 정책적 우선순위 : 조직인사관리분야를 중심으로

원구환(Gu Hwan Won)(元求桓)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7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3 No.2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조직인사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담당 재직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이루어졌다. 제1차 설문결과에서 도출된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대안은 사장추천위원회의 다양한 인적 구성, 직제 및 정원변경 권한을 자치단체장에서 이사회로 변경, 비상임이사의 권한 강화, 소비자 보호관련기구의 설치, 시설물 공동이용의 방안, 공단의 이익금 자기처분의 인정, 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양, 팀장권한의 강화 방안 등이 도출되었다. 반면에 인사관리 분야의 대안은 인사청문회의 도입방안,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방안, 임원 결격사유 강화(정치인의 배제), 노동생산성지표의 변경, 직위공모제의 도입방안, 통일된 보수 및 직제의 도입방안, 직무성과급제의 도입방안, 조직진단 컨설팅 기능의 강화 방안 등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제2차 설문에서는 이러한 대안에 대한 지방공기업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다. Local public enterprise is an organization that contains public component and business component simultaneously. Local public enterprise is unique in nature in that it has to accomplish two very heterogeneous and often conflicting purposes: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and profit maximization. Although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owned and/or run by local government, they are known as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since they have their own budget and provide independent services. Lacking the clear goal of profit maximization, local public enterprises in the public sector are less sensitive to efficiency than they would have in the private sector. Due to the large size and inflexible management, local public enterprises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rather slowly and ineffectively. Often, the poor performanc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attributed to the over-investment and over-employment. The weak performances tend to be tolerated by the old-time excuse of the inefficient public natur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s such, efficient management alternatives are necessary to improve accountability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efficient management alternatives of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especially for the policy priority on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