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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연(Sim, Jae Yeon),우려평(Yu, Li Pi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2 국제회계연구 Vol.0 No.46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정보에 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과 법제를 살펴보고, 행정안전부의 재정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재정통계의 분석체계에 따라서 양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를 분석하였다.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인당 GDP가 비교적 높은 전라남도와 산동성을 비교하였다.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중국 산동성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하였고, 제Ⅱ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정보에 관련한 예산제도와 관련 법령 및 기준, 지방예산의 편성과정, 지방예산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비교하였다. 제Ⅲ장에서는 한국의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분석지표인 재정지표를 이용하여 양국의 지방재정지표를 비교하였다. 마지막 제Ⅳ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양국의 재정지표를 비교한 결과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정책사업비중은 중국 산동성이 더높게 나왔고, 이는 한국에 비해서 중국의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고, 정책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은 한국 전라남도가 더 높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의 규모를 비교하면, 중국 산동성 주민들이 더 많은 지방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항목을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23.26%), 농림해양수산(21.91%), 환경보호(8.43%)의 순이고, 중국의 경우 교육(20%), 교통운수(19%), 농림수사무(15.76%) 순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지방교육청의 예산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고, 중국은 성정부의 예산에 교육청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지방예산회계정보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세부적인 항목의 구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This study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ccounting information about the local governments of Korea and Chin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examined related literature and th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analytical system of local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sugges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e analyzed the financial indicators of both local governments. We compared Jeollanamdo, Korea with Shandong, China because their per capita GDP is relatively high among both local governments. This sort of comparison is meaningful for the volume of trade between Korea and Shandong is large and the industrial structure of Shandong is very similar to that of Jeollanamdo. By comparing the financial indicators of both local governments, we found that the degrees of financial independence, financial markets, and policy business are higher in Shandong, China. Also, we found that the amounts of local government’s budget in many aspects are higher in Jeollanamdo, Korea. Those aspects include, in per capita terms, local government’s own revenue, local tax burden, non-tax revenue, and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Among the expenditure items, in the case of Koera, the shares of social welfare (23.26%), agriculture and fishery (22.36%),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8.43%) are in the order of their magnitude. While, in the case of China, the order is education (20%), transportation (19%), an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15.54%). South Korea"s education expenditure is independent of local school boards, being separated from the budget. In contrast, in China, the budget of local school boards is included in the budget of central government. In this respect, it will be one of future research agendas to reexamine this issue more thoroughly beyond a simple comparison. In conclusion, the accounting inform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is analyzed to be similar to that of Chinese local government,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configuration of the detailed item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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