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ophageal Steno-Obstruction due to Nonesophageal Tumors

오윤경,길학준,정수미,윤세철,신경섭,박용휘,Oh Yoon Kyeong,Gil Hak Jun,Chung Soo Mi,Yoon Sei Chul,Shinn Kyung Sub,Bahk Yong Whee The Korean Society for Radiation Oncology 1987 Radiation Oncology Journal Vol.5 No.2

암 환자에 있어서 영양상태는 치료에 대한 반응과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된다. 그래서 연하곤란은 암 환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1983년 3월부터 1987년 3월까지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방사선치료실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1,400명의 환자 중 연하곤란 및 호흡기계 문제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식도암 이외의 암에 의한 식도의 헙착 및 폐쇄를 일으킨 환자 16예를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과 식도의 협착 및 폐쇄에 대한 방사선 치로의 효과 및 생존기간을 후향성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1.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중 빈도는 $1\%$이었다. 2. 가장 빈번한 원인은 폐암 (14/16)이었고, 식도 중부 (14/16)가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부위였다. 3.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은 연하곤란의 정도와 2주 간격으로 촬영한 바륨조영사진으로 평가하였는데 계획된 방사선 치료를 종료한 환자들의 $80\%$(8/10)에서 반응을 보였다. 4. 반응이 시작되는 선량은 1,000cGy-6,010cGy의 범위에 들어 있으며 중앙치는 2,880cGy였고 평균치는 2,993 cGy였다. 5. Kaplan-Meier 방식에 의한 15주와 30주 생존율은 전예에서는 $60\%$와 $46\%$였고 계획된 방사선 치료를 종료한 환자들에서는 $77\%$와 $51\%$였다. 6. 4예에서는 연하곤란의 재발 없이 90주 이상 생존하고 있다. From March, 1983 to March, 1987, 16 patients with esophageal steno-obstruction due to nonesophageal tumors were treated in the Division of Therapeutic Radiology, Kangnam St. Mary's Hospital,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The patient characteristics, effect of radiotherapy (XRT) on esophageal steno-obstruction and survival were evaluated. The most common primary tumor was lung cancer (14/16) and the middle third of the esophagus was most frequently involved (14/16). Improved clinical response was observed in $80\%$ of the patients who finished the planned courses of XRT. The mean radiation dose evoking the improvement of dysphagia was 2,993 cGy given over a period of 3 to 4 weeks. The Kaplan-Meier estimates of survival at 15 and 30 weeks of follow-up were $60\%$ and $46\%$, respectively. In the completed group who finished the whole planned courses of XRT, survival rates were $77\%\;and\;51\%$, respectively. Four patients were alive over 90 weeks with normal passage of food.

세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별 복강경하 전자궁절제술의 학습곡선

오윤경 ( Yoon Kyung Oh ),황효순 ( Hyo Soon Hwang ),이경욱 ( Kyung Wook Yi ),송승훈 ( Seung Hun Song ),이재관 ( Jae Kwan Lee ),허준용 ( Jun Young Hur ),신정호 ( Jung Ho Shin ) 대한산부인과학회 2010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3 No.10

목적: 복강경하 전자궁절제술은 전통적인 개복하 전자궁절제술의 대체 방법으로 점차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학습곡선의 변환점을 찾는 것은 훈련 과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동일 기관에서 세 명의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의 복강경하 전자궁절제술의 학습곡선을 비교하여 평균 변환점을 찾아보았다. 연구 방법: A, B, C 세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수술받은 첫 140명의 환자에 대해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집도의에게 수술받은 환자들은 수술받은 순서대로 20명씩 7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각 집도의 간에 수술받은 환자의 나이, 자궁 무게, 수술 시간, 수술 전후의 혈색소치 변화를 비교하였다. 각 집도의별로 수술 시간과 수술 전후 혈색소치 변화를 이용하여 학습곡선을 구하였다. 결과: 수술 시간으로 그린 학습곡선은 세 집도의 모두에서 80~100건에서 변환점을 보였다. 수술 전후 혈색소치 변화로 그린학습곡선은 경험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세 집도의에게 수술받은 환자의 나이와 수술 전후 혈색소치 변화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평균 자궁 무게는 C 집도의에게 수술받은 경우가 나머지 집도의에게 수술받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가벼웠고 평균 수술 시간은 C 집도의에서 유의하게 길었다. 결론: 산부인과 전문의가 복강경하 전자궁절제술 학습곡선의 변환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80~100건의 수술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복강경하 전자궁절제술의 훈련 과정에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겠다. Objective: Total laparoscopic hysterectomy (TLH) is becoming more commonly used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abdominal hysterectomy and Analyzing the turning point of a learning curve can be useful in planning training programs. This study was to define the average turning point of a learning curve of TLH by comparing three separate gynecologists in one institute. Methods: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first 140 consecutive cases of TLH performed by three separate gynecologists A, B, and C. Patients of each gynecologist were divided into 7 equal groups of 20 operations classed chronologically. Patient`s age, uterus weight, operation time and pre-post operative hemoglobin difference of the three gynecologists were compared. Operation time and pre-post operative hemoglobin difference were evaluated to build learning curves for each gynecologist. Results: Learning curve built by operation time showed turning point after 80~100 cases in all three gynecologists. Learning curve built by pre-post operative hemoglobin difference did not show a decreasing pattern.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patient`s age and pre-post operative hemoglobin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gynecologists. However, mean uterine weight of gynecologist C was significantly lighter than that of gynecologist A and B. Operation time was significantly longer in cases by gynecologist C than in cases by A and B. Conclusion: At least 80~100 cases of experience in TLH is needed for a gynecologist to reach the turning point of the learning curve. This result can be used as a guide to the training program of TLH.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오윤경 ( Oh Yoon-kyung ),김은주 ( Kim Eunju ),황하 ( Hwang Ha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사업의 예산, 인력 등의 투입자원이 증가하면서 성과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투자와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재난안전사업평가는 2016년 시범평가를 거쳐 4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난안전사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심층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 ○ 2015년 이후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예산의 증가에 따라 성과관리가 강조되고 행정안전부가 총괄ㆍ조정 기능이 강화된 지 5년을 경과하는 현 시점에서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효과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관리 제도가 마련될 필요 □ 연구목적 ○ 첫째, 현행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효과성에 대한 평가 실태분석을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효과성 분석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쟁점을 도출 ○ 둘째, 재난안전분야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효과성 평가 시범연구를 실시 ○ 셋째, 재난안전정책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심층적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연구 흐름도 2. 이론적 논의 및 연구분석틀 □ 정책사업 및 재난안전분야 사업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 보건ㆍ복지, R&D, 재정ㆍ보조금, 도시인프라 등의 정책분야에 대해 효과성의 정의, 평가 방법,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검토 ○ 자연재해의 경우,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 및 수리시설에 대한 정비ㆍ보수사업이 치수 혹은 홍수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사업효과를 평가하였으며, 사업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효과분석방법을 사용 ○ 사회재난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재난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교통안전 및 범죄안전 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 사고율 감소, 인식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성 분석 ○ 본 연구의 차별성 - 연구목적: 효과성 분석 연구가 실제 성과관리 제도 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관리 제도설계 방향성 모색 - 연구방법: 효과성 분석 시범연구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론 활용. 회복력 관점에서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분석 시도 □ 정책사업 효과성의 개념 및 평가모형 ○ 본 연구에서 효과란 정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outcome) 와 영향(impact)이라고 정의하고, 효과성이란 이러한 결과와 영향을 통해 의도했던 정책사업의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의미 ○ 본 연구에서 말하는 효과성 평가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정책의 성과(outcome)와 영향(impact)이 나타났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더불어 성과관리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까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 ○ 정책효과성 평가모형 및 방법 - Vedung(1997)의 효과성 평가모형의 세부 분류는 목표달성 모형(goal achievement model), 부수효과 모형(side-effects model), 목표배제모형(goal-free model), 포괄적 모형(comprehensive model)으로 분류 - 정책효과 측정 방법은 영향평가, 목표달성도 조사, 수혜자 추적조사,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 분석, 변수 간 인과관계 계량분석, 파급효과 분석 등으로 구분 - 위에서 제시한 정책효과성 평가 모형과 방법은 사업(program, project) 단위의 효과성 평가에서도 유사한 틀로 작용하며, 사업 단위에서는 효과성 평가에서는 효과가 나타나는 매커니즘을 파악하여 사업의 개선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사업과정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정책사업에 대한 종합적 효과성 평가 접근법 - World Bank(2016) 종합적 영향평가 모델은 단순히 사업 효과가 나타났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더 나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과정 전반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실시 - Chen(2015)은 제시하는 종합적 효과성 평가는 구성적(constructive)평가와 결과지향적(conclusive) 평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혼합적(hybrid) 평가 접근법 ㆍ구성적 평가(constructive assessment)를 통해서 사업이 목적과 연계되도록 일관성을 가졌는지, 사업주체들이 평가역량, 성과관리 역량을 가졌는지를 평가 ㆍ결과지향적 평가(conclusive assessment)를 통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확인.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량분석 방법론을 사용하되 정성분석을 통해 사업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냄 - 효과성 평가는 근본적으로 사업으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인과성을 검증하는 것임. 그러나 사업기획 및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사업성과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 평가 모형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종합적 효과성 평가방법 - 이론기반평가: 이해관계자들이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만든 프로그램 이론의 가정(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평가 - 논리모형의 수정ㆍ보완: 기본적인 사업의 논리모형 분석. 프로그램 논리모형, 실행-변화(action-change) 모형으로 분석 - 논리모형 기반 평가성 진단: 사전적으로 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이용해 평가 가능성을 진단하고 평가방법을 설계 □ 재난안전분야의 정책사업 효과성 ○ 재난안전 정책사업의 목표 (1): 위험관리 -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직접적인 목표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을 낮추거나, 발생할 경우의 피해의 규모를 줄이는 것 ○ 재난안전 정책사업의 목표 (2) : 재난회복력 제고 - 궁극적인 재난안전 정책사업의 목표는 국가 또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회복력(resilience) 향상 - 회복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발생확률과 피해영향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책사업들이 수행되어야 하고, 사후적으로 복구 과정에서 투입되는 역량과 정책사업이 요구됨 - 회복력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4R×TOSE로 개념화 가능 ㆍBruneau et al.(2003)에 따르면 재난회복력은 4R, 즉 내구성(robustness), 가외성(redundancy), 자원동원력(resourcefulness), 신속성(rapidity)이라는 속성을 가짐 ㆍ또한 상호연관된 4개 차원, 즉 기술적(technical), 조직적(organizational), 사회적(social), 경제적(economic) 차원에서 나타남 ○ 재난안전분야 효과성 분석의 쟁점 - 첫째, 사전적 관점에서 예방사업이 효과적이라면 재난ㆍ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성과라 할 수 있지만 이를 성과목표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둘째, 재난ㆍ사고의 발생과 개별 정책사업의 인과성 확인이 어려움 - 셋째, 피해 영향을 최소화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재난ㆍ사고가 실제 발생하기 전 명확한 효과성을 분석하기가 어려움 - 넷째, 정책적 개입 및 투자의 효과를 단년도 성과로 측정 어려움 □ 정책사업 및 재난안전분야 사업 효과성 평가제도 현황 ○ 정책사업 효과성 평가제도 현황 - 정부업무 평가 체계 내에서 사업 단위의 효과성과 관련 평가는 특정 평가의 일자리ㆍ국정과제 평가, 자체평가의 주요 정책 평가 및 재정사업 평가 등이 있음 - 재정사업평가는 전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배분으로 환류하는 평가제도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일환 - 재정사업평가의 일환으로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행안부 장관이 각 부처의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검토하여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 ○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 현황 - 201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재난안전법 제10조의2)를 도입하고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행안부가 총괄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재난안전사업평가를 실시 -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재난안전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재난안전 사업평가의 주요 목적 - 부처자체평가, 행안부 재난사고유형별 평가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등급을 선정 ○ 재난안전사업평가의 개선방향 - 자체평가와 피해유형별 평가가 분리 운영되는 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 - 재정사업평가의 심층평가 또는 핵심사업평가와 같이, 사업(군)의 재난 안전 목표 달성에 기여한 바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제도의 고도화 필요 - 평가관리체계가 구축하고 미흡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 □ 재난안전분야 효과성 분석 해외동향 ○ 재난안전분야 효과성 평가 관련 해외 논의 동향 - 모니터링 & 평가(M&E: Monitoring & Evaluation) 모델을 활용하여 효과성을 분석 · 예: 세계은행(WB) 재해저감복구국제본부(GFDRR) 센다이 프레임워크 관리모델, 호주 재난관리청 M&E모델 -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를 측정하여 효과성을 분석 ㆍ예: 2008년 스위스 연방 환경청 온라인 비용편익분석, 일본은 재난 안전분야 특화 비용편익분석(CBA) 방법 사용 - 재해로 인한 손실을 추정 후 경감(mitigation)을 사업 효과로 분석 ㆍ예: 농업부문 재해손실모형과 유형자산에 기반한 재해손실모형 등이 있음. 복합적인 재난피해를 예측하여 해당사업을 통해 예방한 피해를 추정하여 성과로 활용 □ 연구범위 및 분석틀 ○ 연구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라 수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 및 평가대상 사업(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정책사업 295개)임. 정량분석 시범연구를 위해서는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심층분석함 ○ 종합적 효과성 평가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종합적 효과성 평가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함 - 구성적 평가는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구성요인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 평가 - 결과지향적 평가는 사업이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인과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 ○ 연구분석틀 및 주요 연구내용 3.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 실태분석 □ 성과자료 분석 ○ 2020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295개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대상으로 현행 평가제도가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가 설계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 효과성 평가모형에 따라 분석함 ○ 현재 재난안전사업 평가에 대한 분석결과 □ 전문가 조사 및 인터뷰 통한 효과성 평가 실태분석 ○ 재난안전사업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효과성 평가 실태를 분석 - 2018년 평가위원 25명, 2019년 평가위원 16명 서면조사, 전문가 4인 심층인터뷰 실시 ○ 재난안전사업평가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요약 ○ 재난안전사업평가 평가운영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요약 ○ 재난안전사업평가 평가자료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요약 4. 재난안전사업 평가성 진단 □ 분석기준과 방법 ○ 평가 실시 전 평가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과정으로 구성적 평가 관점에서 재난안전사업의 평가성 진단 (evaluability assessment)을 실시 ○ 평가성 진단 분석틀 □ 분석대상 유형화 ○ 재난안전사업을 사고유형별 분류가 아닌 정책활동의 측면에서 사업의 속성을 고려하여 유형화 - 재난안전사업은 토목공사 사업에서부터 안전교육, 안전복지 사업에 이르기까지 정책수단 및 규모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포 - 유사한 사업속성을 지닌 사업들을 유형화하여 효과성 평가 시 고려할 필요 □ 분석절차 □ 사업목표 명확성 분석결과 및 개선방향 □ 성과정보관리 적절성 분석결과 및 개선방향 ○ 재난안전사업의 성과지표 유형을 재분류하여 유형별 현황을 파악. 부처자체분류에서는 결과지표가 전체의 46% 수준이었으나, 재분류해본 결과 3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산출지표는 42%에서 57%로 증가 ○ 성과지표 데이터들의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사업들은 통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집행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성과점검 □ 사업디자인 적절성 분석결과 및 사업구조 개선방향 ○ 사업유형별로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따라 산출(output), 단기성과(shortterm outcome), 장기성과(long-term outcome) 등을 구분하여 재구성하여 분석 ○ 그 결과 다수 사업들이 산출과 성과에 해당하는 사업 결과가 혼재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업속성 유형별로 개선방향을 제시함 5. 결과 지향적 평가: 지방하천정비사업 □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개요 및 효과 메커니즘 탐색 ○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수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중요도가 매우 높음 -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검증이 어려움으로 인해 재난안전예산 후순위 투자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 -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국정기조인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자체로 이양되어 2020년 행안부의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상에서 제외 - 효과성 분석 시범연구를 통해 향후 지자체에서도 효과적 재난안전성과관리 및 예산 투자를 유도하는데 활용 ○ 풍수해 예방사업의 특성상 풍수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사업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한계 - 지방하천 정비율은 산출(output)지표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치수사업으로 인한 효과(effect)를 확인할 수는 없음 -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성과지표인 정비율과 사업 목표인 피해저감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져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정비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본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해저감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의 도입이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 풍수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도 가장 큰 재해유형 -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며, 사업 기간도 길어 효과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 - 지방이양으로 국토부에서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움 - 제주도는 우리나라 태풍의 최전선에 있으며, 서귀포시는 과거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제주시보다 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경험 ○ 국내외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공공사업 관련 유사제도들을 검토하여 효과성 평가의 메커니즘을 탐색, 이를 바탕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 효과성 유형을 도출 □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정량적 효과 분석 ○ 기존 방법론의 한계 -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법은 사업 이후의 지역가치 상승효과, 사업으로 인한 재해저감효과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 부재 -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며 회복의 정도와 속도에 따라 전체 피해가 결정되지만, 미국의 해저스 모형에서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정태적(static) 거시경제모형을 통한 단기적인 피해 추정에 그침 - 총피해규모/회복속도의 개념을 적용한 재난회복력 개념의 평가가 요구되어 동태적 거시경제 모형의 적용이 필요 ○ 정량평가 방법론은 크게 3가지로 구성 - 치수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손실모형인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법 (MD-FDA) (재해저감효과) - 지역가치 유지/상승 효과 분석법 (지역가치 유지/상승효과) - 동태적 거시경제모형의 하나인 탄력적 다지역 산업연관모형 (Flex-MRIO) (지역경제 파급효과) ○ Flex-MRIO를 통한 향상된 재난회복력 측정 - 향상된 재난회복력(Enhanced Disaster Resilience, EDR)은 총 기대편익(D-D’)을 복구시간(t’)으로 나눈 값 □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정성적 효과 분석 ○ 재난안전 시설사업 전반의 정성적 효과 분석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 정성적 효과 분석 기준을 도출 - 15개의 문헌을 수집하였으며, 여기서 총 210개의 평가항목을 추출하여 분석 - 최종적으로 ‘지역인식제고 효과’와 ‘사업만족도상승 효과’로 구성 ㆍ지역인식제고 효과는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안전성’과 ‘기능성’, 그리고 사업의 부수적인 효과인 ‘파급성’과 ‘경제성’으로 구성 ㆍ사업만족도 효과는 ‘적절성’과 ‘만족도’로 구성 ○ 정성적 효과 분석을 위한 질문지 작성 후 공무원, 학계 전문가, 실무 전문가 13인에게 인터뷰, 집담회, 서면을 통해 자료 수집 □ 분석 결과 □ 종합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 지역 특성이 반영된 지방하천정비계획을 수립 - 제주 하천 특성에 맞는 홍수량, 유출량 등 하천조사 및 정기적인 수문성분 조사를 통해 하천정비사업의 근거 자료 확보 필요 - 지역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 확보 등 과학적 조사가 뒷받침된 정비계획 수립 ○ 정비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당면과제에 대한 대응 - 국토부 및 국토관리청에서 관리, 지원, 심의 등이 이루어졌으나 지방이양됨에 따라 제주도 차원에서 기존 중앙정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 및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제주도 및 서귀포 시 차원에서 하천관리 조직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필요 ○ 유역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을 통해 친수와 치수가 조화된 계획 수립 - 지금까지 하천정비사업이 치수의 목적에만 집중되어 주민들의 하천 이용 등 파급성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지 못함 - 생태공원, 산책로 및 기타 편의시설 등 편의성 제고, 역사문화자원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 관리,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도치 않는 외부효과 관리(상류 정비사업의 폐기물이 하류 어촌에 영향을 미침) 등이 이루어질 필요 - 정비사업 구간에만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의 범위를 유역 전체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 유지관리를 고려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 정비사업의 예산편성 시 유지관리 비용 함께 고려 ○ 지역 전문가 풀을 조직하여 운영 -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운영 □ 시사점 ○ 사업의 효과 메커니즘에 대한 다각적인 탐색 필요 - 사업의 효과는 사업목표달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로부터 파생되는 파급효과와, 사업의 목표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외부효과 등 다양한 메커니즘이 작용 - 신뢰성 있는 결과지향적 평가를 위해서는 효과의 메커니즘에 대한 심도있는 탐색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효과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의 선택이 중요 - 측정하고자 하는 효과의 특성에 따라 분석 모델을 선택해야 하며, 방법론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의 존재 여부 -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면 정성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 ○ 정성평가를 통해 사업효과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 심층평가의 목적은 해당 사업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단편적인 평가가 아닌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데 있음 - 재난안전사업은 해당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관리 측면이 중요 ○ 정량적 분석을 위한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디지털화가 필요 - 본 시범연구에서 하천별, 지구별 정비사업의 현황 자료수집에 상당 기간이 소요 - 분석과정에 투입되는 자료에서부터 신뢰성 및 시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6.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 방안 □ 대안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조사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심층평가제고 설계(안)을 구성하고 전문가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함 ○ 평가제도,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활용으로 구분하여 제도설계(안)의 타당성을 물은 결과 최고 6.6에서 최저 5.5 로 대부분 대안들이 비교적 높은 타당성을 나타냄 □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제도 대안 ○ 본 연구는 기존의 재난안전사업평가는 간소화하여 사업담당자들이 성과 기본적인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평가로 전환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심층평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함 ○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심층평가 제도설계 정책대안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평가 프레임워크 ○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평가 프레임워크는 크게 구성적 평가(constructive)와 결과지향적 평가(conclusive)평가로 구분하여 제시 □ 결과지향적 평가를 위한 정량적ㆍ정성적 효과 구분 및 분석 기준 ○ 시범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사업의 결과지향적 평가를 위한 효과 유형 구분과 평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재난안전사업 유형별 효과성 평가방안 ○ 재난사고 유형과 사업속성별 유형, 그리고 사업개수 및 예산 비중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유형별 평가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아래 표는 유형별로 사업 개수, 예산비중, 성과 목표 등을 정리하여 제시 ○ 위와 같은 사업의 효과는 피해저감 효과, 안전제고 효과, 회복력 향상 기여효과 중에서 해당사업이 기여하는 효과로 수렴되며 이를 평가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 7. 결론 ○ 본 연구의 의의 - 심층적인 효과성을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 종합적인 효과성 평가 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 본연의 목적인 성과 관리와 환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방안을 모색 - 정책수단적 관점을 반영하여 재난안전사업을 재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효과성 평가 방향성을 제시 - 시범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효과 탐색, 및 정량ㆍ정성적 분석의 과정 수행을 수행해봄으로써 이론적으로 확인한 평가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고 수행 시 고려할 사항을 도출 - 기존 재난안전사업 평가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효과성 평가 체계를 설계 - 시범연구가 전체 연구의 일부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각 재난 안전분야 영역의 전문성을 고려한 효과 탐색 및 방법론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이며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보완될 필요 ○ 향후 과제 - 피평가자에 의한 성과보고 자료 의존도를 낮추고 객관적,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성 평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분야 데이터의 체계화가 선행될 필요 - 재난안전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평가방법론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필요 - 재난안전사업 성과관리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 인식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및 제도의 개선 이행 기반 마련 - 재난안전관리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자체의 재난안전사업에대해서도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고려할 필요 As the importance of disaster and safety policy has increased, so too has the budget for policy projects and inputs such as human resources; accordingly, the need for systematic investment and management through performance management has increased. For this reason, the evaluation of disaster safety projects run by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conducted over the past four years, starting with a pilot evaluation scheme in 2016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However,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an evaluation system that reflect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a disaster safety project has not been established. In particular, there is a continuing argument that an in-depth evaluation system needs to be adopt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se projects. This study aimed to lay the foundation for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rough which an in-depth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and safety projects can be conducted. In particular, this study had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objectives. First, problems were identified by assessing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current disaster and safety project evaluation system, and key issues related to setting the direction of this evaluation system in the future were identified. Second, a pilot study for an evaluation system was conducted to establish an evaluation framework with which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and safety projects could be analyzed. Lastly, we designed an evaluation metho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and safety policy projects and proposed an institutional plan for the in-depth evaluation of project effectiveness in the long term.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erformance reports for 295 disaster safety projects within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in 2020 (FY2019) using a comprehensive effectiveness evaluation model consisting of constructive and conclusive assessment. It was thus determined whether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has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to properly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project. We also conducted a survey on evalua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disaster safety project evaluation. We analyzed the quality of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in terms of the evaluation targets and goals, evaluation process, and evaluation data. According to this analysis, because the current criteria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performance of a project are not sufficiently specific, it is likely to be evaluated subjectively. Second, in terms of the evaluation process, the lack of time and the number of projects evaluated at the same time lead to superficial evaluation results, meaning the feedback from the evaluation results is rarely useful. Third, the quality of the evaluation data varies between projects and does not provide enough information for an in-depth evaluation. We conducted an evaluability assessment of disaster safety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e assessment. To this end, disaster safety project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policy activities, whereas the current categorization adopted by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is by accident type. The evaluability assessment includes 1) project goals (e.g., the clarity of the goals and the definition of the goals using SMART criteria), 2) performance data management (e.g., the use of outcome indicators, collection, and regular updates), and 3) project design (i.e., a logical model for achieving the project goals). The major findings of the evaluability assessment include that most projects use output indicators and that the performance data are not managed properly. Further, our analysis of the logical framework indicates that the performance of most projects needs to be represen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policy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clusive assessment, this study conducted a pilot study on a local river maintenance project in Seogwipo City, Jeju Island. Domestic and overseas river maintenance projects and similar public projects were reviewed to explore the mechanisms for effectiveness evaluation. Based on this, the measures of the effectiveness of local river maintenance projects were determined. A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y assessing the effects on disaster reduction, regional value, and the regional economy was adopted for the Seogwipo-si river project. In addition, a method for transforming the regional economic ripple effect into the concept of resilience through Flex-MRIO was simulated. Lastly, criteria for the qualitative effects of the project, including enhancing regional awareness and increasing satisfaction, were determined based on a review of related research. Based on this, an expert questionnaire was created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interviews, meetings, and written surveys with a collection of 13 public officials, academic experts, and practical experts. As a result, we suggested a system for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feedback of local river maintenance projects. From the pilot study on conclusive evaluation, we concluded that 1) it is necessary to explore various aspects of a project’s effect, 2) an evaluation methodology that accurately measures the effects in consideration of data availability needs to be employed, 3)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need to be designed to complement each other when providing feedback, and 4)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digitization of data is required for high-quality quantitative evaluation. In conclusion, based upon the analysis results above, this study suggested the adoption of an in-depth evaluation system to usefully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and safety projects. The holistic framework that we devised for an in-depth evaluation system consisted of constructive and conclusive evaluation (Table 1), while criteria for the analysis of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ects in conclusive assessment were also established. This study specifically provided recommendations on how to operate the in-depth evaluation system, the validity of which was verified with the expert survey. Finally, this study concluded with policy recommendations, with the priority for systematic data management being to obtain high-quality evaluation results. However, further research on an evaluation methodology appropriate for disaster and safety projects needs to be conducted.

國際海底機構 및 國際海洋法裁判所 設立準備委員會 第3會期 會議經過報告

吳潤卿(Yoon-Kyung Oh),趙顯五(Hyun-Oh Cho) 대한국제법학회 1985 國際法學會論叢 Vol.30 No.2

Esophageal Steno-Obstruction due to Nenesophageal Tumors

Yoon Kyeong Oh(오윤경),Hak Jun Gil(길학준),Soo Mi Chung(정수미),Sei Chul Yoon(윤세철),Kyung Sub Shinn(신경섭),Yong Whee Bahk(박용휘) 대한방사선종양학회 1987 Radiation Oncology Journal Vol.5 No.2

암 환자에 있어서 영양상태는 치료에 대한 반응과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된다. 그래서 연하곤란은 암 환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1983년 3월부터 1987년 3월까지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방사선치료실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1,400명의 환자 중 연하곤란 및 호흡기계 문제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식도암 이외의 암에 의한 식도의 헙착 및 폐쇄를 일으킨 환자 16예를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과 식도의 협착 및 폐쇄에 대한 방사선 치로의 효과 및 생존기간을 후향성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1.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중 빈도는 1%이었다. 2. 가장 빈번한 원인은 폐암 (14/16)이었고, 식도 중부 (14/16)가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부위였다. 3.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은 연하곤란의 정도와 2주 간격으로 촬영한 바륨조영사진으로 평가하였는데 계획된 방사선 치료를 종료한 환자들의 80%(8/10)에서 반응을 보였다. 4. 반응이 시작되는 선량은 1,000cGy-6,010cGy의 범위에 들어 있으며 중앙치는 2,880cGy였고 평균치는 2,993 cGy였다. 5. Kaplan-Meier 방식에 의한 15주와 30주 생존율은 전예에서는 60%와 46%였고 계획된 방사선 치료를 종료한 환자들에서는 77%와 51%였다. 6. 4예에서는 연하곤란의 재발 없이 90주 이상 생존하고 있다. From March, 1983 to March, 1987, 16 patients with esophageal steno-obstruction due to nonesophageal tumors were treated in the Division of Therapeutic Radiology, Kangnam St. Mary's Hospital,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The patient characteristics, effect of radiotherapy (XRT) on esophageal steno-obstruction and survival were evaluated. The most common primary tumor was lung cancer (14/16) and the middle third of the esophagus was most frequently involved (14/16). Improved clinical response was observed in 80% of the patients who finished the planned courses of XRT. The mean radiation dose evoking the improvement of dysphagia was 2,993 cGy given over a period of 3 to 4 weeks. The Kaplan-Meier estimates of survival at 15 and 30 weeks of follow-up were 60% and 46%, respectively. In the completed group who finished the whole planned courses of XRT, survival rates were 77%;and;51%, respectively. Four patients were alive over 90 weeks with normal passage of food.

건축물 안전관리분야 정부조직기능 합리화에 관한 연구

오윤경 ( Oh Yoon-kyung ),황하 ( Hwang Ha ) 한국행정연구원 2019 기본연구과제 Vol.2019 No.-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안전관리 기능 확대 -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 조직 기능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축될 필요 - 상충·중복되는 기능, 사각지대, 민간 또는 산하기관에 부적절한 위임·위탁 문제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 필요 - 통합적 재난관리 관점의 연구가 주류이고, 각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조직 기능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 미흡 - 안전관리 기능에 대한 정부 조직 기능 분석과 재설계 연구 필요 ○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부합하는 조직 체계에 대한 연구 필요 -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급증 -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필요 - 새로운 공법과 자재의 도입, 기후변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수요 등장 □ 연구의 목적 ○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수요와 현행 정부 조직기능을 분석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능재조정 방안 모색 - 첫째, 건축물 안전관리체계에 요구되는 조직적 특성과 관련한 이론적인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 - 둘째, 건축물 안전관리의 수요 관점에서, 관련 환경분석 및 사회적수요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안전관리 기능을 파악 - 셋째, 건축물 안전관리의 현황에 대해, 관련 법제도 및 소관 정부 기능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의 틀에서 수행 중인 안전관리 기능을 유형화하여 안전관리 단계별 기능 분석 2. 이론적 검토 □ 선행연구 검토 ○ 재난안전분야 조직 관련 연구 - 재난안전분야는 기술공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 다른 정책영역에 비해, 조직, 인사, 재정, 성과관리, 규제 등 행정·정책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지 못함 - 재난안전분야의 조직연구는 대부분 위기(crisis), 재난(disaster) 등 비상(emergency) 상황 대응 조직체계를 다룸 ○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연구 -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생애주기의 특정 단계에서의 안전관리와 특정 유형의 건축물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주로 기술 및 법제도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짐 - 단계별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는 건축기준, 허가, 시공·감리, 사용승인과 같이 계획 및 건설 단계의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일부 유지관리 단계에서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음 - 또한, 초고층 건축물, 지하건축물 등 특정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이 수행됨 ○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관련 연구 - 정부조직 기능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는 특정 정책분야에 대한 관할 중복, 중복된 기능 간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옴 - 조직개편, 통합기능을 가진 전담부서 설치 등 정책분야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기능 합리화 방안을 선택 ○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기존 재난안전관리 조직 연구들은 대부분 비상(emergency) 상황의 조직 및 기능의 구성에 대해 연구한 반면, 본 연구는 안전관리 전주기를 대상으로 분석 -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들은 기술적 기준 또는 관련법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법제도를 담당하는 주체에 대해 연구 -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단계, 특정 건축물, 특정 위험분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건축물 생애주기 관점에서 거시적인 안전관리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현황과 이슈를 검토 - 조직 기능 합리화 관련 연구에서는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기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차별적 특성을 지님 □ 건축물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논의 검토 ○ 건축물 관리체계에 관한 논의 - 정책적 변화 · 최근 건축물 관리체계에서 ‘안전’이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 ·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이 신설 -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의 주요 이슈 ·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관리주체에 대한 연구 필요 · 위험 요인별, 생애 주기별 등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필요 ○ 안전관리체계와 정부기능 - 비상 관리 단계에서의 조직체계가 통합적 관리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상시적 안전관리는 전문성 관점에서 각 분야별 관리체계가 요구됨 - 시장 진입 전 단계, 즉 사용 전 단계에서의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 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과 원인, 사용자 등을 고려한 상시적 감독기능이 요구 - 사고 발생 시에는 기본적인 재난관리 기능이 작동하되, 각 영역에서의 전문적인 대응과 조사 기능 등이 요구됨 □ 정부 조직 기능 분석에 관한 논의 ○ 정부 기능 분류와 안전관리 업무 - 안전관리 기능은 각 영역별로 존재하는 위험을 관리하도록 분산화된 관리체계가 요구되며, 특히 기존에 진흥·개발 중심의 논리로 발전해온 분야에서 안전관리 기능이 과소 공급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최근 확대 및 강화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안전관리 기능은 특정 조직과 연동된 기존 기능분류체계 내에 한정되기보다, 안전관리의 프로세스 관점에서 여러 영역과 기능에 걸쳐요구되는 기능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정부 기능 합리화 방안에 관한 논의 - 정부 조직 기능의 합리화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분야 또는 조직이 내외부적으로 요구받는 기능(수요 기능)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공급 기능) 간 정합성을 분석하여 합리적 조직 형태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활용 - 선행연구에서는 정부 기능과 조직의 재설계를 위한 다양한 기준으로 기능 연계성, 기능 중복성, 수요적합성, 미션적합성, 수행적합성, 분화적합성, 수행효율성, 수요변화성, 공공성, 시장성, 주민 접근성, 효과성, 효율성, 실행가능성 등을 제시함 - 위의 기준에 따라 정부 기능은 외부화 (타부처 이관, 책임기관 지정, 민간이양, 지자체 위임 등)와 내부 효율화(폐지, 축소, 통합, 보강, 신설 등) 방식으로 재설계될 수 있음 ○ 안전관리 기능 재설계의 차별성 - 공공성과 기능 외부화 · 정부 기능의 외부화 과정에서 공공적 가치가 축소 또는 왜곡 · 부적절한 안전관리의 외부화는 사고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외부화의 판단에 효율성보다 공공성의 가치를 적극 고려 - 가외성과 기능의 중복 · 안전관리 관점에서 가외성(redundancy)은 긍정적인 전략 · 가외성은 다양한 원인에서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다중의 방호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요 □ 본 연구의 범위 및 분석틀 ○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분석 - 수요 분석 · STEEP 모델에 따른 환경분석 · 사고원인분석 (사고 동향, 중요사고 및 최근 사고 사례 분석) · 해외사례 분석 (미국,일본,독일) - 주요 기능 현황 분석 · 관련 조직 및 법제도 분석 · 법률 상 기능 유형화 분석 ○ 안전관리 기능 정합성 분석 및 조직 기능 합리화 방안 도출 -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기준을 선정함 - 전문가 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각 기능별로 분석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기능 재설계 방안을 도출 3. 정책 및 사례분석 □ 환경 분석 ○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환경분석을 통해 정부조직기능의 수요 분석 - (사회문화적 환경) 건축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기능강화 필요성이 높으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른 기능 확대 가능성 - (기술적 환경) 건축물 노후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기술 발전은 험요인의 증가와 동시에 안전관리 첨단화의 기회 제공 - (경제적 환경)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비용 증가에 따른 개인 및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수보강 투자의 확대, 시장활성화 가능성 등이 기회요인으로 나타남 - (생태적 환경)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 요구되며, 에너지 효율 등 건축물 성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정치·법률적 환경)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의 인식이 낮은 편이나 정책적, 법적으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임 □ 사고원인분석 ○ 중요 사고 사례 검토 - 사고의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능이 요구되므로, 사고 사례를 수집하여 원인을 분석 - 건축물 사고 관련 종합적 DB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종 자료를 통해 54개 주요 사고 사례를 수집하여 사고원인을 분석 - 기술적, 행태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직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사고 사례 - 최근 사회적 파급성이 높았던 건축물 사고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을 분석함 □ 해외사례 ○ 관리적 측면 - 미국, 일본, 독일의 건축물 안전관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관련 정보의 관리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관리 주체 간 협업,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공공의 역할이 중요성을 갖는 일본의 경우, 다층적인 관리감독 제도를 통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 ○ 조직적 측면 - 미국, 일본, 독일은 모두 지방정부 또는 지자체가 건축물 안전관리의 주무행정을 담당 - 민간의 자발적인 건축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공공의 역할이 확립 - 미국과 독일의 경우 건축물 안전관련 기술표준을 민간의 자율규제 맡기고 공공은 적절하지 않은 표준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 4.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현황 분석 □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 주요 조직 - 건축물 관리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로,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내부서들과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내 부서에 안전관리 기능이 분포 -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각각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 화재 및 육상재난 현장대응 기관으로써 건축물 안전관리의 기능을 수행 - 지자체에는 건축 부서에서 인허가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서울시 및 자치구에 일부 설치되고 있음 ○ 주요 법률 - 「건축법」 및 최근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건축물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되, 「건설기술진흥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포함 □ 관련 법률 상 주요 기능 분석 ○ 건축물 관련 9개 법령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228개 조문을 추출하여 안전관리 단계별로 기능을 분류하고 현황을 분석 ○ 단계별 기능 주요 특징 - 계획·건설 단계 · 안전관리가 가장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용 전’ 단계에서의 안전기준과 허가, 신고, 승인 등과 관련한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 · 계획·건설 단계의 기능은 많은 부분에서 민간 관계자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자체의 기능에 대한 적절성, 이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검토 필요 - 유지관리 단계 · 유지관리 기능은 사고예방을 위해 중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규정 ·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2020년 시행) · 유지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나, 긴급한 사항에 대한 점검과 조치, 보수보강, 위험통보 등에서 공공의 기능이 강조됨 · 건축물의 철거폐기 단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상지자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체 단계에서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안전관리가 중요하여 관리체계의 검토 필요 - 비상(재난·사고) 관리 단계 · 비상(재난·사고) 관리 단계의 기능은 대부분 행안부 소관의 「재난안전법」 상 사고 수습, 대응 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 · 직접적인 건축물 사고 관련 사항보다는 사회재난으로써의 건축물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시 작동가능한 사고수습, 재난대응체계에 관한 기능이 대부분 ·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의 기능으로는 사고 대비 및 대응과 관련한 기능이 미흡 · 건설현장, 지하안전 등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영역에서의 사고 대비 기능이 적절히 갖추어지지 못함 - 관리 일반 사항 · 관리일반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직접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등에 관한 기능을 포함 · 건축물의 생애이력에 따라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계획 간 연계, 기술 및 자격 기준 등에 대한 관리 등의 기능이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 · 다양한 법률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통합적 관리, 대행(위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 및 조직의 기능을 넘어서는 총괄조정의 기능이 요구 ○ 주체별 기능의 주요 특징 - 국토부 ·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직접적인 기능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으나 대체로 사용 전의 계획과 시공 단계의 안전관리 기능 수행 · 유지관리에 대한 법의 제정을 통해 기능을 확대·보완하고 있는 과정이나, 사고 수습, 대응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기능에 대한 고려가 미흡 · 계획건설,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지자체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해 전문성, 공공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할 필요 · 개별 법률 및 소관 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관리 영역 간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요구 - 행정안전부 · 사회재난과 관련한 총괄적 제도를 관리하고 비상 시의 지원 기능을 수행 · 사고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예방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국토부와의 연계 및 협력이 필수 · 행안부는 건축물 안전에 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가 전문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 기능을 수행할 필요 - 소방청 · 화재예방 및 대응의 총괄기관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련 기능을 소관하고 있는 한편, 육상재난의 현장대응 총괄 기관으로써 건축물의 피난, 사고대응체계 등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 · 소방청은 직접적으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는 설비 또는 구조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적절한 기능의 연계 및 통합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소방청의 시설계획, 시공, 감리 등의 기능과 국토부의 기능 간 연계성을 높일 필요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온 사항 - 민간 ·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많은 기능들은 민간의 행위와 책임이 요구, 이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관리감독 기능 마련 필요 · 현재 법률 상에서 ‘국토부 또는 지자체’로 명시된 부분들은 관리감독 관할 범위가 명확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의 검토 및 조정을 통해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할 필요 · 「건축법」의 경우, 다수의 기술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행위주체의 의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 5.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평가 및 인식조사 □ 조사 개요 ○ 앞서 분석한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 및 정부 기능에 대한 평가와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함 -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및 각 세부기능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 54명 (공무원 27명, 학계 및 실무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국민들의 인식수준과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국민 517명에게도 전반적인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및 참여 관련 사항, 정책수요 등을 조사함 - 조사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안전관리의 수요 (전반적 인식, 수요요인 평가 등)와 기능(정부 정책 및 기능 평가, 세부 기능별 평가)로 구분하여 조사함 □ 조사결과 1: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 ○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 - 건축물 안전관리 효과성: 일반국민 및 현장에서의 체감도 낮음 · ‘효과적이지 않다’: 전문가(35.2%) vs. 일반국민(60.8%) · 분야별 효과성: 구조안전>화재안전>기타 안전(자연재해 등) 단계별 효과성: 계획(1순위), 시공(2순위) vs. 관리일반 영역(기획조정, 조직인력, 예산 등) (하위) - 안전의식 및 참여 의지 (일반국민) · 건축물 관련 국민들의 불안 정도는 높은 반면(43.8%), 자율안전점검 실시, 안전시설 인지, 대피요령 등 실천 정도는 낮은 편(25-31%) (위험유형별: 화재, 거주유형별: 연립·다세대) · 위험징후 발견 시 ‘인근 관공서에 알린다(36.4%)’,‘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신고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29.8%)’ 순으로 나타나, 교육홍보의 필요성을 시사 - 건축물 안전관리 비용 부담 의사 ·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수용성은 높은 편으로, 특히 ‘이상기후에 대한 안전성능보강’,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사고대비 시설보강’ 등 예측가능한 위험에 대한 비용부담의사가 높게 나타남 ○ 건축물 안전관리 수요 요인 평가 - 환경분석 및 사고원인 분석에 따른 수요요인 · 일반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부족 > 안전관리소홀 >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투자확대 순 · 전문가: 건축물 노후화(취약요인 1순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취약요인 1순위), 안전관리소홀(사고원인 분석 1순위) · 공통적으로 안전관리소홀, 건축물 노후화, 사회적 관심의 이슈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 해외사례 분석에 따른 수요 요인 (전문가) · 처벌강화(관리적 측면 1순위), 지자체 안전관리 감독 (조직적 측면 1순위) · 외국의 주요국에 비해 처벌강화, 지자체 감독기능 강화 등 법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조사결과 2: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및 정부 기능 평가 -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에 대한 정책수요는 높은 편 · 향후 5년 내 정책 수요 예상: 일반국민(3.70점)/ 전문가(4.39점) · 일반국민의 85%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기능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사회적 변화요인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함 · 전문가의 경우, 현재의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조직기능이 효과성(전문성, 접근성) 및 효율성(기능 간 연계성)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답함 - 주요 주체별 기능 평가 · 국토부, 행안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물 안전관리의 주요 주체들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주체의 역할 중요도에 비해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함 ○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기능 합리화 기준 - 현 정부기능의 적합도는 적합성>효과성>효율성 순으로 평가 - 향후 기능 조정 시, 전문성, 접근성을 고려한 효과성과 기능 간 연계성 측면의 효율성을 중요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물 안전관리 세부 기능 검토 - 계획건설 단계: 다른 단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건축 자재 관리’: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낮은 편 · ‘건축공사현장 관리’, ‘사용승인’ : 적합성 낮은 편 - 유지관리 단계: 관리일반 부문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을 보임 · 철거폐기 단계의 기능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빈 건축물 정비’는 적합성(2.70/5점), 효과성(2.93/5점), 효율성(2.98/5점)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음 · 점검진단 단계: ‘위험통보·조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적합성 · 보수보강 단계: ‘기타 위험요인’이 모든 기준에서 낮게 평가 - 비상 관리 단계 · ‘벌칙’이 적합성 측면에서 낮게 평가됨 - 관리일반: 전반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조직인력과 예산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효과성 점수를 받음 · ‘대행기관’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조직 설치운영’과 ‘비용’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6.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기능 합리화 방안 □ 종합분석 ○ 앞서 분석 및 조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위해 전문가 FGI(1차: 학계전문가, 2차: 현장전문가) 및 공무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 - FGI에서는 각 수요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해석 및 논의하여 정부조직기능과 관련한 현안 및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전문가조사를 통해 각 세부기능 평가결과에 대한 기능 조정의 방향성에 관해 논의함 - 공무원 인터뷰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논의와, 기능조정 방향성 및 대안도출을 위한 주요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함 □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방안 1: 조직기능 개선 ○ 정부조직기능 개선의 기본방향 ○ 국토부 조직기능 개선방안: 건축시설물 정책 조직(실단위) 구성 및 안전관리 기능 중심 조직 구축 - 현 건축정책관을 건설정책국 및 기술안전정책관과 통합하여 건축물을 포함한 시설물 관리 정책 전반을 운영하는 실((가칭)건축시설정책실) 신설 · ① 국가적 차원의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 전략 및 정책 총괄 조직(건축시설정책관), ②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조직(건설산업정책관)과 ③유지관리 등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건축시설안전정책관)으로 구분하여 응집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 - 건축시설정책관: 현재의 건축정책관을 개편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 전략 및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총괄 기획 기능 강화 - 건축시설안전정책관: 현재 건축정책관 소속 건축안전팀을 기술안전 정책관으로 통합하여 건설안전, 건축안전, 시설안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안함 ○ 1안보다 보수적인 대안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건축정책관의 건축안전과만 기술안전정책관으로 이관하여 ‘건축시설안전정책관’(안전 기능연계)을 구성하는 방안(2안)을 제시 ○ 또한 세부적인 직제와 연계한 기능 강화방안을 제시하여 조직개편이 어려울 경우 직제 상에서 기능 강화 및 재배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안함 ○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과 관련된 기능 조정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관련부서의 직제와 연계하여 강화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함 □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조직기능 합리화 방안 2: 정책적 개선 ○ 본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정부조직기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정부조직기능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 개편 및 기능 재배치를 통해 개선될 사항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기능이 작동하는 맥락적 차원에서 정책적 개선방안이 수반될 필요가 나타남 - 안전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공공성 확보 정책 필요 - 다양한 민간주체의 책임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민간 역량 강화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 Recently, the function of safety management has been expanding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in public institutions. For effective safety management, related government functions must be established systematically and reasonably. In addition, detailed review and analysis of conflicting or overlapping functions, blind spots, and issues regarding improper delegation to private or affiliated organizations is required. With regards to building safety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mand for and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functions, and to find ways to reorganize them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in terms of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goals were established. First, an analytical framework is developed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organizational functions and redesign, which is used to examine the building safety management system. Second, we identify critical policy issues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governmental fun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relevant stakeholders, by conducting environmental and social demand analysis. Third, we review related legal systems and government functions, comprehensively covering the entire system of building safety management―from planning and maintenance to emergency response management―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building safety management. The reason this study chose the case of building safety management is due to the wide-spread apprehensions that have arisen from frequent accidents in recent years. In addition, because of the rapid increase of building deterioration,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system covering the entire building life-cycle has become necessary. Moreover, new demands for building safety management, such as the introduction of new construction methods and materials, and the need to address climate change, have emerged.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has been designed to be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demands for building safety management functions and a stud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corresponding organizational system. Specifically, this study consists of 1) demand analysis, 2)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al functions, 3) evaluation of gaps between the two, and finally 4)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government’s organizational functions and for improving the policy environment. First, to understand the comprehensive demands for building safety management, this study conducts the following analyses: 1) Environmental analysis using the STEEP model; 2) analysis of the causes of building-related accidents by examining accident trends, major accidents, and recent accident cases; 3) case studies for establishing benchmarks (US, Japan, Germany). Second, the following analyse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legally defined functions of building safety management: 1) an analysi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legal system and 2) an analysis of legal functional classification. Third, to evaluate gaps between current and required building safety functions, surveys,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 with relevant experts, including public servants (central and local), researchers, architects, and construction managers, were conducted. The criteria of “suitabilit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ere used based on prior studies. Finally, this study come up with 1) the principles of redesigning government organizational functions with regards to building safety management, 2) comprehensive plans for redesigning government organizational functions, and 3) related policy recommendations to uphold the public values of safety management, and to enhance private capabilities. Following the directions guided by these principles, this study proposed alternative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Mainly we suggest the organization that has functions of the entire building(and infrastructure) management, and the division in which safety management functions put together. This study concludes with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 with regards to securing publicness and strengthening private capacities. Policy suggestions for securing publicness are as follows: first, independence in tasks related to building safety management should be ensured. Second, management of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should be applied to building safety management. Fourth, local governments should strengthen their safety management capabilities. Lastly, building safety management based on comprehensive vulnerabilities is necessary. Policy suggestions for strengthening private capacit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duce participation in building safety management and to improve awareness. Second, self-regulation should be activated in connection with the insurance system. Third, the building safety management market should be stimulated. Fourth, safety management professions related to building construction should be promoted. This study is one of the first pieces of research focusing on government agents who work for building safety management,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which mostly deal with technical or legal aspects. Additionall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process of building safety management functions, while other studies have concentrated on specific stages or fields of expertise. Ultimately,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and the government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rovide recommendations that reflect the paradigm shift from a focus on development to social protection.

광역시의 도시쇠퇴 특성 및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오윤경(Oh, Yoon Kyung) 한국주거환경학회 2021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9 No.3

The urbanization in Korea was led by Seoul and six major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Busan, Daegu, and Incheon, a result, growth in various fields includ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unctions has been concentrated in large cities.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low growth and population decline are fixed, the decline of the entire city or a part of the city is gradually declining. Not all cities are declining in the same trend and direction. Because decline has dynamic characteristics that evolve gradually over tim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t only the cause of the decline, but also the process and consequence of the decline. Therefore, in this study, indicators were selected for the purpose of diagnosing decline and change in metropolitan cities, and the multiple decline Index was composed. In addition, in order to examine how the degree of decline in the region is changing compared to the past, the characteristics of decline were deriv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wo time points in 2010 and 201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multiple decline Index, it was found that the overall decline of the six metropolitan cities was progressing, and some areas within the city show a more serious degree of decline, but some areas have improved levels of decline during the same period.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cline level of the old city center, which served as the traditional urban center, which has been most often mentioned in the issue of urban decline, is improving. Second, the new town built in the 1990s, built on the outside the city, is also declining due to the weakening of self-sufficiency functions over time and the deterioration of physical and environmental aging. Third, among the natural and social factors that affect population increase and decrease, in the process of urban growth and decline, social factors will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in an inseparable relationship.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과 과제

오윤경(Yoon Kyung Oh),최현선(Hyunsun Choi),이은지(Eunji·lee),김재현(Jaehyun Kim) 한국농촌사회학회 2013 農村社會 Vol.23 No.2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과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지역공동체가 가지는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협동조합 은 조합원들의 공동의사결정 및 민주적 경영구조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며, 조합원의 권익, 나아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공동체 내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실현가능 한 것으로, 지속가능 한 협동조합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괴산군의 농촌공동체 사례조사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발전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 그리고 당면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기존의 공동체가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밝힘으로써, 효과적으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potentials and tasks that rural communities embrace to be established as active cooperative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that cooperatives must have is group decision making structurea and democratic management system based on social captial and trust accumulated within the community. Thus, utilizing those communities that have been active for decades can be effective strategies to create sustainable and active cooperatives. In this paper, with the case of rural communities in Goesan-gun, Chungcheongbuk-do, the histories of rural communities and their rol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area are investigated. Through the case study, this paper aims to addess the possibility that the rural communities have to be active and sustainable cooperative.

공공분야 데이터플랫폼 활용성 제고방안 연구

오윤경 ( Oh Yoon-kyung ),차남준 ( Cha Namjun ),김준형 한국행정연구원 2023 기본연구과제 Vol.2023 No.0

Natech위험의 개념 및 주요 쟁점

오윤경 ( Yoon Kyung Oh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환경정책연구 Vol.13 No.4

Natech위험은 자연적 위해요소(natural hazards)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사고 또는 기술재난을 의미한다. 유럽, 미국 등 서구 국가들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Natech위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이와 같은 자연·기술 복합재난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기 Natech위험에 대한 연구가 원인인 자연재해의 유형과 발생확률, 결과로 유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위험성 등에 대한 공학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최근의 연구는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접근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재난관리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되는 Natech재난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의 문제, 전문 분야 간 통합적 관리의 문제, 책임 소재의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Natech위험의 개념조차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복합재난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논의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으로 인해, 원자력 및 화학물질관리 분야의 안전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자연재해 발생 시의 Natech위험 발생에 대해서는 정책적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며, 향후 다양한 정책적, 학문적 교류와 논의를 통해, Natech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Natech risk is a type of complex disasters that natural hazards trigger technological disaster or industrial accidents. Research on Natech risk has been started from the mid-1990s in European countries and the Unites States, and drawn much more attention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caused by the 2011 East Japan earthquake. While early studies on Natech risk have focused on the causal natural hazards and possibility to occur, and the resulting spill of hazardous materials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ce and engineering, the recent research interests lie on effective Natech risk management. Especially, emphasizing the difference of Natech risk management from traditional disaster management, issues of uncertainty management, integration between natural disaster and technological disaster, and responsibility, has been drawn attention. In Korea, Natech risk has not been introduced as a research topic. Although some regulatory improvements have been made in nuclear safety and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after the Fukushima disaster, the potential impact of natural hazards in these areas has not been considered ye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issues of Natech risk management in research and policy areas through active discussion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