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분 재산세 직전연도 세부담상한 상당액 적용기준 개선방안

여은정(Eunjung Ye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조세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신축 주택분 재산세의 직전연도 세부담상한 상당액 산정시 나타나고 있는 재산세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즉, 주택분재산세의 직전 연도 상당세액이 인근 유사한 주택의 직전연도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유사주택의 재산세액을 고려한 상당액을 산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현저한 차이 정도 및 유사한 주택의 세액결정방식이 모호하여 실무적으로 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분 재산세의 직전연도 세부담상한 적용 기준액을 정함에 있어서 법조문상의 ‘현저한 차이"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정상가액 범위 결정 및 부동산공시법에서의 30%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둘째, 신축주택의 재산세 산정시 유사주택의 세액결정 방식으로 세액비교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세액비교법은 과세표준을 역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용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주택이 다수일 경우 이 가운데 최근사 유사주택을 선정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척도가 요구된다. 셋째, 재산세 산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세액비교법을 채택하여 이를 재산세 산정지침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재산세액의 산정과 유사주택의 선정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의 이해가능성과 접근의 용이성, 산정 결과의 오류방지 등을 위해 전산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current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roperty taxation on newly-built house. When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operty taxes of newly-built houses and last year"s property taxes of similar houses nearby, the latter should be used according to the law. There are many confusions regarding the meaning of ‘significant differences" and ‘taxation of similar houses". Based on the survey of property taxation data for 25 municipal districts in Seoul. we propose several improvements on property taxation of newly-built houses. Our conclusions are as follows:First, it is appropriate to use between 20% rule in accounting standards, and 30% rule in the real-estate disclosure law for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operty tax law. Second, Tax comparison method is appropriate in determining the property tax of similar house near by. Since it is not necessary to calculate the taxable amounts backwards, Tax comparison method is easier to use. When there are many similar hous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specific guidelines of selecting similar house for comparison.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mputer programs for property taxation. When the tax comparison method is used, computer programming would be very helpful in enhancing tax officials" understanding and in reducing errors.

대학 경영 교육에서 혁신적 교수법 적용에 따른 학습 성과 및 수강생 만족도 분석과 시사점

여은정(Eunjung Yeo),김진백(JinBaek Kim),한승희(Seunghee Han) 한국경영학회 2015 Korea Business Review Vol.19 No.4

본 논문은 혁신적 경영 교육 방법론의 일환으로 경영학부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MOOC 기반 역진행 수업 방식(Flipped Learning)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고, 시험 성적과 수강생 설문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성과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시험 성적만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일반적인 강의에 비해 MOOC 기반 역진행 수업의 성적이 큰 차이가 없으나, 수강생들의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된 교수법에 따라 충실하게 오프라인 강의 전에 온라인강의를 수강했다고 응답한 수강생들의 성과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학기말에 측정한 수업 방식의 만족도는 새로운 강의 방식을 경험하기 이전에 형성된 수강생들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적과 만족도 간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 교육에 정보 기술을 활용한 자기 주도형의 혁신적 교수법을 도입할 경우, 미리 수강생들이 교수법의 취지와 방법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강의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수강생들이 설계된 교수법을 충실히 따르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며, 교수도 수강생들이 교수법을 충실히 따르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혁신적인 교수법을 모든 수강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미리 이러한 교수법에 호감을 가지는 학생을 중심으로 수강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In this paper we present a case of applying the MOOC-based flipped learning method to a course offered to freshmen in a business school, and analyze and interpret the results in the context of introducing pedagogical innovation in higher level of business education. Comparing the MOOC-based flipped learning class and conventional classroom-based lecturing class, equivalent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assesed by test scores, were observed. However, student satisfaction, measured by students responses to the surveys,’ was much lower in the MOOC-based flipped learning class and seemed to need further investigation. Performance of students who answered that they watched the online lectures before offline lectures according to the course schedule was significantly high. Students who showed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introduction of new pedagogical method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tend to express higher satisfaction from the course at the end of the semester.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test score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when introducing an innovative teaching method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fully understand the pedagogical method in advance and it is desirable to offer the method to those who are in favor of it. Also in order to achieve learning goals by adopting a self-led IT supported pedagogical method such as the MOOC-based flipped learning method presented in this paper, it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students incentives for sticking to the designed method. Also, developing an effective monitoring system for student activities is necessary for successful execution of the lecturing method.

스타 애널리스트의 조직 내 성과기여도에 관한 분석

여은정 ( Eunjung Yeo ) 한국금융정보학회 2020 금융정보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일환인 스타 애널리스트에 대한 과다보상 문제를 단순 개인의 기여수준이 아니라 조직의 규모에 따른 개인의 기여수준 고찰이라는 측면에서 이론 및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론 모형 분석 결과 한 명의 스타 애널리스트가 개별 수준에서 다른 평범한 애널리스트에 비해 개인적 수준에서는 능력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직 입장에서는 복수의 평범한 애널리스트를 고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와 같이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베스트 애널리스트 및 소속 증권회사 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스타 애널리스트가 기본적으로 조직의 성과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그 영향은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조직 규모를 고려할 때 스타 애널리스트가 전반적인 회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so-called, “over-compensation problem” for star analysts, one of the main issues raised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07-08, in the consideration of individual contribution levels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their organization, not just individual contribution levels. As a result, although theoretically recognized that a single star analyst is more capable than another at the personal level, it has shown that hiring multiple, ordinary analysts would be better for the overall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Korean securities companies’ data and best analysts’ selections by two economic newspapers shows that while star analysts basically show a positive (+) effect on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the magnitude of the impact decreases as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grows, showing that it supports some of the hypotheses derived from the theory. This finding could suggest that in the Korean securities industry, star analysts’ impact on the overall company’s profitability is somewhat limited when considering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국내외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와 정책적 시사점: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여은정(Eunjung Yeo) 한국경영학회 2020 Korea Business Review Vol.24 No.2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투자자 탐욕 등이 거론되며 윤리적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성이 높은 연기금들에 대해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을 위해 책임투자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투자는 장기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며, 기업가치 평가 및 투자대상 선별과정에서 재무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들을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연기금의 책임투자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연기금이 위탁 운용 중인 책임투자 펀드 수익률에 대한 분석 등을 가미하여 향후 국내 연기금의 바람직한 책임투자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 연기금들의 책임투자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책임투자를 지속가능한 투자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책임투자 펀드의 수익률 분석 결과 단기로는 2019년 국내 주식시장 부진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체로 음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장기인 과거 3년(2017-19) 수익률은 5.30% 기록하여 책임투자는 장기 투자가 필수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례 및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향후 책임투자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1) 책임투자의 점진적 확대 및 이행을 위한 체계 정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 환경 조성을 고려한다. 2)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에 대한 투자를 고려한다. 3) 테마 지수 개발 및 ESG 특화 펀드 조성을 고려한다. 4) 연기금의 ESG 평가 역량 및 성과평가에서 정성평가 강화를 고려한다. 5) 전반적인 책임투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 학계나 산업계의 관련 연구 지원을 고려한다. 위의 제언은 향후 국내 연기금의 책임투자 방향 설정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greed of investors has been cited as one of the principal caus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importance of ethical investment has been increasing, and social interest and demand fo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are also increasing.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or sustainable investment aims to create sustainable profits of companies through long-term investment, and decides the investment int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orporat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ESG) factors as well as traditional financial analysis in the process of valuation and construction of investment universe. In light of this situ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SRI of domestic and foreign pension funds. After careful investigation of the cases of major SRI, we found that they are trying to maintain responsible investment as a sustainable investment, and they are gradually expanding the scale. Besides, the brief analysis of nominal return and risk-adjusted return of the domestic responsible investment funds indicates negative returns overall both in nominal return and risk-adjusted return. The results mainly rely on the recent sluggishness of the domestic stock market. However, if we extend the time horizon for about three years, some SRI funds’performance becomes positive. Finally, based on the case and empirical analyse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SRI; 1) Creating an investment environment that focuses on the intrinsic value of the company through system maintenance and system establishment for gradual expansion and implementation of SRI; 3) Development of a theme index and creation of an ESG specialized fund; 4) Need to strengthen qualitative evaluation in the ESG performance evaluation and overall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ension funds; 5) In order to expand and revitalize the overall SRI, it is necessary to support academic and industrial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ese suggestions can shed light on setting the direction of policy related to SRIs in the future.

대인관계문제와 삶의 의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심리적 수용의 이중매개효과

여은정 ( Eunjung Yeo ),윤정혜 ( Junghae You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2

본 연구는 대인관계문제와 삶의 의미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과 자기자비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남·녀 성인 311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문제와 삶의 의미 관계에서 자기자비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대인관계문제와 삶의 의미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셋째, 대인관계문제와 삶의 의미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심리적 수용의 이중매개효과가유의하게 검증되었으며, 이때 자기자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문제로 인해 삶의 의미가 저하된 사람들에게 이들의 자기자비와 심리적 수용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토대로 하는 상담적 개입 및 중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meaning in life. For this goal, research materials were collected from 311 male and female adults, an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5.0 and macro program. The ke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ignificant mediation effect of self-compassion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meaning in life. Second, the mediation effect of psychological acceptance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meaning in lif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self-compassion and psychological acceptance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meaning in life; in this case, the effect of self-compassion was relatively higher. The results imply that enhancing self-compassion and psychological accept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people with meaning in life affected by interpersonal problems. Based on these results, counseling intervention and mediation measures were discussed.

국내 중신용자 대출시장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여은정 ( Sung-in Jun ),이순호 ( Soonho Lee ),전성인 ( Eunjung Yeo ),남재현(논평),박창균(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20 韓國經濟의 分析 Vol.26 No.2

최근 정부는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금융 소비자의 대출수요에 비해 제공되는 여신 규모가 작다는 판단 하에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을 추구해 오고 있으나 고신용군보다 대출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소위 금리 단층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실제 개인신용대출 표본 자료를 바탕으로 군집분석, 로짓분석 등을 수행하여 중신용자 대출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군집분석 결과 소득, 대출잔액 크기, 연령 등의 요인에 따라 네 개의 군집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등급별 금리와 부도율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신용자들이 실제 부도율에 비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로짓분석 결과 대출금리, 신용등급(또는 신용점수)과 부도율이 정(+)(또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신용대출보유기관수(+), 연령대(-) 변수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부도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선형관계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여 신용도 지표의 제곱항을 포함시키고 중신용자에 대한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한 결과도 앞서와 유사한 결과가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등급별 대출단위당 금융기관의 기대수익을 살펴본 결과 신용등급에 따라 역 U모양으로 나타나서 금융기관이 중신용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보다 정밀한 신용평가 모형의 개발 등을 통해 중신용자 대상 부도율을 정확하게 고려하여 중신용자 관련 여신 규모를 현재보다는 적정한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a policy to revitalize medium-interested loans, estimating that current personal consumer loans are smaller than loan demands of financial consumers with moderate credit ratings. This is because the breakdown of interest rate structure occurs. In other words, high-credit scored consumers have low borrowing interest rates of less than 4% and mid/low-credit scored consumers have a high borrowing interest rate of more than 20%. Despite these policy efforts by the government, the breakdown of the interest rate structure has remained almost the same until rec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academically and policy-wise to the field of research of personal consumer loans by conducting various empirical analyz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edium-rated creditors and non-public data sample-driven from the whole personal consumer loans. In particular, we perform clustering analysis through sampling based on the entire data of personal consumer loans, and then, first of all, identify characteristics of middle-credit scored borrowers and other borrowers. This study grasps the current status of the medium-credited consumer loan market and presents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by conducting cluster analysis and logit analysis based on actual personal consumer loan sample data. First, the cluster analysis shows that four cluster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factors such as income, size of the total loan amount, and age. Nex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est rate and default rate by credit ratings, it was found that medium-credited consumers are getting loans with higher interest rates than actual their estimated default rates. The logit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loan interest rate, the credit rating (or credit score), and the default rate were positive (or negative). Specifically, it was confirmed that regardless of the credit ratings of borrowers, total debt to income ratio (DTI), card loan dummy, and loan balance variables ar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default rate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existence of non-linear relationship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cluding the squared term of the credit indicators (credit scores and credit ratings) and the dummy variable for the medium-rated creditors were found to be similar as mentioned previously. In particular,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medium-rated creditors lower the default rate significantly because of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um-rated creditor dummy and the default rate. Finally,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expected profits of financial institutions per lending unit by credit ratings, it is difficult to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re getting relatively excessive profits from the medium-rated creditors compared to other groups of borrow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medium-rated consumer loan size to an appropriate level rather than the present through accurately assessing the default rate for medium-rated consumers by developing a more accurate credit rating model for them.

은행 임원의 주식기준 보상과 위험추구

여은정,윤경수,이호준,Yeo, Eunjung,Yoon, Kyoung-Soo,Lee, Hojun 한국개발연구원 2011 韓國 開發 硏究 Vol.33 No.2

본고는 은행 임원에 대한 주식기준 보상, 특히 스톡옵션과 은행의 위험추구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적으로 은행의 주주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위험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범위 확대에 따른 기대수익 증가가 수익 변동성의 폭 증가보다 크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주주는 스톡옵션 형태의 성과보상을 통해 경영자의 위험추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과는 달리 국내 은행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스톡옵션 부여가 위험추구를 유도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은행 임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가격기준 위험지표와 투자기준 위험지표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국에서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분석 자료가 포함하지 않는 형태의 보상이나 규제효과 등 국내 은행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mpensation scheme for the executives and risk-taking behavior in the Korean banks. Theoretically, shareholders prefer risky asset choice to the optimal one due to the limited liability feature of reward, and stock-based executive compensation may induce choices favorable to the shareholder. We empirically test this risk-taking hypothesis using Korean banks' data. Since only the stock option data is available under the current disclosure system, we limit our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ensation through stock option and the risk of banks. The result provides no evidence that stock option compensations increase the risk of banks, which is contrary to the theoretical prediction and preceding studies in the US. This may be due to any factor that the executive reward data omit, or regulation effects on the bank management.

국내 증권산업의 구조재편에 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은정 ( Jae-joon Han ),한재준 ( Eunjung Yeo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2 産業組織硏究 Vol.20 No.1

정부는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증권사 간 M&A 등을 통한 구조 재편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반면에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대형화를 비롯한 국내 증권산업 구조재편에 관한 전반적인 전략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국내 증권산업 구조재편에 관한 여러 주장에 대해서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미국증권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론 모형의 타당성을 점검한다. 분석 결과 첫째, M&A를 통해 달성될 증권사 규모는 위탁매매 업무 수익과 통합에 따른 조정비용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M&A를 시장에 일임할 경우 통합에 참여할 증권사 수 (또는 규모)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투자은행 업무 관련 시장규모가 작을 경우 M&A 유인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미 증권산업 간의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유가증권 인수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본 국내 투자은행 시장규모는 미국의 절반수준이며, 자본금기준으로 산출한 시장집중도도 미국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경쟁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규모가 작은 국가에서는 M&A 유인이 부족하거나 활동하는 증권사들에게 요구되는 필요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론모형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M&A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소형 투자은행이 다수 탄생하도록 시장에 일임하기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는 투자은행이 탄생하도록 정부가 다양한 유인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The enactment of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ct in February 2009 created an environment for Korean securities industry to be reconstructed by M&As. Meanwhile, due to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business strategy for the Korean securities companies to engage further in investment banking have been threatened. Taking such arguments into accoun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asons why M&As of Korean securities companies have been so rare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company`s incentives based on the parsimonious theoretical model. The paper`s main theoret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ize of securities companies achieved by the M&As have a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both the brokerage fees and the adjustment costs occurred in consolidation. Second, if there is no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M&As is smaller than that of the socially desirable number. Third, if the market demand for the investment banking business is small, then so is the individual incentives to participate in M&As. Also, i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ies industries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comparison analysis suggests that the size of investment banking business in Korea is almost half of that in the US and the market concentration ratio, e.g. CR5 of securities industry is far lower in Korea, implying highly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small-scaled investment banks in Korea in the futu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various incentives for the securities companies to build up sufficient capital above a certain threshold.

국내 풍수해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문제에 관한 실증분석

박창균,여은정,Park, Chang-Gyun,Yeo, Eunjung 한국개발연구원 2013 韓國 開發 硏究 Vol.35 No.3

We use a unique survey data set of storm and flood insurance in Korea to test for adverse selection. We find systematically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decision to buy the insurance and the insureds' past history with, and potential for, losses from natural disasters.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consumers with higher loss rates will be more likely to purchase the insurance.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detailed features of insurance contracts, such as an improvement in the current insurance premium assistance program as the government amends its current policies regarding storm and flood insurance and disaster relief program.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포괄적인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자들의 역선택 존재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풍수해보험은 경제주체들이 개별적으로 풍수해위험에 대처하는 경우보다 위험분산을 통해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정부개입 없이는 보험시장의 형성이 어려울 뿐더러 여타 보험시장과 마찬가지로 역선택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즉, 상대적으로 피해 발생 확률이 높은 가입자들만이 스스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소유주의 풍수해에 대한 과거 경험과 위험도로 나타난 소유시설 주변의 위험요인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과 같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방식이 풍수해보험시장의 역선택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트코인의 이해

전주용(Jooyong Jun),여은정(Eunjung Yeo) 한국경영학회 2014 Korea Business Review Vol.18 No.4

“비트코인(Bitcoin)”은 지난 2013년 한해 급속도로 주목을 받은 가상통화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어떠한 중앙 통제기관 없이 분산화 되어있으면서도 암호화를 통한 거래 익명성을 제공하면서 안정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혁신을 이루어낸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투기를 조장하는 통화 공급 구조 및 그에 따른 통화 자체로의 효용성 저하, 그리고 유가증권 혹은 자산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정성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갖고 있으며, 그 외에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범죄시도 가능성,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거래 활용 가능성 등의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까지 나타난 시장에서의 반응을 화폐 및 금융경제학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트코인에는 화폐로서의 성격과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모두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향후,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이 확장될 것인가? 지불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시스템만 남고 비트코인 자체는 유가증권으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아예 모두 사라질 것인가? 이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온라인 가상통화에 대한 수요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모두 존재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가상통화는 어떠한 형태로든 등장하고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국가의 통화 발행 독점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되는 가상통화의 경우, 정착 과정에서 기존의 화폐금융 시스템 및 통화정책 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상당부분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트코인의 특성상 자본이동 자유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제 금융 관련 정책의 경우 이에 대한 고려가 보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Bitcoin is a new form of digital currency, or a cryptocurrency that has drawn global attention recently. It is circulated on a totally decentralized, peer-to-peer network based system, which is a technological breakthrough that allows purchases and sales without involving a trusted third party, such as Visa Inc. or Western Union Co. However, Bitcoin as a currency has its drawbacks such as a potential deflationary bias similar to the gold standard, high volatilities of exchange rates within a short period, unstable legal status, and hacking and security threats to the currency exchanges. While it is difficult to forecast what the future of Bitcoin would be like, a digital currency itself would survive in the sense that there will be still demand for digital currencies and technology advances to support them. This phenomenon of Bitcoin on one hand implies that central banks might not function as the monopolistic money suppliers any more. On the other hand, digital currencies would be necessarily regulated in the process of finding a compromise that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many of the tradi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