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이론을 활용한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의 실천적 함의:

여관현(Yeo, Kwan-Hy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의 사례를 근거이론으로 적용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될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의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의 주요 참여주체 5인을 심층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따라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의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규모 맞춤형정비사업’의 실천을 위해서는 ‘마을주민의 협력적 관계형성’ 및 ‘마을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에서는 ‘마을내부의 인적 자원과 예산지원 등 부족’과 ‘주민 간 갈등발생’ 등이 마을주민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작용함으로써,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의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에서는 행정의 사업담당 공무원과 관리자급 공무원 간의 의견차이는 행정절차의 지연 및 사업방향 상실 등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는 성과 중심의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으로전략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 의 실천을 위해서는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 에 관여하는 주요 행위자들 간의 역할정립이 중요하다. 다섯째,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 의 실천을 위해서는 마을주민의 마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마을주민의 노력이 중요하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small-area customized regeneration projects through grounded theory, and then looking for practical implications about strategies of the small-area customized regeneration projects. The Doil-Market in Siheung city were selected for this case study proces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small-area customized regeneration projects through grounded theory. First, it is important to the residents desire for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improvement of village environment. Second, it is important to change from formal relationship to cooperative relationship to administrative residents. Third, there is need to active human resource and budget support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roles of the each actors, including the residents council. Fifth, it is important to change consciousness of villagers and to secure sustainable of residents.

연구논문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갈등구조와 갈등요인 연구 -서울시 용산4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여관현 ( Kwan Hyun Yeo ),최근희 ( Geun Hee Choi ) 한국지역개발학회 2012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4 No.2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mechanism of conflicts formation and looking for conflict causes in the urban redevelopment process.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action of the 4th Yongsan region redevelopment project stakeholders and conflict structure and then give sugges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Theoretical study is to research literature with a focus on the conflicts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The case study is analysed using literature, media resources, in-depth interviews, journals on the Yongsan-gu office, and various conference materials, and etc. In-depth interview method is applied to the direct or indirect main actors of the 4th Yongsan region redevelopmen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resolving conflicts: First, it need to change the policy direction for reducing conflicts in the redevelopment projects. Second, the local government is required to aggressive switching for the official viewpoint overlooking. Third, there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ndards for a various compensation of commercial tenants, including "Commercial Building`s Premium"(Gwonligeum). Fourth, the "Community Building Projects" (Maeulmandeulgi) should be introduced and suggest that "Advanced Renewal Method".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 방향 연구

여관현(Yeo, Kwan-Hyun),계기석(Kye, Ki-Seok)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도시 행정 학보 Vol.26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조례를 내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실행하게 될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마을만들기 조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였으며, 조례의 목적과 마을만들기 개념, 조례 지원 대상, 조례 지원 내용, 조례 구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조례는 내용적 또는 구성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마을만들기 목적이나 정의 등이 유사하였으며, 지역이나 도시에 따른 마을만들기 조례의 독창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 방향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마을만들기 조례를 세분화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차별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국내의 마을만들기 조례가 마을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개성 있는 마을만들기가 실천 가능한 마을만들기 조례가 필요하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제도적 위계가 정립된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국내의 마을만들기 조례는 자치단체마다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구체화 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이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넷째, 국내의 마을만들기는 도시계획이라는 제도적 맥락과 연계된 마을만들기 조례를 확립하여야 한다. 즉, 도시계획의 맥락과 어울리고 법적위계가 정립된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Maeul-mandeulgi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then looking for directions of the enactment ordinances. This paper examines about the following items, purpose of the ordinances, concept of the Maeul-mandeulgi, support of the ordinances, contents of the ordinances, construction of the ordinances, and so 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our implications for directions of enactment in the Maeul-mandeulgi ordinances. First,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nacted conform of local conditions to ensure. Second,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institutional hierarchy requires for the enactments in the Maeul-mandeulgi ordinances. Third, the residents in the village can be practically driven development regulations should be enacted in the Maeul-mandeulgi ordinances. Fourth, the Maeul-mandeulgi should be enacted ordinances connection with the urban planning for the establish a connection with the local village.

마을만들기의 추진단계별 로컬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여관현(Yeo, Kwan-Hy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성북구 장수마을을 사례로 마을만들기 추진단계별 로컬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마을만들기 실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마을만들기의 추진과정을 초기단계, 성숙단계, 발전단계로 구분하고, 마을만들기의 로컬거버넌스 분석요소를 사회적 요인, 지역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의 환경요인과 주요 행위자, 상호작용, 연계구조 등의 네트워크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행위자들이 마을만들기 추진단계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되며, 주도집단이 추진단계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마을만들기가 추진되면서 행정과 마을주민과의 관계구도가 상호갈등 관계에서 상호협력의 관계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가 추진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행위자들이 증가되었다. 마을만들기의 추진과정에서 주요 행위자간 로컬거버넌스 형성과 마을만들기의 실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만들기 및 마을주민에 대한 행정의 변화가 마을만들기에서의 로컬거버넌스 형성에서 중요하 다. 둘째, 지역에서 마을리더 및 주민협의회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양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마을만들기에서 참여주체간 로컬거버넌스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Jangsu village community planning and then looking for implications for the local governance formation for steps of the community planning.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local governance formation for steps of the community planning. First, it is important to change about the public administration to towns and residents in order to form local governance in community plann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and capacity building for local residents in order to positively discover and cultivate village leaders and residents councils in the region. Third, The interest and willingness of the local governor s head for town develop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local governance among the participants in the community planning.

주민학습과 실천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 연구

여관현(Yeo Kwan Hy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 주민학습과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는 성북구 장수마을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 확립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요소를 사회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장수마을은 마을학교, 소식지, 마을기금, 주민협의회 운영회의, 마을기업, 주민협정, 주민 소모임 등을 통해서 장수마을의 지속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마을학교, 주민협의회 운영회의, 마을기업 등의 운영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실천을 위한 선순환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마을만들기에서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시사점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학습, 의사결정, 실천과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과 주민 소모임 등을 통한 마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마을기금과 주민협정 등을 통한 마을의 자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Jangsu village community planning and then looking for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le in the community planning through resident learning and practice. The case of Jangsu village community planning in Seongbuk-gu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le in the community planning. Firs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leading to the learning, decision-making and practice courses. Second, it's need to make a sustainable village through community program and residents' small meeting. residents autonomous space is important for the practice of residential autonomy and resident autonomy empowerment. Third, village fund and resident appointment are need for sustainable resident autonomy of the community planning.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여관현(Yeo, Kwan-hyun)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3 No.2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를 우리나라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행하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 조례를 검토하여, 국내의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한국과 일본의 마을 만들기 조례 현황, 조례에서 정의된 마을 만들기의 개념 및 목적, 조례의 구성, 마을 만들기 조례의 사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의 마을 만들기 조례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재되고 있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마을 만들기 조례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재되고 있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마을 만들기 조례와 기초자치단체의 마을 만들기 조례가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차별적으로 운영되었다. 반면, 국내의 마을 만들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조례의 구성이나 내용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마을 만들기의 목적이나 정의 등이 서로 비슷하여 지역이나 도시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의 운영방안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별 마을 만들기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는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개성 있는 마을 만들기를 운영하는 것은 현재의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제도적 차별화가 요구된다. 국내의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는 자치단체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가 정착되고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넷째, 한국의 마을 만들기는 도시계획이라는 제도적 맥락과 연계된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확립함으로써, 도시계획의 맥락과도 어울리고 위계가 정립된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로 정착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여관현(Yeo, Kwan-hyun)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도시 행정 학보 Vol.26 No.1

본 연구는 성북구 장수마을을 사례로 마을 만들기에서의 공동체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마을 만들기에서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 성장과정을 참여활성화 단계, 공동체성구비 단계, 준주민자치적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수마을에서 진행되고 하는 마을 만들기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공동체 성장단계에 근거한 장수마을 만들기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결과, 마을 만들기에서의 공동체는 반드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형성 또는 성장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만들기에서 공동체 형성의 시사점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마을의 작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마을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 즉, 주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장수마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작용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성장시킬 수 있었다. 마을 만들기를 실천함에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마을 만들기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에서 공동체 형성은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넷째, 마을 만들기에서 공동체는 다양한 주민모임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었다. 장수마을 사례에서도 주민들은 여러 형태의 소모임을 만들고 주민들 간에 소통과 상호교류를 가지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소모임을 통한 공동체 형성은 점점 소모임 이상의 활동들로 확장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참여와 결집력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서 공동체가 성장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growth of community through Maeul-mandeulgi in case of Jangsu village and then looking for policy implications of community recovery. This paper was classified to three steps in order to find a mechanism process about growth of the communit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growth of community methods in the Maeul-mandeulgi: First, the community could be formed through the village of small interest, participation, and a common awareness of issues in the village. Second, the community was able to grow and recover through the residents participate programs. Third, it is need the community space in order to form a village community where residents can interact with. Fourth, the community was confirmed through the several residents meeting and small groups in the Maeul-mandeulgi. And it was increasingly extended to the villages through a small group of community activity.

도시환경정비사업 갈등형성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여관현(Yeo Kwan-hyun),최조순(Choi Jo-Soon),최근희(Choi Geun-Hee) 한국도시행정학회 2011 도시 행정 학보 Vol.24 No.2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concerned with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of the Yongsan region 4, which is investigated by using the political network analysis. The analysis process can be divided into three steps: the starting period, emerging period, and deepening period. The economic factors,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e absence of conflicts coordinator are investigated in order to find out the reasons for conflicts in each step. The demand for consulting about achieving economic compensation, the expansion and guarantee of participation chances, and the conflicts’ adjustment and arbitration are necessary for smooth redevelopment.

정책네트워크 관점의 도시재개발사업 갈등구조 연구

여관현(Yeo, Kwan-hyun),최근희(Choi, Geun-Hee) 한국도시행정학회 2012 도시 행정 학보 Vol.25 No.1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conflicts structure and formation mechanisms of conflicts and then looking for policy implications for resolving conflicts in the urban redevelopment process.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action of the 4th Yongsan region redevelopment project stakeholders and conflict causes of each step and then give sugges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resolving conflicts: First, an Adjustment Mechanism Department ongoing communication with commercial tenants and adjusting the interest are necessary. Second, it"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regulations for the considerate decision of using the police force. The policemen should have enough time for dealing seriously their action. Third, we should establish regulations about the organizations bringing the physical conflicts. Sometimes they are increasing the conflicts as another major actors in the redevelopment projects. Fourth, there are required to various Improvement Renewal Methods for resolving the conflicts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협력적 계획 관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실천적 함의 : 서울시 은평구 향림마을 사례로

여관현(Yeo, Kwan Hyun) 한국지적정보학회 2021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3 No.3

본 연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향림마을을 사례분석 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서 협력적 계획의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협력적 계획 관점에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분석은 지역적 특성 및 제도적 맥락,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 형성, 상호작용의 장, 사회적 학습 등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향림마을은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계획단 운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거버넌스 구축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주민참여의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서 협력적 계획을 위한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된 단위사업들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 기구의 결성이 중요하다. 둘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서 협력적 계획의 실천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마을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참여 주체들 간 상호작용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민들이 원하는 실행 가능한 마을계획이 담기도록 지속적인 주민교육과 상호학습을 통한 선 순환적 학습체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시 협력적 계획의 관점이 도시재생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Hyang-lim village urban regeneration promotion planning and then looking for practical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a rational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planning. The case of the Hyang-lim village urban regeneration promotion planning in Eunpyeong-gu were selected for this case stud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ractical implications for urban regeneration promotion planning through collaborative planning perspective. First, a rational decision-making body should be formed so that unit projects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village residents can be included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motion planning. Second, there should be a place for interaction in which a rational village plan for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planning can be contained.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learning system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and learning so that the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plan contains the viable village plan desired by the 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