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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기이전 정책의 한국 적용

        엄정식(Um, Jung-sik)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군사 Vol.- No.82

        President Carter had moral convictions that arms transfer should be restrained for world peace. As a result, Carter Administration established arms transfer restraint policies, so it hard to avoid a conflict with the Republic of Korea (ROK) as an alliance. Moreover, arms transfer restraint policies could be clashed with withdrawal plan of the United States (US) Forces in Korea which was parts of policy toward the ROK. If so, how could Carter Administration apply arms transfer restraint policies to the ROK in the conflict between the ROK and with drawal plan of US Forces in Korea. Didn’t Carter Administration apply arms transfer restraint policies to the ROK? Or did Carter Administration restrain equipment transfer toward the ROK? This article analyzed these questions based on recent first-hand documents that I had collected through field works in the US. As a result, Carter Administration’s equipment transfer toward the ROK was not a natural complementary measure but an application of arms transfer restraint policies as a global policy of Carter Administration. Concretely, Carter Administration emphasized arms transfer restraint policiesforgiving equipmenttransferto theROK and for restraining the ROK’s offensive ability and regional arms races during receipt the sanction of congress. Although Park Jung-hee Administration had a dissatisfaction with PD-13 but did not want to clash with the US because they had accepted with a priority of military assistance toward the ROK. Application of arms transfer restraint policies for equipment transfer to the ROK showed that President Carter’s moral principle had been realized at the part of policies toward the ROK until 1978. At the same time, this phenomenon showed that restraining Korean Peninsula’s arms races would correspond with Congress’ interests. There is significance of analyzing a linkage which had been not focused at the study of Cold War between global strategies and policies toward the ROK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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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사회학편 :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중점 전환: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의 분석과 전망

        엄정식 ( Jung Sik Um ),고경윤 ( Kyung Yun Ko ) 공군사관학교 2014 空士論文集 Vol.65 No.-

        본 연구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대안적 분석틀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이후 추진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제2기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영역의 재균형은 군사력 우위를 지속하면서, 포괄적인 군사교류 확대와 동맹국 군사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외교 영역에서 재균형 전략은 아시아 지역의 아키텍처 구축을 목표로 다자제도의 관여를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 영역에서 재균형 전략은 경제력 회복과전략적 의도를 내포한 Trans-Pacific Partnership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안적 분석틀에 따르면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은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과 국내자원동원 능력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우선 제2기 오바마 행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자원 동원능력을 고려할 때 미국의 재정적자를 둘러싼 국내정치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자원동원 능력이 향상되고 국방예산 삭감의 압력이 완화될 것이다. 그 결과 재균형 전략은 위험보다는 기회를 추구하면서 소극적 역외리더십 전략에서 적극적 역외리더십 전략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 역외리더십 전략은 미국이 관여해온 지역 아키텍처 속에서 동맹국·우방국과의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 등 강대국과 교류확대를 통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협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d how does the Asia-Pacific rebalancing strategy develop and what will be the prospect of rebalancing strategy in the 2nd Obaman administration? The present state as follows, a defense domain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strategy maintains the US military priority, strengthens comprehensive military exchanges and military networks among alliances. A foreign domain of rebalaning strategy pursue the engagement of multilateral institution for the regional architecture in Asia-Pacific. A economic domain of rebalancing strategy enlarges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which is intended strategic goals and a economic return. From now on, the 2nd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strategy will be affected the decision makers`` perception about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capability of domestic resources mobilization. At first, the Obama administration``s perception will not be changed during the reminder of terms. Based on the capability of domestic resources mobilization, US domestic dynamics regarding financial problems will not be changed too. However, this study prospects a little different view in the long terms. The capability of domestic resources mobilization will be recovered and the pressure of defense budget cut will be alleviated. Following the result of this prospect, the rebalancing strategy will be changed from passive offshore leadership to positive offshore leadrship if they would pursue a chance rather than a risk avoidance. The positive offshore leadership means that US maintain their influence in the regional architecture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alliances and US consult with major powers such as China about direct interests between two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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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성의 위기와 가치관의 정립

        엄정식(Jung Sik Um) 철학연구회 1996 哲學硏究 Vol.39 No.-

        현대는 자본주의적 상업주의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및 기술주의적 과학주의의 시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에서 야기된 현상은 인간성의 붕괴와 도덕성의 쇠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특별히 위기라고 진단하는 이유는 새로운 인간관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즉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적 위기 상황은 인간의 개념이 변질되고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 인간관과 가치관이 퇴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인간관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의 정체성 위기와 도덕성 쇠락의 문제는 새로운 인간관의 정립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의 위기가 근본적으로는 전통적 인간관의 붕괴에서 야기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인간관의 정립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이런 문맥에서 본 논문은 고대 아테네나 산업혁명 시기의 합리주의 및 휴머니즘 운동을 분석하고 그것을 현대적 상황과 비교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그 해답의 실마리를 구하고 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칸트의 합리주의 속에서 이성의 비판과 반성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목도할 수 있다. 비판과 반성이라는 이성의 두 가지 기능이 신합리주의(neo-rationalism)이라고 부를수 있는 포퍼(Karl R. Popper)의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와 롤즈(John Rawls)의 반성적 합리주의(reflective rationalism)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와 롤즈의 반성적 합리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신합리주의와 이것에 근거한 새로운 이성적 인간관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신합리주의는 소크라테스의 이념과 칸트의 사상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신회하며 그 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인식의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합리성, 자율성 및 도덕성이다. 둘째, 이성의 비판적 기능을 강조할 때 신합리주의는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의 형태를 띄는데, 여기서는 신비주의를 포함한 비합리주의와 독단적 및 사이비 합리주의에 대한 체계적 비판을 통해서 인간의 합리성과 자율성과 도덕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인식적인 반증주의와 함께 윤리적인 부정주의 및 사회철학적 점진주의가 특징으로 나타난다. 셋째, 이성의 반성적 기능을 강조할 때 신합리주의는 롤즈의 반성적 합리주의의 형태를 띄는데, 여기에서는 공리주의적 사회정의론을 비판하고 칸트적 구성주의를 수용하여 인간의 합리성과 자율성과 도덕성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반성적 평형의 방법을 통하여 자유와 평등과 복지를 보장하는 적극적 삶의 형태를 제시한다. 넷째 비판적 측면과 반성적 측면이 서로 보완 관계를 이룬 신합리주의는 합리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을 인정하며 그것을 발견하고 해명하는데 있어서 이성의 분석적 및 종합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초월성과 인식의 선험성 및 존재의 본체성 등을 삶의 현장에서 수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과학의 실증성과 종교의 독단성을 동시에 극복하려는 인간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서 현대의 정체성 위기와 도덕성 쇠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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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분석철학과 언어적 전환

        엄정식 ( Jung Sik Um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1 철학논집 Vol.27 No.-

        분석철학은 현대철학의 한 조류로서 "언어분석"이라는 철학적 방법론에 의존하며 "과학정신"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철학사적으로는 플라톤의 존재적 전환 및 데카르트의 인식적 전환에 비견되는 "언어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 하였으며, 문명사적으로는 과학적 탐구와 그 지식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 관여함으로써 과학기술시대를 풍미하는 현대철학의 한 전형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새로운 언어관과 쿤의 역사주의적 과학관이 등장함으로써 분석철학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정체성의 문제에 부딪치며 이른바 "후기 분석철학"의 형태로 전개된다. 데이빗슨을 중심으로 해서 칸트적 전환이 이루어진 후 분석철학은 로티와 퍼트남의 주도로 신실용주의의 입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그러나 언어적 전환을 통해 포퍼가 강조하는 비판적 합리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과학정신을 구현하는 분석철학은 현대를 대표하는 철학사조로 계속 군림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As one of major contemporary philosophical currents, analytic philosophy relies upon such methods as "linguistic analysis", and reflects "scientific spirit", the spirit of the time. Philosophically, it has initiated the so-called "linguistic turn", which may well be compared with other two major changes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the Platonic "existential turn"and the Cartesian "epistemic turn" on the one hand, moreover historically` it has proved to be the embodiment of the scientific spirit by means of engaging the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on the scientific inquiry and the nature of scientific knowledge. Analytic philosophy, however, has experienced radical changes and confronted with the problem of identity, mainly due to the later Wittgensteinian conception of language and the Kuhnian historicist`s view of science. Such changes have eventually resulted in its transformation into "post-analytic philosophy". At the present moment,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at analytic philosophywoud be like in the future, although R. Rorty and H. Putnam have played leading roles in finding the neo-pragmatic way out of living ever since D. Davidson had revived the Kantian stance. In any case, it is quite certain that analytic philosophy would successfully accomplish its historical mission as one of the contemporary philosophical currents in realizing the scientific spirit by maximizing the Popperian notion of critical rationality.

      • KCI등재후보

        e-스포츠의 정책적 발전비전

        엄정식(Um Jung-Sik) 한국체육과학회 2006 한국체육과학회지 Vol.15 No.4

        The e-sports at the initial stage of industry the market is smallness but, magnification of the next market size with the fact that it will be able to contribute game softly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machinery and tools industry, broadcasting - contents industrial it is expected. Also it is a means which is powerful it will be able to send the image as the digital powerful country in whole world, it does. Home production item e- sports pro league activation there is a possibility of inspiring a vitality to the industry. From late but now a different meaning activation hazard home production item development circulation company and e- sports game group, game broadcasting. Only this our country it will make with the world-wide cultural item and a world-wide e¬sports total and the length it will be able to grow the e- sports which it puts continuously will lead it is a length which secures the competitive power which will go out. Currently it is becoming well, the incentive system comes to equip more effectively and each game club the strong financial support is supported. The next e- sports industry with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game industry that it will develop together more. The different numerous users and the possibility simultaneously of enjoying a game is the e-sports will develop with one communication tool which pulls down the next generation and the wall of national for feature because of online game.

      • 레이건 행정부 국방개혁에서 의회의 역할 : 1986년 Goldwater-Nichols 입법과정

        엄정식 ( Um Jung Sik ) 공군사관학교 2017 空士論文集 Vol.68 No.1

        본 연구는 1986년 제정된 Goldwater-Nichols 법안의 입법과정을 통해 미국 국방개혁에서 의회의 역할과 의회 내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안보정책에 대한 입법 주도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레이건 행정부의 국방개혁은 의회의 Goldwater-Nichols 법안을 통해 제도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회 내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Goldwater-Nichols 입법과정을 살펴본 결과, 상원과 하원의 정치과정 차이, 위원회와 보좌관의 역할, 의원의 개인적 배경과 관계 등이 중요했다. 레이건 행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의회 내 논의는 의회 정치 뿐 아니라 국제정치에 대한 의회 내 이해와도 연관이 있었다. 따라서 레이건 행정부의 국방개혁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의회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의회 정치의 결정요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sed main factors of the U.S. defense reform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of Goldwater-Nichols Act in 1986. In general, it was popular that the president used a legislative initiative for national security policy but, Reagan administration’s defense reform was completed by Goldwater-Nichols Act which was made by important roles of the U.S. congress. Following the result, there are important roles such as a different political process between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 role of committees and advisors, personal backgrounds and networks of senators or congressmen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Reagan administration’s defense reform. This result shows that discussion about defense reforms in the Congress is related with congress politics as well as international politics. Therefore, we need to regard the U.S. defense reforms as not only a the president and administration power but also the role of the U.S. congress. Plus we should pay attention to decision factors of defense reform in the congression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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