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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논문 : 학생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양승혜 ( Seung Hye Yang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7 No.2

        현대는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 산정은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바, 이러한 산정방식은 특히 학생의 경우장래의 수익기회 상실이라는 소극적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일실이익에 대한 축적된 판례를 분석하여볼 때, 법원은 사고 당시 대학생인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대학에서의 전공이 졸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장래의 직업과확실히 연관이 될 수 있다고 경험칙으로 인정되는 경우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아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영국 및 미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외국법원은 대체로 기회상실이론을 적용하여 수익기회를 상실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가해행위자에게도 그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의 요청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법원에 있어서도 후유장애과 같이 상대적으로 추정이 모호한 부분에 있어 전문가의 감정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수익기회의 실현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토대로 법관의 자의적 결정을 상당부분 줄여 손해산정에 관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종래 법원과 같이 수익기회의 상실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특히 학생인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수익기회의 상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해당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하고, 재산적 손해배상의 인정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또한 수익기회의 상실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종래 위자료의 액수가 상당히 낮은 금액이어서 피해자의 손해전보에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수익기회의 실현기능성, 가해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위자료가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Modem is exposed to various accidents. If the casualties were caused by the accident, the calculation of damages, bar, much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current income, these calculation schemes, especially in the case of students, the problem of passive benefit of future revenue opportunities loss is not properly reflect there was a point. When viewed by analyzing the accumulated precedents of lost profits, the court, at the time of the accident, if you want to calculate the lost profits of a college student victims, at the same time automatically future career major graduation and at the university If you had quite seen purport to admit only if the relev.mt can be a heuristically has been aC02pted, recognized this on a limited basis. Unlike thi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Germany, foreign court, such as France, mille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of roughly victims that lost revenue opportunities by applying the loss theory of opportunity, even perpetrators actors, the perpetrator thus contributing to the request of the fair and reasonable sharing of more accurately calculated to damage the extent of damage caused by acts. Also, Japanese courts, and actively use the appraisal experts there is relatively place estimate is ambiguous Residual Jan’egu~a so,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the realization of revenue opportunities possibility to reasonably determine, you have selected the method of increasing the predictability about it a substantial portion tedu02 damage calculation arbitrary decisions of the judge in the original. If adhere to fairly strict attitude about acknowledges the compensation of property damage for loss of revenue opportunities as in the conventional court, it is possible to become especially a result of student victim does not receive enough compensation bar, in order to eliminate these unreasonable, in the calculation of proprietary damages due to 1= of revenue opportunities, it is necessary to properly make the appraisal experts, certification of property damages you must maintain a flexible attitude in. In addition, even in cases where exceptionally alimony is recognized by the loss of revenue opportunities, because the amount of conventional alimony is fairly low amount money, is insufficient to damage telegram of victims in consideration of the criticism, feasibility of revenue opportunities , alimony in light of the sun or the like of the perpetrators is should proceed to the direction that must be substantially revised upward.

      • 해외 직거래상황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존 법제의 분석 및 대안검토

        양승혜(Yang, Seung-Hye)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1

        전자상거래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 폭이 확대되고, 구매의 편의성이 증대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극대화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최근 해외직접거래확산으로 인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전자상거래분야이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의 측면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 법집행과 소비자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국제전자상거래는 점차 늘어가고 있으나, 기존에 마련된 소비자보호법제는 오프라인 중심의 거래이며 그마저도 국내의 소비자와 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함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적 차원에서는 주체인 소비자의 역할에 있어 소비자 스스로가 온라인거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상품정보를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단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도 거래 당사국간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조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거래당사국간의 관련법이 서로 조화될 수 있다면 국제 전자상거래 분재의 해결이 보다 간명해질 것이다. 본 논고를 통해 검토한 준거법상의 문제는 사법적 판결의 집행의 문제의 해결과도 연관되어 국제전자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각국의 관련법의 조화를 위해서는 관계국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상 대체적 분쟁해결수단(ODR)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추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E-commerce with its characteristics such as leaping the limitations of physical space has given a wider selection for consumers and has provided greater convenience during transactions. Because of these features, an increasing number of customers chose to shop by routes known as “foreign direct transactions” over the years. This has become a noticeable issue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But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consumer protection law enforcement and consumer injury relief has become a very difficult challeng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is growing gradually and evidently, but the legal protection of consumers is centered toward offline transaction. Moreover, even the existing legislations mainly gover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consumers and companies. So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definite need for complementation. To resolve this problematic situatio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must work together. First of all, the customers - the main subjects of the private sector- must enhance their knowledge of on-line transactions and must learn to arm themselves against illegalities. Companies must inform the customers with proper and full information of their goods. The role of Consumer Organizations will be pivotal for these changes. Also the government must work out a way to find harmonization between the distinct consumer regulations of other countries. This will surely simplify the dispute resolution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Close cooperation among national governments is required for the harmonization of the applicable laws of each country. By reviewing the issue of governing laws, this paper will also demonstrate a solution regarding the problems of judicial decision enforcement. Another interesting debate to look forward to is about the means of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ODR).

      • KCI등재

        알레르기 질환 유무에 따른 식생활 습관과 식품섭취패턴의 비교 연구

        양승혜(Yang Seung Hye),김은진(Kim Eun Jin),김영남(Kim Young Nam),성기승(Seong Ki-Seung),김성수(Kim Sung-Soo),한찬규(Han Chan-Kyu),이복희(Lee Bog-Hieu) 韓國營養學會 2009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Vol.42 No.6

        본 연구는 알레르기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식품 알레르기 빈도 및 그 원인 식품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령의 알레르기 환자 62명과 정상인 69명을 대상으로 2008년 8∼9월 2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조사항목으로는 일반사항,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일반사항, 생활습관, 식습관 및 식품 알레르기의 발생 빈도가 높은 식품에 대한 섭취 빈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 조사 결과 알레르기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가정의 한 달 평균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알레르기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애완동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p < 0.05), 알레르기 환자군이 정상군보다 식물을 더 많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2) 알레르기 환자의 알레르기 질환양상에 대한 조사결과, 복합적인 증상과 두개 이상의 알레르기를 경험한 환자가 많았고, 알레르기 유발 요인으로는 집먼지 진드기와 식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계절과는 상관없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가 많았다. 또한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는 환자가 많았으며 (66.1%), 최선의 예방방법은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가장 많았다 (45.2%). 3) 생활습관 조사결과, 운동 빈도는 두 군간 차이가 없었으며 음주 빈도는 알레르기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1). 4) 식습관은 알레르기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결식의 비율이 높고, 간식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5) 식품 알레르기의 발생 빈도가 높은 식품에 대한 섭취 빈도를 살펴보면, 알레르기 환자군이 정상군 보다 계란 (p < 0.05), 돼지고기 (p < 0.001), 호두 (p < 0.05), 양파 (p < 0.05), 참치 (p < 0.05), 조개류 (p < 0.05), 키위 (p < 0.05), 인스턴트식품 (p < 0.05)의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d compare the eating habits and dietary intake patterns of people with or without allergy by the survey during August-September, 2008. The 131 subjects aged 10’-50’ (AG = allergy group, n = 62; NG = non-allergy group, n = 69)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dietary habits, and food frequency. Income level tended to be higher in AG than in NG, and AG had more pets and flower pots than NG (p < 0.01). In AG, most affected area of allergy was the skin and the subjects in AG experienced the mixed symptoms and more than 2 types of allergy. Family history of allergy was highly related with allergy of the subjects (AG: 66.1%, NG: 33.9%). Both groups did not exercise regularly, but frequency of alcohol drinking in AG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NG (p < 0.01). AG skipped meals and had snacking more often than NG (p < 0.05). Most favorite snacks in AG were instant foods, fast foods, cookies, and ice cream (p < 0.05). Therefore, AG tended to consume more allergy-related foods than NG. Highly-consumed allergy-related foods were egg, pork, walnut, onion, tuna, shellfish, and kiwi (p < 0.05). Therefore, nutrition education and guidance is needed to establish good eating habits, food intakes, and life style in people having allergy.

      • 소루쟁이 차의 음용이 여대생의 배변습관 개선 및 변비완화에 미치는 영향

        이복희 ( Bog Hieu Lee ),양승혜 ( Seung Hye Yang ),김미영 ( Mi Young Kim ) 중앙대학교 생활문화산업연구소 [ 구-생활과학연구소] 2007 생활과학논집 Vol.26 No.-

        The study was undertaken to find the effects of Rumex acerosa tea on bowel habits of 35 female collegians who have constipation(treatment) and have not constipation(control) for 4 weeks. Physique of the subjects was close to that of Korean reference females of 20`s, but subjects of treatment were higher in BMI and body weight. Before clinical trial, treatment group was higher in body weight, BMI and fat related index, but tended to decrease most of body constituents although BMI and body fat amounts were only significantly different(p<0.05), In contrast, control group tended to increase most of body constituent, but interestingly, both percent body fat and percent abdominal fat were significantly decreased(p<0.05). In terms of bowel habits, variables like discharging number, residual feeling after defecation, stool quality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Subjects of treatment were satisfied with effectiveness of Rumex acetosa tea to relieve constipation and related symptoms and willing to buy the product if manufactured However, the control group did not agree with the opinion of subjects of treatment. But it is mandatory to improve bitter taste and color of Rumex acetosa tea to commercialize to the public consumers.

      •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에 판매되는 해산어류에서 고래회충 감염율 및 분포

        최창순 ( Chang Sun Choi ),양승혜 ( Seung Hye Yang ) 중앙대학교 생활문화산업연구소 [ 구-생활과학연구소] 2007 생활과학논집 Vol.26 No.-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Anisakis simplex infection degree in sea fishes. Forty-two squids(Todordes pacificus), 21 belt fishes(Trichiurus lepturus), and 48 mackerels (Scomber japonicus) were collected from sushi bats, wholesale and retail markets. Fourteen of 42 squids from retail markets were infected 4th 3rd stage larvae of Anisakis simplex. The infection rare of belt fishes collected from wholesale and retail markets showed 22.8% and 74.2% respectively. Pony-one of 48 mackerels were severely infected with 3rd stage larvae, Anisakis simplex is identified as the prevalent helminth pathogen in squid, belt fish, and mackerel which is the common fish protei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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