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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조직의 참여반영성 비교 분석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양승일 ( Yang Seung Il ) 한국행정연구원 2020 韓國行政硏究 Vol.2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Freidson의 참여반영성모형을 대폭 수정한 정책대상조직의 참여반영성모형을 조작화한 후, 이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정책에 각각 적용하여 정권별로 전공노, 공노총 등 정책대상조직의 참여반영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대상조직들이 공대의라는 단일조직으로 1기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배제된 채 2기 제도발전위원회에서만 참여하게 되지만 공대의 안에 구성된 전공노, 공노총 등 세부대상조직들이 복수 의견을 내게 되고 결국 2차 개혁안(공노총 주장)을 부분적으로 절충반영시키는 부분참여-부분반영 Ⅱ형을 나타낸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책대상조직들이 공투본이라는 단일조직으로 모든 기간에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참여하게 되지만 공투본 안에 구성된 전공노, 공노총 등 세부대상 조직들이 복수의견을 내게 되고 결국 실무기구에서 공투본이 제시한 의견(공노총 주장)을 부분적으로 절충반영시키는 참여-부분반영 Ⅱ형을 보인다. 이를 근거로 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정당성 측면에 있어서 정책대상조직의 참여가 진화론적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대상조직은 거시적 총론 측면에서는 결집할 수 있지만 미시적 각론 측면에서는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정책대상조직에 대한 개혁은 당선 이후에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대상조직과 야당이 높은 수준으로 연대할 경우 행정부에서 직접적 정책 결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당을 통해 대리적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다섯째, 단계별로 상호작용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participative reflection comparison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about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form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ent and Park, Geun-hye government using participative reflection framework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articipative reflection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participative reflection of Lee, Myung-bak government appears with partial participation-partial reflection Ⅱ type. Whereas, participative reflection of Park, Geun-hye government appears with participation-partial reflection Ⅱ type. Implications as the basis of the foregoing analysis, in terms of the legitimacy, participation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would develop into an evolutionary process. Policy target organization can unify in the macro side, but the microscopic aspects can be distributed. Relatively, reform of large policy target organization is expressed the stance after the election. If policy target organization and opposition party solidarity with high level, instead of promoting the direct decision-making in administration, often a vicarious decision-making through the ruling party. And level of interaction with the participation and reflection step can appear different, etc.
BSB(Byte exchange, Shift round, Bit-xor)알고리즘 기반 헬스테인먼트에 대한 연구
양승해(Seung-hae Yang),신승렬(Seong-ryeol Shin),양재종(Jae-jong Yang),이덕희(Duck-hee Lee) 한국의료정보교육협회 2016 보건의료생명과학논문지 Vol.4 No.1
현대인들은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질병의 치유보다 질병 예방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질명 예방을 위해 헬스테인먼트 기술을 적용한 체험형 마을에 프로그램을 개인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즉, 개인회원은 방문전에 사전문진을 수행하고, 방문 중에는 각종 프로그램과 식단 정보를 제공받고, 방문 종료시에는 개인 회원별 개선 정보를 제공받는다. 또한, 본 논문은 회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체험장소마다 개인회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회원들의 헬스테인먼트 정보를 제안한 대칭키 알고리즘인 BSB(Byte exchange, Shift round, Bit-xor) 알고리즘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People today become aware of importance of disease prevention than the disease care because increasing human's lifetime greatly. This paper provides the experiential village program which is applied the healthtainment technique for disease prevention to each individual members. That is, the individual members carry out the questionnaire before visiting experiential village program, and provides each program and meal information during visiting it, and provides the each member's improvement information after visiting it. Also, this paper verifies the identity of individual member for members privacy in each experiential places, and provides a safe information service to manage the member's healthtainment information using the BSB(Byte exchange, Shift round, Bit-xor) that is proposed in this paper symmetric algorit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