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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건조 및 조리 중 콜레스테롤 산화물 생성

        양승미,신정혜,강민정,김태훈,성낙주,Yang, Seung-Mi,Shin, Jung-Hye,Kang, Min-Jung,Kim, Tae-Hoon,Sung, Nak-Ju 한국식품영양학회 2001 韓國食品營養學會誌 Vol.14 No.6

        Cholesterol oxidation products(COPs) such as 7-ketocholesterol, 7 ${\alpha}$, 7 ${\beta}$-hydroxycholesterol and 25-hydroxycholesterol were analyzed for ensuring the safety of squid during its drying and cooking. In addition. changes of malonaldehyde in squid during its drying and cooking were also investigated. Cholesterol was detected 636.4m9/1009 in fresh sample, which was decreased during its drying and cholesterol contents in dried sample were 468.9mg/100g, 486.8mg/100g, respectively, while COPs contents of sun and hot air dried samples increased about 6.2 times more than those contents of fresh sample. Regardless of cooking methods, the contents of COPs in dried products increased after cooking. Especially, those contents were determined 127.3 mg/g in sun dried samples were cooked by microwave oven. The malonaldehyde contents of dried products increased after cooking, its contents in cooked samples by an microwave oven after sun dried were about 4.3 times more than in control products. In general, a small quantity of COPs were formed in dried samples which were cooked by a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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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분야 자치입법에서 지방자율성 강화방안

        양승미(Seung-Mi Ya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4

        해석론적 관점에서 복지분야 자치입법에서 지방자율성은 침익적 분야에서보다 더 확장될 수 있으며, 자치입법으로서 조례와 의회법률의 관계는 수익적 사항에 있어서는 서로 경합하는 관계가 아니며,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는 관계이다. 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세부 분야로는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이 있으며,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 분야의 경우 국가사무로 보아야 하고 그 재정부담도 국가의 책임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회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자치사무로 보아야 하고 그 재정부담도 지자체의 책임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각각의 복지사업별로 국가가 전국동일의 최저기준을 규율하여야 하는지, 지역의 다양성, 요보호자의 특성 등을 반영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고려, 현물급여와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준 검토 등이 자치입법의 지방자율성 강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도 규율형식에서 조례로의 직접 위임의 확대, 규율범위에서의 규율밀도 완화, 자율성, 탄력성 강화, 규율과정에서의 절차적 협의 강화, 위임사무의 재정분담 비율에 대한 필수적 협의 도입 등을 통해 복지분야 자치입법에서 지방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다. 복지분야 자치입법의 지방자율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집행에서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을 즉시적, 상시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는 bottom-up 방식의 법령개정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성 강화와 함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복지분야에서 자치입법역량, 집행역량의 강화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복지분야 일선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데이터는 정책환류의 중요한 소스가 될 것이다. 복지분야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그 제도적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로 논의되어 왔으나, 실제 사회복지법체계의 현실은 주로 기관위임사무로서, 그것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대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무에서 보다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분야별, 개별법령별, 재정분담을 고려한 사업별로 자치입법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조례를 중심으로 한 법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From an interpretive point of view, local autonomy in welfare sector self-government legislation can be expanded more than in the intrusive sector. As self-governing legis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dinances and parliamentary laws does not compete with each other in terms of benefits, but is a mutually complementary and mutually evolving relationship. In the field of welfare, the social welfare legislation is the basic law on social security, and there are the Basic Law on Social Security, the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discovery of beneficiaries. The detailed fields include public assistance law, social insurance law, and social service law. In the case of the public assistance law and social insurance law, it should be regarded as a state task, and the financial burden should be said to be the state's responsibility in principle. On the other hand, in the field of social service, it should be regarded as a self-governing task, and in principl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financial burden of social service. However,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the state should regulate the national minimum standard for each welfare project,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reflect the diversity of the reg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 in need of a guardian, etc. Standards for universal welfare, selective welfare, in-kind benefits and welfare services should also be considered.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expand direct delegation from disciplinary form to ordinance, reduce the density of discipline in the scope of discipline, strengthen autonomy and elasticity, strengthen procedural consultation in the regulatory process, and introduce essential consultation on the ratio of financial sharing of entrusted affairs. It will strengthen the local autonomy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The bottom-up method of legislative revision, which immediately and constantly reflects and improves the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in actual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must be institutionalized.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autonomy, a system that strengthens accountability should be established. It is also important to strengthen self-governing legislative capacity and enforcement capacity in the welfare field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welfare data of local governments in the welfare field will become an important source of policy feedback. Welfare has traditionally been discussed as an area where local autonomy can show its institutional strengths. However, the reality of the actual social welfare law system is mainly agency-delegated affairs, and it also stipulates most of the details in the ru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mprove residents' welfar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play a more leading and practical role in welfare affairs. The autonomy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should be strengthened by welfare field, by individual statute, and by project considering financial sharing. In order to expand autonomy in the welfare sector, the legal system centered on ordinances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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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소고

        양승미(Yang, Seung Mi)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4

        녹색성장의 개념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성장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사업에서 신기술을 발굴해내고 기존사업과의 상호융합도 시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녹색성장 관련한 문헌들에서는 국가수준 내지는 국제적 수준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환경오염 저감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경제성장’과 ‘환경’의 두 가지 이슈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법정책적 구현을 위해서, 관련 개별법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론적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우선 녹색성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입법분담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분야에서 환경권 또는 재산 권에 대한 규율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입법분담의 측면에서 상하한도를 허용하거나 한시적 적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규율형식이 도출될 수 있어야할 것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핵심과제인 ‘저탄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대기오염 관련 개별환경법과 연계되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각 지역의 자연적 지형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조례제정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되 어야 한다. 물관리 및 토양관리 분야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온난화 등 전지구적 환경문제는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의 공동의 대처로 그 범위와 깊이가 확장되고 있으나,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 집행할 수 있고 지구적 환경문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보다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 ‘인간 대 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환경법상의 행위자에 대한 고려는 지방자치와의 관계 에서 ‘주민 대 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측면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은 거시적 관점에서 환경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근의 환경법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측면과 환경보전이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녹색성장의 환경법정책의 기조는 다른 환경분야의 법제 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세부화 과정에서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Green Growth is all about rethinking growth and how we can grow more sustainably. Today, people are looking for ways to revive and reinstate traditional cultural values in ways that promote the sustainable, eco-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This Article is intend to research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policy of Green Growth on every field of environment law. First of all, the assignment of legislative authority in the environment law is enhanced. It will be various rule-methods to manage and control the local environment level of accepting the standard as maximum and minimum. In the atmosphere environmental field, the standard of low- co2 in the Low-co2 Green Growth Law is connected to each atmosphere environmental law. The specialty of each local government is reflected in the recycle energy field. The wide environmental problems of global warming is tre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nations, but the powerful role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viewed because it will enforce concretely.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by the view of citizen v. nation or international community. Green Growth cover on the trend of recently environmental law. It means that Green Growth should take the balance of concept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by the local autonom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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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과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판례를 중심으로 -

        양승미(Yang, Seung Mi)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2

        지방자치는 기본권과 무관한 제도적 보장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기본권의 실현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은, 최근 행정법원에 제기되어 승소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권과 관련하여서 특히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확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최일선의 기관이다. 주민에게 직접 자신에게 맞는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지역복지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당해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의무, 즉 사회복지법에서의 절차법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전체에 대한 수요자 중심적 개편이 긴요함을 말해준다. 최근 문제가 된 판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본연의 기능인 주민복리향상과 관련하 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법적 성격, 대상적격, 위법성과 관련한 절차하자, 실체하자 등 당해 소송과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하여 필수적인 수요 중심적 복지전달체계의 과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The social welfare law is a branch of administrative law,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law. Nevertheless the research to concretize administrative law theory on the social welfare part is not inadequate. The scope of the social welfare law is not limited to the relation of the Judiciary, the Administration, person. It should consider multi-dimensional relations of lawmaking by the Assembly, rule-making by the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al laws, appointees of the privat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The process of forming a social consensus in the interpretation and revi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law should be emphasized. It is emphasized on analytic research of legal nature, procedural defect and so on for right to appeal social welfare service. It could be promoted to online social welfare service system and redesign social welfare service web system. It is important that the legal provisions of social welfare law is changed from the supply-centered regulation, to the consumer-centere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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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쟁송제도 개정방향에 대한 시론

        양승미(Yang Seung-Mi)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4 행정법연구 Vol.- No.39

        조세행정법 분야는 전통적으로 행정법의 가장 전형적인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일반행정법 이론이 공유되며, 행정쟁송분야의 법령은 조세행정분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는 2013년도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차원에서 조세쟁송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원고적격 확대방향이 조세 관련 소송에서도 적용된다면 일정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개정안의 원고적격확대는 조세관련소송의 원고적격 확대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한 행정소송법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조세분야에서 제기되면 거부처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며, 거부처분의 범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도입되지 않은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에 도입되면 특히 환급결정과 관련해서 주요한 구제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래 활성화되지 못한 당사자소송이 보다 강조되어 이해조절적 분쟁해결을 향한 행정소송법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명문으로 조세불복에 조정이나 화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과 국세기본법 간에도 심판의 유형, 재조사결정 등 권리구제의 준사법화 강화의 관점에서 그 범위와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행정법각론에 해당하는 조세쟁송제도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국민의 권리구제강화의 관점에서 조세쟁송제도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해서 행정법적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It has been traditionally considered the most typical and powerful as the action in the field of tax administration. As the common theory of administration is influenced on laws and regulations of tax administrative dispute, it would be also significant on the field of tax administration. In this paper, I would focus on the key issu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revised items of 2013, and examine th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ax disputes resolution system to strengthen th taxpayers’ right. If the trend of expanding to ‘standing to sue’ is applied to tax litigation, it can be increased the ratio to filing a lawsuit of the third party more than before. It is seemed for the expanding to ‘standing to sue’ of the revised bill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to have an important bearing on the tax litigation system reform. And if ‘lawsuit of duty performance’ is acted in the field of tax litigation, it can be promotive to the aggressive relief from the refusal disposition. The scope of the refusal disposition should be reconsidered. If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is introduced, it is possible to be the primary remedy in connection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refund. And, if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mendment passes, party suit that was not activated traditionally would be emphasized more, and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method for understanding regulatory dispute resolution. It has not been included in the draft revision of this time, but there is a need to plan to introduce a settlement system and the adjustment of the tax appeal.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s of the basic law of national tax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law, the grounds specified range of the types of trial decision, ‘reinvestigation decision’ and so on, must be clearly presen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able legal review of the right relief

      • [산ㆍ학ㆍ연 논단] 수정로 음용이 당뇨성 흰쥐의 혈당 및 지질 성분에 미치는 영향

        양승미(Seung-Mi Yang),손미예(Mi-Yae Shon),성낙주(Nak-Ju Sung)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4 식품산업과 영양 Vol.9 No.3

        당뇨병 환자의 예방과 치료식으로 민간요법에서 제조되어 사용되는 수정로의 섭취가 streptozotocin으로 유발한 당뇨쥐의 혈당 강하 효과와 체내 지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S.D계 웅성 흰쥐를 정상군, 당뇨대조군, 50% 및 100% 수정로 음용군으로 나누어 식이를 6주간 급여하였다. 식이 섭취에 따른 체중증가는 당뇨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식이섭취 6주 후의 혈당 강하 효과는 50% 수정로 음용군이 당뇨 대조군보다 42.1%의 혈당 저하 효과를 나타내었다. 혈청 콜레스테롤의 함량은 당뇨 대조군에 비하여 50%와 100% 수정로 음용군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간에서의 중성지질의 함량은 50% 수정로 음용군이 정상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흰쥐에게 수정로를 음용시키면 혈당 강하와 체내 지질개선 효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50% 수정로 음용군이 대체로 100% 수정로 음용군보다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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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마늘 추출물을 첨가한 돈육햄의 품질특성

        양승미 ( Seung Mi Yang ),신정혜 ( Jung Hye Shin ),강민정 ( Min Jung Kang ),성낙주 ( Nak Ju Sung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구 한국농산물저장유통학회) 2011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Vol.18 No.3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quality and antioxidant activity of pork ham with various levels of black garlic extracts. Pork ham manufactured from black garlic extracts with 15 brix (1% (H1), 1.5% (H2), 2% (H3)) and 30 brix (0.2% (H4), 0.5% (H5), 1% (H6)) were stored for 28 days at 8±1℃ and analyzed with an interval of 7 days. In the sensory evaluation, the garlic odor was increased as the garlic extract adding level larger, whereas color, flavor, juiciness, texture and acceptability were no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 pH values of pork products were increased as the level of black garlic extracts increased. The shear force value of groups (H4~H6) with the addition of 30 brix extracts addi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groups with 15 brix extracts addition (H1~H3) throughout the storage period. Furthermore, the TBARS (thiobarbutric acid reactive substance) content of the pork ham containing various levels of black garlic extract were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as storage period increased. Thus, black garlic extracts have a potential application for the pork products to inhibit of lipid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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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에 대한 소고

        양승미(Seung Mi Ya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 행정법연구 Vol.- No.26

        The social welfare law is a branch of administrative law,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law. Nevertheless the research to concretize administrative law theory on the social welfare part is not inadequate. Reviews for the social welfare law has focused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welfare right in the lawsuit. This paper is reviewed from point of general theories of the administrative law,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law on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law. It is important that the legal provisions of social welfare law is changed from the terms-program provision, rule that reads the sole way, supply-centered regulation, to the purpose-program one, discretion rule, consumer-centered regulation. It is emphasized on provisions of standard for social service facilities and persons engaged for social welfare service. It could be promoted to multi-functionalize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scope of the social welfare law is not limited to the relation of the Judiciary, the Administration, person. It should consider multi-dimensional relations of lawmaking by the Assembly, rulemaking by the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al laws, appointees of the privatiz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environment of administrative law is rapidly changing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globalization. The process of forming a social consensus in the interpretation and revi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law should b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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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과 건강 관련 행태의 차이 : 한국청소년패널 조사 결과

        조성일,양승미,이무송,강영호,Cho, Sung-Il,Yang, Seung-Mi,Lee, Moo-Song,Khang, Young-Ho 대한예방의학회 2005 예방의학회지 Vol.38 No.4

        Objective : This study examined the socioeconomic differentials for the health and health related behaviors among South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 A nationwide cross-sectional interview survey of 3,449 middle school second-grade students and their parents was conducted using a 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method. The response rate was 93.3%. The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were based on self-reported information from the students and their parents: parental education, father's occupational class, monthly family income, out-of-pocket expenditure for education, housing ownership, educational expectations, educational performance and the perceived economic hardships. The outcome variables that were measured were also based on the self-reported information from the students. The health measures included self-rated health conditions, psychological or mental problems, the feelings of loneliness at school, the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and the perceived level of stress. The health related behaviors included were smoking, alcohol drinking, sexual intercourse, violence, bullying and verbal and physical abuse by parents. Results : Socioeconomic differences for the health and health related behaviors were found among the eighth grade boys and girls of South Korea. However, the pattern varied with gender, the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and the outcome measures. The prevalence rates of the overall dissatisfaction with life for both genders differed according to most of the eight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All the health measu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perceived economic hardship. However, the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the self-rated health conditions and the psychosocial or mental problems were not clear. The students having higher socioeconomic position tended to be a perpetrator of bullying while those students with lower socioeconomic position were more likely to be a victim. Conclusions : The perceived economic hardships predicted the health status among the eighth graders of South Korea. The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was associated with the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Further research efforts are needed to explore the mechanisms on how and why the socioeconomic position affects the health and health related behaviors in this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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