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와 발생액의 관계에 대한 증권시장별 비교

양동재(Dong-Jae Yang),안미강(Mi-Gang Ahn),고대영(Dae-Young Ko)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산업경제연구 Vol.26 No.1

본 연구는 증권시장의 환경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보고가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실패위험(손실변수와 부채비율)을 고려하여 취약보고가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력이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증권시장(KOSDAQ)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정보공시 환경의 차이가 이들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KOSPI와 KOSDAQ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실패위험에 따라 취약보고가 발생액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집단에서는 취약보고가 발생증가를 야기하는 반면, 손실집단에서는 취약보고가 발생감소(보수주의)를 야기하였다. 또한 저부채집단과 고부채집단 모두 취약보고가 보수주의 성향과 관련이 있었지만, 고부채집단에서 발생감소(보수주의)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증권시장에 따라 취약보고가 발생액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집단의 경우에는 KOSDAQ기업에서 취약보고와 발생증가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손실집단의 경우 역시 KOSDAQ기업에서 취약보고와 발생감소(보수주의)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저부채집단과 고부채집단 모두 KOSPI기업보다 KOSDAQ기업에서 취약보고와 발생감소(보수주의)의 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environment of security markets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control weaknesses(ICW) and accruals. Specifically, we exa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tial effect of ICW on accruals between KOSPI and KOSDAQ, considering business failure risk which is estimated as loss, leverag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CW has a different effect on accruals depending on business failure risk. ICW has a positive effect on accruals for profit-reporting group, indicating firms with ICW increase earnings intentionally, while ICW has a negative effect for loss-reporting group indicating that ICW causes conservatism for firms which may feel more risk. In addition, ICW has more negative effect on accruals for the highly leveraged firms, although ICW has a negative effect regardless of magnitude of leverage, Second, ICW has a differential effect on accruals between KOSPI and KOSDAQ. For the profit-reporting group, the firms listed in KOSDAQ have mor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CW and accruals than those listed in KOSPI. Similarly, for the loss-reporting group, KOSDAQ firms have mor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CW and accruals than KOSPI firms. Also, the firms listed in KOSDAQ have mor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CW and accruals regardless of magnitude of leverag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environment of markets surrounded by a variety of factors make a difference in effect of ICW on accruals.

측정 자세에 따른 HRV변화

양동인(Dong In Yang),심영우(Young Woo Shim),노형욱(Hyung Wook No),김덕원(Deok Won Kim) 대한전기학회 2009 정보 및 제어 심포지엄 논문집 Vol.2009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ooking for deviation of change in HRV caused of posture. Total 20 adults were measured for 40 minutes (10 minutes rest section and 30 minutes analysis section) when volunteers were sitting and lying down. Other factors which can change in HRV were controlled during measurement. The analysis section were divided by total 6 stages (each by 5 minutes), and compared and analyzed between sitting and lying down groups. It was also compared and analyzed stages in each group. In the result, there was difference at stage 5(20~25 minutes interval), but no difference in the total data. The results of each stage in the group, lying down had difference. Therefore, sitting is more stable measurement for HRV study when subjects was waking over 15 minutes.

공공구강보건플랫폼의 필요성과 치과의사 인식조사

양동효(Yang Dong-Hyo),권혜진(Kwon Hye-Jin),전성원(Jun Sung-Won),김민희(Kim Min-Hee),김광현(Kim Kwang-Hyon),이순임(Yi Soon-Im),이응주(Lee Eung-Joo),김영관(Kim Young-Gwan),민봉기(Min Bong-Gi),정호정(Chung Ho-Chung),정미리(Jeong Mi-Ri) 대한치과의사협회 2023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61 No.10

비상상고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양동철(Yang, Dong-Chul)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3

우리 형사소송법은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로서 재심과 비상상고절차를 규정하고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비상구제절차가 엄격히 운용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며, 비상상고와재심의영역도명백한기준에의하여구분하는것이법취지에부합하는것은사실이다. 그런데 확정판결이라도 명백히 진실이나 법령에 반하는 결과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유지되어 피고인 개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법적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어긋난다. 따라서피고인이확정된사법절차에의하여불이익을입은것이명백한경우에는반드시재심이나비상상고절차를 통하여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동안대법원은 사실오인으로인한위법한 판결에대한피고인의 구제절차인재심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여 왔다. 그런데 비상상고절차까지 법령 해석 적용의 통일이라는 명제에만지나치게치중하다보면피고인의구제라는사법적정의실현은더욱도외시될염려가크다. 더욱이 그 허용기준에 대한 주요 논점들에 있어서의 대법원의 태도도 모호하여 더욱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따라서대법원이그기준을보다명확히하고, 비상상고절차를통하여피고인의불이익을구제하는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법 제446조의 “판결의 법령위반”에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고, 그 법령위반의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허용하여 파기자판의 범위를 확대하여 나가야할 것이다. 전제사실의 오인으로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도 법 제444조의 취지에 따라 소송법적사실과실체법적사실을구분하여소송법적사실의오인으로인한법령위반의경우에는 비상상고의 사유임을 인정하고, 실체법적 사실의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경우에도원칙적으로는 비상상고의 사유임을 부정하더라도 재심절차에 따른 구제가 쉽지 않은 점에 비추어실체법적사실의오인이있는것이별다른조사의필요없이기록상명백한때에는비상상고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아울러,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심판하지 않은 경우, 비상상고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심판의법령위반이발견되면검찰총장이의무적으로비상상고를제기하도록하거나비상상고의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비상상고제도의 입법적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해석론을 통하여 비상상고절차를 개선하면 피고인의 구제라는 기능의 확충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Article 4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When it has been discovered after a judgment has become binding that the trial or judgment of the case was in violation of statutes, the Prosecutor General may lodge an extraordinary appeal in the Supreme Court.” The proceding is called “Extraordinary Appeal”. Extraordinary appeal has the function of correcting violation of statutes and the relief of the defendant in a final judement. The concept of ‘violation of statutes’implies both violation of substantive statutes and violation of procedural statutes. But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define the scope of ‘violation of statutes’. Supreme Court released several meaningful precedents concerning with extraordinary appeal And Article 446 provides that “When an extraordinary appeal is considered well-grounded, a judgment shall be render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1) When the original judgment is in violation of statutes, the part in violation shall be quashed: Provided, That if the original judgment was disadvantageous to the criminal defendant, it shall be quashed and a judgment rendered anew in the case; 2)When any litigation procedure of the lower court is in violation of statutes, theprocedure in violation shall be quashed.“ However,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s of the clause, the stance of the precedentsis also ambiguous. With reference to that issue, many sincere arguments could berai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and suggest a meaningful criterion on that issue. So, this paper starts with analysis of relat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reats the relavent issues. Especially, it studies issues such as ‘distinctions between violation of substantive statutes and violation of procedural statutes.’and“misconception of facts” Finally, it suggests criteria on that issues and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In conclusion, extraordinary appeal proceding should be more activated for advantages of defendant. Especially, the function of extraordinary appeal as the relief of the defendant has to be stressed.

부산광역시 기장군 구강건강증진사업의 성과

양동국 ( Dong Koog Yang ),배광학 ( Kwang Hak Bae ),김정희 ( Jeong Hee Kim ),이선미 ( Sun Mi Lee ),조갑숙 ( Gab Suk Cho ),김진범 ( Jin Bom Kim )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2005 大韓口腔保健學會誌 Vol.29 No.2

중국 유상증자 기업의 투자효율성

양동재(Dong Jae Yang),김현진(Hyun Jin Kim) 한국관리회계학회 2022 관리회계연구 Vol.22 No.2

[연구목적] 정보경제학적 관점에서 유상증자는 자금조달 이후 과잉투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으로 취급된다. 이와 반대로 유상증자 기업의 과잉투자가 자금조달 이후가 아닌 이익이나 매출을 상향조정한 기간에 나타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훼손된 회계정보가 경영자의 투자의사결정과 이해관계자의 감시 및 통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상증자 기업의 과잉투자 여부를 유상증자 주변기간에 걸쳐 분석함으로써 회계정보 질과 투자효율성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주변기간을 유상증자 이전연도, 유상증자 실시연도, 유상증자 이후연도로 구분한 후, 회계정보의 훼손과 과잉투자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익 또는 매출 상향조정을 통해 회계정보가 훼손된 기간을 검증한 후, 실제로 회계정보가 훼손된 기간에 비효율적 과잉투자가 발생하는지 검증한다. [연구결과] 중국의 상장기업표본(유상증자기업 포함)을 이용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상증자 기업들은 유상증자 이전연도와 실시연도에 이익 및 매출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그에 대응하여 비효율적으로 과잉투자하였다. 둘째, 유상증자 이후연도에는 이익이나 매출을 조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향조정(반전)하였으며, 그에 대응하여 과잉투자 경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상증자 기업의 과잉투자 현상은 이익 및 매출을 상향조정하는 기간에 발생하고 회계정보의 왜곡이 해소된 이후에 다시 정상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유상증자 기업의 과잉투자가 회계정보의 훼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유상증자 기업에서 발생하는 과잉투자의 원인이 회계정보의 질 하락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Purpose] It is argued that seasoned equity offerings(hereafter SEO) firms are likely to over-invest after financing due to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On the contrary, we recognize the possibility that the overinvestment will occur in the period SEO firms manage earnings or revenues upward, not after financing. This kind of misstatement may distort the investment decision of management to expect future growth or constrain the ability of stakeholders to monitor and control the management. [Methodology] We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accounting quality and investment efficiency in the years before, the year of, and the years after SEO. Specifically, we identify the period in which SEO firms distort accounting information by increasing earnings or revenues through accruals, and then test whether SEO firms over-invest inefficiently in the period earnings or revenues are managed upward. [Findings] Our results show that SEO firms increase earnings and revenues in the years before and the year of SEO and in turn, over-invest substantially in response to the misstatement. On the other hand, they don’t increase earnings and revenues in the years subsequent to SEO and also do not over-invest anymore. [Implications] We extend the literature on the relation between accounting quality and investment efficiency by documenting that the overinvestment of SEO firms is due to distorted accounting information rather than financing.

朝鮮總督府의 韓國人에 대한 治安權 移讓過程에 관한 硏究

梁東安(Yang Dong-ahn) 한국학중앙연구원 1992 한국학 Vol.15 No.2

자유주의의 이론적 분열에 관한 연구

양동안(Yang Dong-ahn)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한국학 Vol.22 No.4

다쿠보쿠의 한국 내 수용과 영향은 특수한 것인가?

양동국(Yang, Dong-kook)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8 아시아문화연구 Vol.48 No.-

본 논문에서는 한본고에서는 근대 한국 문학 속에서 이시카와 다쿠보쿠로부터의 영향과 수용 등의 문학적 실체를 살펴본 이전의 논문에 대해 영향의 내면에 내포되어 있는 의의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일본의 국민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에 대해 한국의 많은 문인들이 경도하여 그의 모티브와 시적 제재에 자극 받아 각각의 작품의 투영시킨 영향과 수용이 지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즉 한국에서의 다쿠보쿠 문학의 수용은 당시 엄혹한 피식민지 치하 등 엄혹한 시대 상황과 결부지은 우리만의 아주 특수한 예이었을까? 물론 이 점을 간과할 수 없지만 당시 일본 내에서도 다쿠보쿠 사후 무척 인기 있는 작가였음을 고려할 때 특수한 예라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그것이야 말로 오히려 우리문학의 외국문학 수용에서의 경직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당시 영향을 받은 많은 문인들은 일본에서의 유학체험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대에 다쿠보쿠의 많은 작품들도 출판되고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입었다고 보인다. 즉 다쿠보쿠 수용은 비교문학 연구에서 영향을 언급할 때, 가장 소중한 요소 중 하나인 중개자 없이 직접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다쿠보쿠 문학의 한국내 수용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서의 문학적 독자 수용이 거의 동시적으로 수용되고 행해졌다는 사실이다. 설사 시간적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미미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다쿠보쿠 수용이 적극적으로 행해진 것은 다쿠보쿠 시문학이 지니는 문학성에 탐닉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그 문학성은 근대 생활인으로서의 다쿠보쿠, 그리고 학력사회에서 낙오된 선각자로서의 초조감, 나아가 패배감, 피로감, 자기 연민의 정 등이 한편으로는 가족애와 자기 처신의 반작용으로 극대화된 자긍심과 자부심 등으로 시적 승화된 것이다. 이 문학적 특성이 당시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의 독자에게도 적지 않은 자극을 안겼다는 것을 백석과 박태원 등의 수용과 영향에서 음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쿠보쿠가 문학의 <필요성>에 기초한 근대 생활인으로서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재의 문학적 승화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쿠보쿠의 시간과 공간을 넘는 보편적 문학성과 이에 바탕을 둔 세계문학으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Many Korean writers were influenced by the Japanese poet Ishikawa Takuboku. What is the meaning of the influence that Korean writers received from Takuboku? Was the acceptance of the Takuboku literature in Korea a very special example of our own, coupled with the terrible times and circumstances of the imperfect colonization of the time? Of course, I can not overlook this point, but even in Japan at that time, Takuboku was a very popular writer. It is very dangerous to assume that this is a special case when considering this point. At that time, many Korean literati influenced by Takuboku had experience of studying in Japan. At that time, the books of Takuboku were also published, which seemed to have had a considerable impact. The acceptance of Takuboku is a direct influence without intermediaries. In this sense, the acceptance of Takuboku literature in Korea was accepted and practiced almost simultaneously with Japan. Even if there was a temporal difference, it would have been almost insignificant. The reason why the acceptance of Takuboku was actively done in Korea is because I was indulged in the literature. The literary character of Takuboku is a sense of frustration as a perpetrator, a sense of defeat, tiredness, and self-compassion, which have fallen out of modern society and academic societies. On the one hand, self-esteem and self-esteem maximized by the reaction of family and self-deceit were poetic sublimation. On the one hand, self-esteem and self-esteem maximized by the reaction of family and self-deceit were poetic sublimation. This literary trait attracted a great deal of inspiration to the readers of Japan and Korea. The example can be enjoyed from the acceptance and influence of Baekseok and Park Taewon. And this was a literary sublimation of sanction that anyone can sympathize with as Takuboku’s modern life based on the necessity of literature. Here, we can see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literature beyond the time and space of Takuboku and world literature based on it.

1945~1948년 기간 中道諸派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양동안(Yang Dong-ahn)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한국학 Vol.24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