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의 역할 정체성을 찾아서: 제도적 맥락에서 본 정체성 확립의 방향

양난주 ( Nan Joo Y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5 사회복지정책 Vol.42 No.2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두 가지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첫째는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가 아니라 대다수가 정부에 의해 설립, 위탁 운영되는 공적 인프라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자발적인 민간사회복지기관이라기보다 1980년대 말 정부에 의해 제도적으로 확대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이라는 점이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공급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던 사회복지관은 최근 다음의 세 가지 변화로부터 역할 정체성의 위기와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첫째, <희망복지지원단> 등 사회복지 공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역할 강화이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의 증가이다. 세 번째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사회복지관의 법제적 역할과 권한, 기능적 고유성, 환경적 대응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기존의 역할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음을 진단하였다. 사회복지관의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하기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례관리 거점기관의 역할, 그리고 주민조직화의 중심 역할을 검토하고 동일한 조직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사회복지관에 이러한 대안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론하였다.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지역사회 사회복지환경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대다수 위탁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탁계약 안에서 새로운 역할의 정립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역복지계획 안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수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부응하는 재정적 책임과 공적 권한을 사회복지관에 부여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Since the late 1980s, government expanded community social welfare centers for delivering social welfare services to disadvantaged people in Korea. Nowadays, 20% of 442 centers are owned by non-profit foundations and other 70% of centers belongs to public sector but run by non-profit foundations. The centers began to function as comprehensive service providers in the early years but have been facing new challenges. This study accesses the role of community social welfare centers from three dimensions; institutional, functional and socio-environmental. On the institutional dimension, increased involvement of local governments in social welfare provision is a new significant factor requiring new role of the centers. On the functional level, many other social welfare agencies have provided similar services. Even though the function of centers as service providers has been adjusted to the new environment, still the many roles of centers are overlapping with other welfare agencies. On the socio-environmental dimension, the newly introduced market system of social services further have reduced the remaining role of the centers as direct providers. The new role of centers has been proposed either as a case management agency or as a community organizer. However, this study argues the role can not be decided en bloc. Considering most centers are under contract with local governments and in different local circumstances, the role should be determined in local contexts. Local governments should decide whether centers play a role as case management agencies or as direct service providers according to local welfare plan and take corresponding financial responsibility.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양난주(Yang Nan-Joo) 한국사회복지학회 2010 한국사회복지학 Vol.62 No.4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민영화이론,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위자 권리의 제도적 기초가 형성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불명료성이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recent changes in social welfare services from a relational perspective. Discourses of the privatization of welfare state, the welfare mix approach, and consumerism have provided frames for interpreting the changes in social services in Korea. The nature of social welfare services, being a "relational goods" requires its focus to be in its relational aspects: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user and service practitioner;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user and provider;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user and government;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practitioner and provider;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practitioner and government; and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provider and government. Analysis of such relations will explore their transformation toward formalness and equality in social welfare services. In conclude, the study reveals a process of modernization, defined as a transition from informal relations to formal contractual relations, based on one's right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Previous relations, of paternalistic, arbitrary and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can be seen as being substituted by more formal, institutionalized and equalized relations. In terms of service purchasing contract between service user and service provider and employment contract between service provider and service worker are recognized with the latter characteristics. This relational analysis leads a discussion concerning the creation of institutional basis of on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fields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Korea.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영리 · 비영리성이 이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양난주(Yang, Nan Joo),임세희(Lim, Se Hee),한성윤(Han, Sung Yun)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4 No.4

사회서비스 바우처 정책 평가

양난주(Yang, Nan-Joo)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4

2007년 바우처사업 도입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에 사회서비스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정부의 사회서비스공급정책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장기제를 활용하는 유사시장(quasi-market)이론의 적용을 넘어 서비스산업화를 추구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구해왔다. 그간 사회서비스바우처에 대한 연구는 시장기제 도입의 타당성 논의와 개별 바우처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 집중되어왔다. 사회서비스바우처정책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분석은 규범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 사이 지난 9년간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제도화는 그 범위를 확장해왔다. 이처럼 바우처와 사회서비스시장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서서비스정책은 과연 타당한가? 사회서비스바우처정책은 9년전 표방했던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바우처정책이 표방하는 목표인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정책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이용자는 평균 2.8배 증가하였으나 실제 여전히 신청자격에 소득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정책 방향과 모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우처를 통해 구축된 사회서비스시장은 제공기관 증가율 3.2배, 제공인력 증가율 2.2배에 달하는 성장을 보였으나 정부 지원 없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일반구매 전환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시장은 제한적 수요와 영세한 제공기관, 저임금 일자리로 구성된 공급 구조로 구축되어 있어 정부가 예상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서비스 구매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질과 관련하여 선택과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실증연구의 결과들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았고 서비스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9년간 추진되어온 사회서비스바우처정책 분석결과, 서비스산업화전략 로드맵에서 2015년까지 목표로 한 민간투자 중심의 사회서비스공급은 실패하였으며, 향후 사회서비스정책과 공급전략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introduced in 2007 aim to establish a social service industry through promoting social service market. During the last 9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voucher programs, the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has been expanded. New social service jobs have also been cre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according to its three stated policy aims: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creation of social service market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According to statistics of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and findings from advanced empirical research,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ervice industry led by private capital has not been successful. The social service market created by voucher programs is heavily depending on government finance rather than sustained by an increased private investment. The enlargement of demand is limited. The social service market is also characterized by suppliers of small-scale businesses and low-paid jobs. To improve social service provision, the primary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further extended.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을 강화하는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초기성과 분석

양난주(Nan Joo Ya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4

지난 십여년간 시장방식으로 제도화된 사회서비스의 문제가 비판되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과 학계의 요구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표방하며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어떻게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통합적 공공성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핵심적, 차원적, 규범적 공공성으로 구분하고 사회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제 범주를 체계화하였다.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자료와 고용영향평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분석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의 연관을 논의하였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가운데 직영 종합재가센터사업의 지역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고 이는 지역기반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계획, 재정투입과 밀접한 연관을 보였다. 사회서비스원은 투명성과 민주성에 기초한 공적 운영, 팀제 서비스 운영, 방문형 사회서비스 노동자 월급제 고용 등을 시도하여 상업화된 사회서비스 공급 문화를 바꾸고 민간과는 다른 운영을 추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도들이 갖는 의미와 한계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로와 제도적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Strengthening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is considered as a way of correcting drawbacks of marketized social services. To this end, Moon Jae-in administration introduced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PAS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ASS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Relying on the concept of integrative publicness, this study classify dimesions of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into core publicness, dimensional publicness and normative publicness. It uses reports from the demonstration projects of PASS to access how the PASS implemented those tasks. Although it is in early stage, PASS shows a potential as a policy tool of expanding public infrastructure of social services, changing commercialized culture and practices among social service providers and improving quality of employment for social care services. This study suggests that PASS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tandard of social care services and achieving gender equality as an public agency for community care services.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노인돌봄의 변화에 대한 연구

양난주 ( Nan Joo Yang ),최인희 ( In Hee Choi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3 사회복지연구 Vol.44 No.3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that family caregivers have experienced since using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LTCI) syste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how the services offered within the LTCI program had affected family caregiving and what changes they had incurred. Results from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show that the LTCI program significantly reduced the caregiving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although burdens that family caregiver perceived varied greatly depending on the types of service that the family selected, and assigned family caregivers different identities and diverse roles(i.e., service user, family caregiver, certified care provider) depending on the service they use. The phenomenon of ‘certified family care provider’, which was not an intention of LTCI, demonstrates the practical need of elderly persons who require both care and the comfort of family and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Despite the positive impact of the LTCI policy on the family caregivers’burden and family relationship, the current LTCI system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better meet the needs of beneficiarie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영리·비영리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차이와 동형화에 대한 연구

양난주(Yang, Nan joo)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6 No.1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양난주(Yang Nan-Joo)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한국사회복지학 Vol.61 No.3

본 연구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사례연구로 일선 집행현장에서 바우처 논리인 소비자 선택과 제공자 경쟁이 실현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분석하였다. 서울시 OO구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4개 제공기관과 돌보미, 일선공무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선집행과정을, 그리고 보건복지가 족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등의 정책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계와 운영을 조사하였다. 총 39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돌보미바우처 집행 일선에서는 정책설계에서 가정한 바우처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과 제공기관의 경쟁은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일선공무원은 공급자지원방식에서와 마찬가지의 관행으로 이용자명단을 기관에 전달하고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회의’를 구성하여 이용자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제공기관과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As a case study in the field of policy implementation research,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logic of consumer choice and provider competition operates on the front line of policy processing. To fi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rogram, 39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including voucher users, care workers, social workers in 4 agencies and local public officers in one of the district in Seoul, and relevant officials from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d the Center for Social Service Managemen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level of policy implementation, user choice and competition, which was the main logic behind the implementation of the voucher program, did not occur as expected by policy makers. Instead of user choosing his/her provider, it was found that the providers were choosing its users. Secondly, the case study found that providers have formed a caucus which allocated the local users equally amongst the providers. In this process, local public officers have supported the meeting by providing them with a list of users. Such results may be interpreted as a habitual execution from the tradition of supply-side subsidy, rather than the way of implementation in the market system. Thirdly, although voucher users could not choose their preferred agency in the first stage of service, some other choices exists so that users may choose their preferred care-giver and time for service. Finally, the change of agency and care-giver in the way of delivering services were observed.

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와 노인복지 -개념화, 지표개발 및 적용-

양난주 ( Nan Joo Yang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7 사회복지연구 Vol.35 No.-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양난주(Nan Joo Ya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3 한국사회정책 Vol.20 No.2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2012년 기준 방문요양급여의 38.4%가 노인이용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에 의해 청구되었다.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들은 왜 스스로 요양보호사가 되어 가족돌봄을 유지하는가? 본 연구에서 가족요양보호사 현상은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에 대한 규범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과 정책대상의 욕구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포착되고 탐구되었다. 가족요양보호사를 선택한 가족돌봄자 10명의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 원인과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노인가구 가족돌봄자에 의한 선택, 전통적인 가족부양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선택, 제도 안에서 수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한 선택이라는 세 가지 원인이 발견되었다. 연구결과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서비스의 통합적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호혜적인 가족돌봄지원 정책의 필요성,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다양화라는 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causes of the emergence of so-called ``family-care worker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Korea. The LTCI system introduced in 2008 financially support the utilization of formal care services for the eligible elderly with care needs by paying for services of their care workers. Interestingly, 38.4 percent of payments for the in-home services were claimed by family members registered as qualified long-term care workers in 2012. We interviewed ten family care workers in depth and analyzed the needs of the aged and their families to explain the emergence of family care workers. The emergence of family-care workers is an inevitable result of choice by family members who face a dual burden of living and caring; be the additional choice following discharge the duty to support the elderly; be the alternative choice to fulfill unaccepted needs for services.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s for a comprehensive public provision of both income and social service support for the aged and an introduction of financial support for family care complementing the formal care support in the LTCI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