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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이론에 따른 의사결정 프레임 분석: 진주의료원 폐업 사례를 중심으로
심준섭,김진탁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行政論叢 Vol.52 No.2
This study compared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the employees of Jinju Medical Center (JMC) and those of Governor Hong Joon-pyo, who decided to shut down JMC. This study analyzed value image, trajectory image, and strategic image drawing on image theory to construct both stakeholders' decision frames by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technique. The results showed that image theory provided a useful framework for analyzing policy actors' decision-making processes. This study made important suggestions for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policy conflicts. 본 연구는 이미지 이론(image theory)을 토대로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를 둘러싼 두 핵심 당사자인 홍준표 지사와 진주의료원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양측의 의사결정 프레임을 구성하는 가치 이미지(value image), 경로 이미지(trajectory image), 전략 이미지(strategic image)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미지 이론은 갈등 상황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모형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미지 이론 적용 사례들이 조직 내 개인 또는 집단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 등 제한된 분야에만 국한되었던 상황에서 이미지 이론이 정책학 연구에서도 정책 행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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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섭 한국행정연구원 2011 韓國行政硏究 Vol.20 No.2
본 연구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갈등 프레임을 분석하고, 2011년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이후 두 시점에서 동일한 지역주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인터뷰 내용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갈등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갈등 프레임의 구성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원전사고는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프레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언어네트워크 이론과 분석기법이 갈등연구에 이용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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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섭,노상우 한국교육철학학회 2019 교육철학연구 Vol.41 No.1
This study examined the nature of ‘rational human being’ through the concepts of reason and freedom of man explained in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and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and discussed the kind of educational task implied. First, human beings inherently live according to the laws of nature, and they are also able to constitute their own world independent of the order of nature. So, the essence of human beings are dual. If humans depend only on nature, they cannot escape from the animal level of living. However, human beings have a reason to recognize the world independent of the laws of nature. Through freedom and reason, the world will be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recognized and human beings will have moral will to practice. Freedom and reason are a priori conditions of world recognition and moral practice. Kant’s philosophy clarifies these through Critique of Pure Reason and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Second, reason and freedom, which are the central themes of Kant’s philosophy, are the essence of human being moving toward the creative and intellectual recognition of the world and the practice of moral life. Therefore, in order to become a truly rational person beyond the animal level,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intellectual capacity of learners. It should also increase the freedom of learners. When this is possible, humans can act morally according to universal moral laws. So, education should concentrate on the original task of raising the rational human capacity to think intellectually and to act morally on the basis of the learner’s freedom. 이 연구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에서 해명한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통해 ‘이성적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것에 기초한 교육과제는 어떤 것인가를 탐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연법칙에 따라 사는 존재이자, 자연의 인과질서로부터 독립하여 자기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존재의 본질은 이중적이다. 인간이 자연에만 종속되어 산다면 동물적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법칙에서 독립하여 세계를 인식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와 이성을 통해 세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도덕적 실천의지를 갖게 된다. 자유와 이성은 세계인식과 도덕실천의 선험적 조건이다. 칸트철학은 이 점을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을 통해 명확히 해명하고 있다. 둘째, 칸트철학의 핵심적 주제인 이성과 자유는 세계에 대한 창의적이고 지성적인 인식과 도덕적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본질이다. 따라서 동물적 차원을 넘어 진정한 이성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지성적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의 자유를 신장시켜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보편적 도덕법칙에 따른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교육은 학습자의 ‘자유’에 기초해서 지성적으로 사유하고,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이성적 인간 역량을 키우는 과제를 본질적으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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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섭 한국행정연구원 2010 韓國行政硏究 Vol.19 No.1
본 연구는 공공의사결정자인 공무원의 판단과 결정의 인지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계량적 판단모형(quantitative judgment model)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32개 시나리오가 포함된 판단과제를 제작·배포하고, 판단모형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개별사례적 회귀분석(idiograph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얻어진 계량적 판단모형은 정보처리의 지적활동에 대한 적절한 표상을 제공하였다. 특히 선형모형은 개인별 판단전략의 내면적이고 고유한 특성들을 포착하는데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선형모형의 설명력이 낮은 경우에는 비선형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계량적 판단모형이 정책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의 판단과정의 외연화, 인지적 통제력(cognitive control) 의 제고 훈련 및 학습, 인지적 갈등(cognitive conflict)의 해결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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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섭,정용태,Shim, Joon-Sup,Jung, Yong-Tae 한국벤처창업학회 2006 벤처창업연구 Vol.1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cognition between self-management and corporation in report and payment of Value Added Tax. And then We want to suggest the policy of improvements to reduce the resistance of tax-payer in V.A.T. Data was collected for 250 firms' samples from the self-employed and corporation in Daegu Seongseo Industry District. The main results of empirical study are as follows. First, Value Added Tax is not fair in all companies. But It couldn't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self-employed a d corporation in statistical meaning. Second, It was found the cooperatives generally think to pay the taxes in rule, but self-employed not do it in the report and payment of Value Added Tax. But we couldn't find th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self-employed and corporation in statistical meaning. We propose to improve the polices of introduction of tax rates of multiples in the charging and to redesign the definition of a tax-payer of value added tax to reduce the resistance in report and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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