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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성과관리 관련법제에서의 성과보고서 운용현황 평가- 입법적 개선을 위한 제언 -

        신홍철 ( Hong Chul Sh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4

        In order to overcome national fiscal problem, most of global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Korean government have been emphasizing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like BSC since early 2000.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effective use of performance report is critical. Desirable performance reports should have following attributes; (i) focus on the original plan and feedback based on the variance analysis, (ii) open to the public, (iii) easy to understand and accessable from anyone, (iv) be sufficiently complete, accurate, and reliable. In short, performance information shoud both be useful and used in decision making. However, current status of performance report provided by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far from being satisfactory. With these weakness and limitations which may reduce the potential useful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general by Korean government in mind, this paper provides constructive policy suggestions to upgrade curr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study of global best practices, policy sugges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 revis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related laws including National Finance Act, Government Affairs Evaluation of the Framework Act and reconfiguration of expected role of Korean Bureau of Audit in lieu of annual review of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performance report.

      • D∞ 상에서 sheaf들의 구조화 및 그들의 성질에 관한 연구

        신홍철(Hong Chul Shin),금교은(Kyo Eun Keum) 한국정보과학회 1988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5 No.2

        본 논문은 토포스의 가장 근원적인 뼈대를 이루는 쉬프를 일차적으로 스코트의 모델 D∞ 상에서 구조화하였고, 이어서 스택과 섹숀들의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둘째로 D∞ 상에서의토포스가 갖는 서브오브잭트 클래시파이어 (the sheaf of germs)와 좀더 일반성을 띠는 쉬프 (the sheaf of sections)와의 동형관계의 존재성을 보였다. 이런 구조화 작업은 자연언어의 고계화에 있어서 그 해석을 용이하게 해주며, 좀더 현실적인 응용을 가능케 해준다. 또한 의미면에 있어서도 훨씬 자연언어에 가까운 해석을 할 수 있다.

      • KCI등재

        기회비용에 관한 경제학과 관리회계의 접근 차이에 관한 소고

        신홍철(Shin Hong Chul) 글로벌경영학회 2017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4 No.1

        소비자의 선택 및 기업경영상 기회비용 만큼 중요한 개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학 전공 전문가 대다수가 기회비용에 관한 초보 수준의 문제를 맞추지 못했다는 Ferraro & Taylor(2005)의 연구 이후 미국에서는 기회비용을 포함한 경제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이나 글들이 뒤를 이었다. 국내 논문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Ferraro & Taylor(2005)의 반복조사 결과와 테셋 시험의 5년간 기회비용 문항에 대한 오답률 분석을 토대로 응시자나 학생들이 기회비용을 암묵적 비용만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이러한 오해의 배경에는 기회비용에 대한 경제 교과서의 잘못된 정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경제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포기한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대안의 가치’라는 정의는 암묵적 비용만을 암시하고 ‘가치’라는 용어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기회비용은 ‘선택한 대안에 들어가는 명시적 비용과 포기한 대안의 가장 큰 순편익(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명시적 비용을 포함한 정의는 관련원가분석의 핵심인 차액분석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관리회계에서는 ‘포기한 차선의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이나 공헌이익’처럼 순편익으로 정의하고 명시적 비용을 처음부터 배제한다. 이런 정의는 대안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즉, 비관련적인) 명시적 비용의 집계 및 비교를 생략하는 차액분석의 정점을 활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을 기준 대안의 부가적 원가로 간주하거나 비교대안의 총관련원가에서 차감하여 순관련원가를 계산하는 두 방법 모두 효과적으로 최적 대안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총비용 대비 편익분석을 토대로 최선의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예산제약의 고려 등 총비용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적 비용을 기회비용과 합친 총원가(즉, 비용)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대안들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게 하고 대안들 간의 차이(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기회비용의 순기능임을 감안할 때 ‘포기한 차선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순편익(현금흐름, 공헌이익, 이익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할필요가 있다. 굳이 명시적 비용을 포함한 정의를 고집할 경우에는 명시적 비용과 기회비용을 합친 총기회비용이란 용어 사용을 권장한다. Virtually all economists consider opportunity cost a central concept. However, Ferraro & Taylor(2005) study revealed that most of economic professors and Ph. D candidates failed to answer simple opportunity cost related economic question. Since then a lot of economists began to find out the cause of dismal performance and they mostly attributed to the failure of introductory level of economics principle in exposing students to basic economic logic. In Korea, based on the replication of Ferraro & Taylor(2005) and 5-year TESAT exam score analysis, some researchers argue that most of Korean students understanding of opportunity cost is very low and they claim that current textbooks are the main source of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of opportunity cost. They argue that most of textbooks define opportunity cost as value from foregone next best alternatives excluding explicit cost of specific alternative and measure only based on the implicit cost. They insist that opportunity cost should be measured as the sum of explicit cost and largest net benefit forgone(implicit cost) which comes from the given-up alternatives. However their definition has critical weakness when compared with management accounting which defines opportunity cost as foregone contribution margin or income from next best alternative . Explicit cost is excluded in management accounting definition because management accounting use opportunity cost as a main differential cost in relevant analysis. According to cost-benefit principle which says that an action should be taken only if its benefit is at least as great as its cost, sometimes explicit cost of a certain alternative may be relevant, however, opportunity cost doesn t need to be defined as including explicit cost. Management Accounting approach is more desirable in the sense that it allows to reach an optimal choice among alternatives more efficiently based on differential analysis.

      • KCI등재

        국내기업의 ERP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신홍철(Hong-Chul Shin),김진환(Jin-Hwan Kim),송호영(Ho-Young Song) 한국관리회계학회 2003 관리회계연구 Vol.3 No.2

        현재 많은 기업들이 ERP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또 도입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ERP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도입실태 및 효과의 종합적 파악은 ERP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에게 시사점 및 도입타당성(예를 들면, 단계적 혹은 일괄도입방식)과 관련된 준거기준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 본 논문에서는 국내기업의 ERP 도입효과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기업을 통한 국내기업에서의 ERP 시스템의 구축과정 및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기업의 ERP 도입수준은 2002년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절반가까이가 도입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도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ERP 패키지 보급에 힘입어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ERP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RP 도입효과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이 ERP 도입후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RP 효과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결과나 보고서에서 ERP 도입과 효과에 명확한 상관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과의 측정 역시 특정 관점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ERP 도입효과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의 부재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ERP 효과를 측정하기위한 대안으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를 이용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사례대상기업인 W사는 ERP 도입후 관리시스템의 변화측면에서 식품업계의 특성상 요구되는 실시간 자료의 이용과 전사적 자료 공유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외적성장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기업전체의 관리수준을 향상시켜 생산성 증대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W사는 ERP 도입을 통해 상당한 효과를 보았음에도 ERP 시스템의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였으며 ERP 시스템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보다 향상된 기능의 ERP 시스템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ERP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기업은 ERP 정보가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점을 염두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urrent adoption of ERP by Korean companies and to assess the effect that the ERP system has brought to Korean companies. Along with the literature review of related references, in order to empirically ascertain if ERP adopting company is really measuring the benefits from ERP. This study focused on a case company (W hereafter) which is known for implementing ERP system successfull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f ERP adoption status related reports and case study of W company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ported that as of year 2002, almost half of companies listed on the KSE(Korea Stock Exchange) and KOSDAQ already implemented ERP system. Most of these companies report that their ERP system had brought positive effects to the companies. Second, W company also reports positive effects that ERP has brought to the company. Part of benefits can be summarized as easy and fast access to operational data and various real time data gathering and enhancement of business efficiency through integration of different departments of a company. Third, although W company had more-than-expected benefits through ERP implementation, they didn't reach to the level of using ERP information strategically. Based on the above-mentioned findings,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mpanies which have a plan of adopting ERP system in a near future should be careful in fully utilizing the potential benefits from ERP.

      • KCI등재

        관리회계 관점에서 본 프로그램 예산의 핵심 이슈 및 정부의 과제

        신홍철(Hong-Chul Shin),최웅용(Ung-Yong Choi),김완희(Wan-Hee Kim) 한국관리회계학회 2004 관리회계연구 Vol.4 No.2

        한국정부는 2004년 하반기에 50여년만의 가장 획기적인 재정(즉, 예산ㆍ회계)개혁이라고 할 프로그램 예산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예산편성 단계는 물론 사후분석과정에서 원가(특히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활용 경험이 실질적으로 전무한 한국정부의 현실적인 선결과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정착의 핵심인 원가시스템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성공적 정착 이후에도 당초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원가시스템이 관리회계시스템으로 확대ㆍ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 추이에 대한 예상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재정혁신의 핵심과제인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원가ㆍ관리회계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관리회계 전공 교수나 실무자들로 하여금 정부예산 및 회계와 관련된 관리회계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여 관련 연구 영역의 확대를 도모하고 새로이 도입될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새로운 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추가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Korean government is now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new budgeting system (so-called program budget) in order to improve and up-grade current line-item budget system. It is well known that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new program budget, following two critical success factors should be properly taken into account in the design of new system. One is the organization structure of program(and activities or tasks associated with program itself, if relevant) and the other is the calculation of costs of programs (and/or activities). Also Korean government is now establishing new (central and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accrual accounting and double-entry booking system, both of which are assumed (theoretically) to playa critical role as a key infrastructure of program budgeting and related financial reporting reform. Ultimate goal of program budget i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use of limited resources. In this sense, program budget is scheduled to move to the performance budget which can be linked to the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Decentralization of decision making authority as well as accurate and reliable measurement of the performance of organizational unit is prerequisite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Currently, performance management is emphasized and pursued by different Korean government such as OMB, GAO and Ministry of Internal Coordination. Considering that, until now, Korean government had neither experiences in adopting program budget (or its equivalent) nor basic knowledge of costing techniques(e.g., ABC) and cost concepts(e.g., direct/indirect cost, full cost etc.), it is imperative for the government to construct an adequate program-based costing system. Cost accounting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various users(such as parliament. budget analyst etc.) with information they need in terms of full and relevant costs of programs and activities so that managers use available resources in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manner. As mentioned in the above, there are many ways management accounting professors can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rogram budget and related (managerial as well as financial) accounting reform which are now being pursued in the name of accrual accounting and double entry booking. To name a few of these candidates. ABC/ABM for the cost assignment, responsibility accounting system for decentralization, development and use of non-financial measures in the name of BSC for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and relevant cost analysis for different purposes (such as pricing. cost control etc.) can be listed as possible areas that need to draw the attention of management accounting professor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budget systems are not created and established overnight, but have to be evolved gradually through distinct stages. In this regards, not only the support from all layers in organization (including top management's commitment) but also relevant education and training are required so that probable resistance from civil officers against new management systems to be minimized. Introduction of new program budget, as a budget reform, is never an easy transformation program. Instead, it may be time-consuming and risky project to succeed without unlimited support from a variety of departments and related stakeholders.

      • KCI등재

        이축연신 PTFE 막 제조 공정에 관한 연구 (2)

        신홍철 ( Hong Chul Shin ),김성철 ( Sung Chul Kim ),조을룡 ( Ur Ryong Cho ) 한국고무학회 2007 엘라스토머 및 콤포지트 Vol.42 No.3

        이축 연신에 의한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PTFE) 막을 제조하기 위한 성능평가 실험에서 (TGA) 및 DSC 측정결과 용융점은 344.1℃로 비교 시료인 수입산 GE Osmonics PTFE 막과 비슷함을 보였으며 결정화도는 42.5%로 GE Osmonics PTFE 막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기공의 평균크기는 0.716㎛였으며, 평균유량은 1,579 LMH로 GE Osmonics 샘플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제거효율은 30.5%로 비교 시료보다 다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In the performance test of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membrane, melting temperature and crystallinity were 344.1 ℃ and 42.5%, respectively, according to TGA and DSC analysis. These values were similar to those of commercially available GE Osmonics PTFE membrane. The average of pore size was observed 0.716㎛ and the average flow rate was 1.570 LMH. These are slightly higher values than those of GE Osmonics sample. The filtering efficiency rate was 30.5%.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를 위한 원가정보의 산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부천시 국제영화제 운영사업 원가분석 및 제언

        신홍철 ( Hong-chul Shin ),이효 ( Hyo Lee ) 한국회계학회 2018 회계저널 Vol.27 No.1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경우 (복식부기에 기초한) 발생주의 회계와 프로그램 예산 그리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공시 의무화 등 성과관리 전개의 핵심 인프라를 갖춘 상태이다. 또한 사업원가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원가계산준칙을 제정하고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예산제도와 회계제도간의 상호 연계 부족, 원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업내역과 구체적인 원가기초자료의 미비, 유사 지자체나 사업들 간의 상대평가를 통한 예산절감의 동기부여를 포함한 원가정보에 기초한 효율성 지표 활용 등에서 본래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사업성과를 (성과계획과 성과보고간의 연계고리인 성과지표 형태로) 측정하여 투입총원가와 비교·분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원가정보산출 또한 인건비 집계를 비롯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등 세부항목 분류 미흡, 보다 상세한 원가산정을 위한 기준과 지침, 매뉴얼 부족 등의 제약으로 아쉬움을 보인다. 선도적으로 원가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부천시의 행사축제비용 공시 사례를 통해 현행 사업원가산출 제도의 유용성과 아쉬움을 살펴 본 본고에서는 국내 지자체 원가정보의 활용 개선방안으로 크게 6 가지를 제안한다. (i) 총원가에 기초한 예산사업 성과측정: 사업별 성과측정 기반구축, (ii). 경제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원가정보 활용 확대, (iii) 성과관리와 예산·회계의 체계적 연계: 사업구조화 재정비 및 성과보고의 강조, (iv) 원가정보에 기초한 핵심성과 지표(KPI)의 활용, (v) 원가계산준칙의 개정 및 보완, (vi) 원가정보의 공시 확대 및 인센티브를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 등이다.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Korean local government adopted program budget as well as accrual accounting(including double entry bookkeeping system) and required the disclosure of performance plan and performance report. Also,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st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calculation of program cost(and/or related activities), Korean local government prepared and finalized the cost standards to be effective from 2012. However, due to the failure of connecting budget and accounting, lack of detailed program cost information and relative poor utilization of efficiency measures based on cost information for budget reduction, they fail to achieve intended objectives. The critical problem is that variance analysis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targeted performance(in a relevant performance measure which connects performance plan and actual performance report) and full cost of program. Another problem is the lack of guideline and manual which will be helpful for assigning direct and indirect costs(including personnel and supportive staff cost assignment) to the target program(cost object). Based on the case study of program cost disclosure(Buchen city’s BiFan fest), we pointed out the potential usefulness and limitation of program cost calculation and disclosure. With these limitations in mind this paper suggests 6 possible ways to upgrade performance manage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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