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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소유역 내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및 수문예측모형 연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신현석,김미은,손태석,김재문,백종석,Shin. Hyun Suk,Kim. Mi Eun,Shon. Tae Seok,Kim. Jae Moon,Baek. Jong Seok 한국방재학회 2013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3 No.1
지구환경의 변화로 홍수빈도 및 강우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유역 내 홍수범람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의 개발과 홍수예경보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적정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통합중소하천의 예경보 시범유역을 선정하고 이를 위하여 부산시 소재 내 온천천 유역을 시범유역으로 선정하여 홍수예경보를 위한 10분 간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축하였다. 이는 현장에 설치된 강우계, 수위계, 유량계를 설치하여 이를 원격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http://pnuhydro.pusan.ac.kr). 이를 통하여 구축된 DB를 활용하여 도시 유역 내 단기 수문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수문예측모형은 온천천 유역 내 설치되어 있는 실시간 유역 모니터링 시스템의 수집된 자료 중 홍수시 강우사상별로 수문예측모형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였다. 역전파알고리즘 기반의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2006-2012년의 기간 중 10분 간격의 수위 및 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홍수기 시 강우사상별로 자료를 정리 한 후 4가지 강우사상에 대하여 training과 testing 기간으로 나누어 10분부터 60분까지의 수위 예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분 간격의 수위예측에서 10분 간격으로 최대 60분까지 예측한 경우 예측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측 정도가 단기 예측에 비하여 RMSE와 CC(상관계수) 값 중 RMSE 커지긴 하지만 상관분석의 결과 및 RMSE 모형 분석 결과는 대체적으로 60분까지 예측 성능이 우수한 편이었다. 이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하여 DB화한 수문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역전파알고리즘 기반의 수위예측모형은 도시 유역 내 돌발홍수 및 범람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 추후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의한 DB의 축적과 이를 통한 다양한 강우사상에 대한 수문예측모형의 적용으로 그 적용성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생태학적 접근: 이해와 모형의 탐색
신현석(Shin, Hyun-seok) 한국교육정치학회 2021 敎育政治學硏究 Vol.28 No.4
본 연구는 지역과 지역대학의 동시 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선순환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건전한 고등교육 생태계의 유지·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지역대학의 위기 현상을 이해하고, 생태학적 관점과 고등교육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태계의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고등교육정책의 대안적 관점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대학 정책의 역사를 고찰하고, 지역대학 위기론과 대안적 접근으로서 생태학적 관점에 대한 선행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역대학이 처한 고등교육 생태계 내에서의 위기에 따라 생태계의 유지·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체 생태학 이론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대학 발전의 생태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생태계 모형을 도출·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모형이 어떻게 정책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언하였다. Under the frame that sound higher education eco-system should be maintained and developed in order to secure positive cycling foundation for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simultaneous advancements of both region and reg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understand crisis in regional universities and to explore an alternative perspective necessary for maintaining and developing higher education eco-system based on the knowledge of ecological system and its viewpoint. For attaining the purpose it first reviewed the policy history of regional university and the discourse on its crisis. Based on the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this study drew the model of higher education eco-system in accordance with ecological principles of developing regional universities, which derived from the community ecology theory, focusing on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eco-system.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e desirable ways how the model should be adapted to the practices in higher education policy.
신현석(Shin Hyun-Seok) 한국교육행정학회 2014 敎育行政學硏究 Vol.32 No.2
본 연구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진단하고, 이러한 관계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연계?협력의 실질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를 선행 연구 의 고찰을 통해 법규해석적 관점, 정치학적 관점, 행?재정 실태 분석적 관점을 설정하여 관 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관점을 통합하는 관점의 준거로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생적 발전가능성을 높이고자 통합적 방안 마련을 위한 미래 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자치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미래지향적인 제도 운영의 관점에서 합의하여 명확하 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교육자치와 일반자 치의 파트너십 인정과 공동의 노력의 통해 갈등 해소를 통한 연계?협력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연계?협력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실질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적 구축과 실천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생적 발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적 교육재정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relations between education autonomy and general autonomy, and to draw and suggest ideas to realize their linkage and collaboration through their integrated analysis. To attain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s relations between autonomies from the perspectives of law and rules, politics, 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onditions that are derived from the review of literature. Future directions are suggested as conclusions of the study, to enhance any possibility of co-existence between education autonomy and general autonomy. The conclusions are as the followings: 1) redefining the concept of educational autonomy based upon future-oriented operation of its system, 2) securing substantial linkage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through their partnership and conflict resolutions, 3) constructing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autonomies, 4) operating collaborative education finance system in order to secure stable sources of finance and to its effective utilization.
신현석 ( Hyun Seok Shin ),김정주 ( Jung Joo Kim ),이영민 ( Young Min Lee ) 안암교육학회 2013 한국교육학연구 Vol.19 No.3
직업 전문성과 기술력이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기피현상 그리고 고학력자의 과잉 공급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부조화(mismatch)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중등단계 직업교육혁신정책을 통해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에 노력하여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과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통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직업기술교육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중학교 단계로 확장하여 직업기술교육 중학교의 도입 가능성과 접근 방안을 탐색고자 중학교 단계의 직업기술교육의 도입유형을 탐색하고 더불어 시사점믈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와 전문가 협의회 및 전문가 의견조사, 그리고 현직 교사로 구성된 학교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조사를 활용 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기술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인식, 국가수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직업기술교육 중학교의 개념 및 정체성 확보, 성격과 목적 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 시점에서 접근가능한 5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5가지 유형은 마이스터연계형, 기술전문형, 대안학교형, 위탁교육형, 프로그램지원형 등이며 각 유형별 특성, 운영방법 및 장단점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된 유형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Many people in Korea are still reluctant to take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TVE) and enter specialized high school, which causes oversupply of highly educated people and results into skill mismatch between human supply and demand from industry. In the past years, Korean governments has been trying to impose innovative policy of TVE in secondary education level and it`s outcome seems to be on track through the success stories from the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as well as Meister high schools. This study purports to extend the success of TVE policy achieved from specialized and Meister high schools to middle school level and introduce possible approaches to make it real. To proceed this study, researchers collected the data and ideas by reviewing relevant literature and papers, convening conferences with policy expert group and interviewing school teachers in fiel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many issues should be thoroughly examined and discussed and those issues include but not limited to social perception (or stigma) again vocational education, national-level curriculum formation and operation, conceptualization and identity of vocational middle school and so on. This study also extracted five possible types of vocational middle schools, which are Meister(high school)-tied, skill-centered, alternative school, commissioned education and program supportive types. This study concludes with discussion on study result and policy implication.
신현석(Shin Hyun-seok)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2 敎育問題硏究 Vol.0 No.42
본 연구는 현재 대학구조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견들은 몇 가지 쟁점으로 정리하고, 그 쟁점들을 네 가지 구조개혁정책 개념의 구성요소별로 설정한 준거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미래의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대학구조개혁의 배경을 개념적, 실제적, 이론적 배경 하에서 살펴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의 쟁점을 4가지 준거에 의해 분석하며,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ㆍ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쟁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목표의 적절성, 내용의 타당성, 과정의 합리성, 결과의 활용성을 준거로 설정하였다. 쟁점분석 결과에 의거 본 연구는 향후 대학구조개혁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① 대학 자율화와 특성적 발전의 지향, ② 특성화와 연계된 구조개혁, ③ 협력적 거버넌스의 지향, ④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학구조개혁 체제의 구축 등 네 가지 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organize issues out of from different ideas about university restructuring, to analyze the issues by selected criteria based on its conceptual components, and to explore desirable directions and tasks in future. To attain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ed conceptual, practical, and theoretical background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Then it analyzed issues in restructuring universities current government has strived for, based on such the four criteria as adequacy in goal, validity in content, rationality in process, and usability results.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ed future directions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as the followings: ① directing university autonomy and specialized development, ② restructuring universities connected to specialization, ③ orienting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④ constructing continuous and stable system of restructuring universities.
신현석(Hyun-Seok Shi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敎育行政學硏究 Vol.24 No.3
본 연구에서는 교육양극화의 교육행정학적 접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교육양극화 연구에 있어서 교육행정학적 접근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와의 관계와 더불어 교육양극화의 개념을 설명하였고, 교육행정학적 접근의 특성들을 제시한 후, 2003년 이후 2006년 7월말까지 3개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20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교육양극화에 대한 교육행정학적 접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행정학적 접근에 의한 연구들은 학제 간 협동연구가 부족하고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엄밀한 과학적 분석이 다소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여건과 투입비용의 차이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거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상세하게 제시되었고, 실제 현상에 대한 패러다임 수준의 연구가 부족하며 과학적 탐구결과의 외적 타당성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의 교육행정학적 접근을 통한 교육 양극화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정밀한 연구방법을 통해 현상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학제 간 협동연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pproach to the polarization of education, and attempted to draw some directions of its approach in future research on it. Above all, it explained the concept of educational polarization, together with the concepts of economic and social polarization, and then characterized the approach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its approach to the educational polariz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twenty articles published in three refereed journals. As a result, the research trends exhibited that (1) the articles by the approach were not inter-disciplinary, (2) were careless about scientific analysis on the currents and problems or educational polarization, (3) were apparent in providing some recommendations for bridging any educational gaps, (4) were short in meeting paradigmatic level of research, and (5) were needed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extending external validity in research. Future directions in studying the polarization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were suggested as the followings; (1) research will be needed to extend its themes, (2) to provide policy alternatives drawn from minute scientific analysis on the polarization, and (3) to put more efforts on collaborative studies between the disciplines.
신현석(Shin, Hyun-seok)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1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누가 행사하는지에 관하여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노동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제3자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원고용주의 지위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즉 근로자와 원고용주, 제3자 사이의 3면 관계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이거나 근로자파견 아니면 도급에 해당하게 된다. 이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근로의 권리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게 되고, 근로자파견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의 기업의 자유나 계약체결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이렇게되면 만일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면서도 고용관계를 부인하거나 단절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 해고나 다름없어 기존의 법적 지위에 대한 위법한 제약이 되므로 국가가 이를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다하지 못했다면 헌법에 위배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현장의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 등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직접고용의무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당한 목적을 가진 제도로서, 노동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사용사업주의 기업의 자유나 계약체결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존치시켜야 할 만큼 법익의 합리적 균형성을 갖춘 것이 아니라면 헌법에 위배되게 된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지위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분명한 헌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Dispatching workers and in-house subcontracting are different in terms of who exercises the command to the employee, where the dispatched worker is substantially dependent on a third party who actually enjoys the benefits of the labor, and the original employer is in nominal terms, so that there is also an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dispatched worker and user-employer. In other words, the three-sided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e, the original employer, and the user-employer is one of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dispatching workers, or in-house subcontracting. We approach this from the viewpoint of solving the uneasiness of worker and realizing the guaranteed employment of workers, the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relationship will be looked into from the light of duty to protect basic rights for the work and the freedom of occupation; in dispatching workers, the dispatching-law based on the right to work refers to the obligation of direct employment article as to whether it infringes on the freedom of employer or the freedom of contract. Therefore, there are clear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guaranteed employment of workers and the stabilization of employment, in relation to the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relationship and dispatching workers, which correspond to the broader dispatching labor relations.
대학입학 전형요소로서 대학 인재상의 활용방안 탐색 -입학사정관제에서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신현석 ( Hyun Seok Shin ),안선회 ( Sun Hoi An ),최보윤 ( Bo Yoon Choi ),신원학 ( Won Hak Shin ),이준희 ( Jun Hee Lee ),정우진 ( Woo Jin Jung ),주휘정 ( Hui Jung Chu ),정주영 ( Joo Young Jung ),김민정 ( Min Jung Kim ),엄준용 ( Joon 한국인력개발학회 2010 HRD연구 Vol.12 No.1
입학사정관제도는 5·31 교육개혁 이후 점차 다양화되고 특성화 되어가는 대입전형에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입학사정관제 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대학 인재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이 요구하는 건학이념과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을 지향하는 입학사정관제하에서의 인재상의 활용 현황을 사례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대학입학 전형요소로서 인재상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인재상을 대학 입학전형에 활용하는 대학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학고유의 인재상의 정립과 그에 따른 학생의 선발·교육·학습 관리 노력을 유발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이러한 움직임이 일부 대학에 국한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대학의 특성과 전략에 맞는 인재상의 정립과 그에 따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른 대학입학 전형에서의 대학 인재상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대학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의 고려를 통해 대학 고유의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를 전형요소에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각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의 핵심역량과 평가기준에 대한 공개와 홍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인재상이 주기적으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재상의 주기적인 수정·보완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인재상 정립과 전형요소에의 활용을 위한 방법론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학 차원에서의 인재상 정립만이 아니라 대학내 각 모집단위별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집단위별로 특성화된 전형이 이루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The admissions officer system was adopted to reform the college admission process in Korea, which has become increasingly diverse and specialized since the 5·31 educational reform in 1995, and to allow universities to have autonomy and diversity in selecting their future students. This study aims to outline the concept of talented students, whom admissions officers seek to admit to their universities, analyzes cases in which admissions officers applied the ideal in their holistic review and selection of college applicants, and offers recommendations on ways in which universities can utilize the concept of talent as an element in their college entrance procedur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while there are several positive aspects in utilizing the concept of talented students in the university admissions process, such moves were found to be limited to few universities, and that there was an overall lack of scientific and systematic efforts in establishing the idea of a desirable student who is compatible with a university`s characteristics and admissions strategy. Finally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① universities should build their own concept of talent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ir situation and circumstances, and make use of it in their college entrance procedures; ② universities should publicize their idea of competency of a student and their evaluations of it; ③ universities should periodically modify and supplement their concept of talented students; ④ universities should continue developing a methodology to further build on their concept of talent to be used in the college admissions process; ⑤ and lastly, universities should develop concepts of talented students at both the university and individual department levels, to enable more specialized student s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