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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과 임금피크 적용에 따른 근로소득 및 국민ㆍ퇴직 연금소득 개선 효과
강성호 ( Sungho Kang ),신종각 ( Chonggak Shin ),김기흥 ( Kiheung Kim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6 재정학연구 Vol.9 No.3
2016년부터 시행된 정년의무화는 근로소득의 연장, 추가적인 퇴직소득의 발생 등 퇴직세대에 대한 소득보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년연장으로 인해 대상 근로자는 최대 6년의 근로연장 기회가 생기고, 이를 통해 확보될 추가적인 근로소득 등은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년연장으로 대상자(54세~59세)들의 저축은 이전에 비해 13.2%(임금피크적용시5.3%) 증가하고, 이를 소득대체율로 전환할 경우 0.03%(임금피크적용시 0.01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3.7%p, 1.5%p(임금피크적용시 3.2%p, 1.1%p)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년의무화 조치는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Mandatory retirement age system to be implemented in 2016 is expected to enhance the retirement income through occurrence of additional labor inco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ge system will give workers opportunities to extend the employment terms up to six years, and secure a stable life after retirement. The savings of the beneficiaries (age 54 ~ 59) will increase by 14.0% (5.3% at wage peak applied), compared to the previous system that was almost 0.05% by replacement rate (0.018% at wage peak applied). On the other hand, income replacement rate of National Pension and Retirement Pension were estimated to improve 3.8%p and 1.6%p (3.6%p, 1.2%p at wage peak applied), respectively. It is important that we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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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고용의 질」 추이 분석
노용환,신종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직업능력개발연구 Vol.10 No.3
본 연구에서는 양적 고용지표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 「고용의 질」 을 측정하기 위한 단일지표를 7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고용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고용의 기회, 고용의 안정성, 소득의 안정성, 사회적 보호 등 네 가지 범주에 의해11개를 선정하였다. 이들 세부지표의 '분기시계열자료'(1995:3-2007:1)의 표준화된 편차를 이용하여 측정단위를 통일한 후 주성분 분석에 기초한 가중평균방식으로 고용의 질적인 추이를 계산하였다. 고용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한 저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과 높은 수준의 임시·일용직 비율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단일 가중지표를 이용한 「고용의 질」 계측 결과는 특수한 경제상황이나 개인집단의 속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본연구가 처음 시도한 「고용의 질」 지표의 강건성을 확립하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paper provides principal component based index for the 'quality of employment'(QEI) using 11 indicators categorized as employment opportunity, stability of work, adequate earnings, and the social protection for occupational disaster and unemployment. We show that how standardized indicators are aggregated and weighted to arrive at a single composite measure of QEI. Our results suggest that low unemployment and high employment rates are not necessarily associated with the improvement of QEI. For the improvement of QEI which sharply decreased with the Korean currency crisis in the late 1997, we have to prepare for the fundamental policies for reducing the high rates of temporary workers and improving the income redistribution. Our QEI may not be robust to the differently-specified situations and domains of QEI.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find out robust aggregation method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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