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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신명숙 ( Myoung Sook Shin )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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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 짓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신명숙(Myoung Sook Shin),김호(Ho Kim)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5 열린유아교육연구 Vol.20 No.6
이 연구의 목적은 패러디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 짓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사회·경제적배경이 비슷한 2개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5세 유아 34명(실험집단 17명, 비교집단 17명)이었다. 연구를 위해 실험 집단의 유아들에게는 원작과 패러디 그림책을 읽고 토의한 후 패러디 그림책의 패러디 기법을 활용하여 이야기 짓기 활동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의 유아들에게는 생활주제와 관련된 그림책을 읽고 토의하기 활동 후 다음날 이야기 짓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패러디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 짓기활동을 경험한 실험 집단의 유아들은 비교 집단 유아들보다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패러디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 짓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패러디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 짓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유아교육현장에서 패러디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 짓기 활동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aking up stories by using parody picture books on the 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of young childre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4 age 5 children who were equally divided into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s of the children attending J Kindergarten Annexed Elementary School and the comparative group of students attending M Kindergarten Annexed Elementary School both located in Namyangju-si city, Gyeonggi-do. The experimental group made up stories by using parody picture books for twelve weeks, once a week while the comparative group made up stories by using life-living subject picture books for twelve weeks, once a week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 young children’s creativ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more improved than comparative group. Second, the children’s critical thinking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more improved than comparativ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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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숙(Myoung Sook Shin),김제완(Je Wan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2
대상판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은 퇴직금에 대한 권리의 포기와 정산합의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각서에 대한 의사표시의 해석 사례이다. 즉,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작성한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퇴직금청구권의 사후포기로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은 이를 퇴직금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이는 권리 포기의 의사로 보기에 부족하며, 정산합의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예외적이므로 권리의 포기라고 일응 보여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만큼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건 각서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바로 ‘급료(퇴직금 포함)가 모두 정리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채무완제를 확인하고 그 결과 더 이상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합의된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이 실권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는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지만 화해계약에 의한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산합의에 형성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금원 중 미지급된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은 실무상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았던 이른바 정산합의에 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례였다. 법원이 이를 권리의 포기로 해석하지 않고, 정산합의의 법적효력과 정산합의에 있어서 오류가 주장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의 부담, 구제수단 등에 관해서 판단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This article is a critical review of a Supreme Court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e memorandum as a surrender of the claim for retirement allowance for a memorandum promising that worker would not require additional amounts because he received all of him salary including the severance pay. However, we think this memorandum is more like a kind of receipt in full rather than a voluntary release of right. Furthermore it is very rare and exceptional for a rights holder to give up his rights on his own. Therefore, even if it is seen as a waiver of one s right, it should be interpreted rigorously. In conclusion, this memorandum is not enough to be regarded as a release of the right, and it seems to be close to account stated in Common law. And, if there is an error in the amount agreed upon in the event of settlement agreement, it is possible to demand the return of the unjustly overpaid amount or to make additional claims of the amount of the legitimate money source,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the Supreme Court had identified this memorandum as a settlement agreement, a type of special type of non-conformity contract, and judged on the burden of proof and the other party s remedy if errors were asserted in settleme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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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이동환 ( Dong Hwan Lee ),임정선 ( Jung Sun Lim ),신광민 ( Kwang Min Shin ),윤진선 ( Jin Seon Yoon ),이명수 ( Myoung Soo Lee ),신명숙 ( Myoung Sook Shin ),강상규 ( Sang Gyu Kang ),김제완 ( Je Wan Kim ),신민수 ( Min Soo Shin ),배성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 과학기술법연구 Vol.20 No.2
나노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로써, 현 정부가 제시하는 이른바 ‘창조경제론’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나노기술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또한 급변하는 세계적 시대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법제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나노기술촉진정책의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개정 방안으로 첫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목적을 기술혁신ㆍ상용화 및 나노안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 둘째, 확대된 나노기술촉진업무의 책임행정조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지원체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으로 일원화 할 것. 셋째, 기술혁신과 상용화의 시각에서 혁신과 안전이 상호 기여하는 관계로 나노제품ㆍ나노안전 및 나노안전인증 등과 관련된 주요 법·정의조항들을 보완할 것을 제시한다. Since South Korea first introduced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2, Korean nanotechnology society has witnessed many dramatic change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environments in domestically as well as globally. As innovation of manufacturing and commercialization of nanotechnology become priority policies and strategies of president Park government, the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EHS) issues are becoming more critical and complicated not only in nano science?technology?industry fields, but also in law society to accelerate the crossing valley of death. This article cover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anotechnology legisl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cooperation?coordination of agencies and nano-safety activities for innovation with commercialization. After brief researches on the president Park government``s new policy?strategy of innovation, and current international issues of nano convergence, the authors suggest an amendment of the current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2 including legal ground for innovation of nano-manufacture,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National Inter-Agency 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Nano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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