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히트펌프로 구성된 냉난방시스템에서 하절기 히트펌프의 최적운전에 관한 연구

申寬雨(Kwan-Woo Shin) 대한전기학회 2006 전기학회논문지 P Vol.55 No.1

Heat-pump system has a special feature that provides heating operation In winter season and cooling operation in summer season with a single system. It also has a merit that absorbs and makes use of wastewater heat, terrestrial heat, and heat energy from the air. Because heat-pump system uses midnight electric power, it decreases power peak load and is very economical as a result. By using the property that energy source is converted to low temperature when losing the heat, high temperature energy source is used to provide heating water and low temperature energy source is used to provide cooling water simultaneously in summer season. This study made up a heat-pump system with 4 air heat sources and a water heat source and implemented the optimal operation algorithm that works with numbers of heat pumps to operate them efficiently. With the heat-pump system, we applied it to cooling and heating operation in summer season operation mode in a real building.

군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범죄심리학회 2015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예비군 총기사건의 개요, 경과 그리고 가해자와 관련된 우울장애의 유형과 특징을 검토하고, 예비군의 조직과 편성절차와 예비군 무장 및 개인화기 사격의 근거그리고 부적격자처리 규정을 통해 예비군 훈련제도를 규범적으로 고찰하여 이와 관련된 예비군 훈련 관리의 제도적 한계를 살펴본 후, 예비군 훈련 및 관리 차원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비군 총기사건은 사격 훈련을 받던 예비군이 훈련준비를 하던 다른 예비군 4명을 조준하여 사격함으로서 3명이 사망한 사건으로서, 가해자는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자살한 사건이다. 본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가해자는 계획적인 범 행을 실행하였고,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기록과 최근 생활상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총기사건의 가해자와 관련된 우울장애는 증상의 정도와 지속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주요우울장애와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는 자살의 위험성이 높다. 예비군 조직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근거로 법률상 해당하는 전역자를 대상으로 조직되어 거주지나 직장 단위로 편성되고, 예비군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고 요건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개 인화기 사격을 하게 된다. 또한 예비군 훈련의 부적격자는 병역처분변경원서 신청을 통해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변경 처분이 가능하다. 예비군 훈련 관리의 제도적 한계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예비군자원의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적법한 통제에 따라 연동되어 처리가 불가하고, 예비군 관련 법규에서 정신장애 등과 관련된 사격 제한의 사유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군 복무과정에서 정신장애의 소견에 의하여 부적응적 생활을 한 예비군자원에 대한 사전적 조치에 의한 실질적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비군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으로 향토예비군 관련법령에서 건강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하고, 예비군 무기휴대금지 사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재정립하여야 하며, 예비군 훈 련 전 단계인 인도인접 간 간이심리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serve forces's outline, progress and related to the offender'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epressive disorder, look at the Reserve forces's the organization and formation process and the Reserve forces's armed and shooting warrant also unsuitable Reserve forces's proceeding prescript, discuss problems of Reserve forces's training and indicate improvement scheme of that issues. The Reserve forces’s Firearms Accident was caused by a reserve forces solder shooting the other 4 soldiers and 2 people died, The offender is using a firearm incidents committed suicide at the scene. According to investigation results released in case, The offender was running premeditated murder, had a past psychiatric history and treatment and was confirmed that the recent stressful life events. Depressive disorders with the offender are classified according to a variety of symptoms, depressive disorder and disruptive mood dysregulation disorder is a high risk of suicide. Reserve forces's the organization is an organization aimed at person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and organized into a residence and work, Reserve forces may be necessary for an armed mission, the weapons may be used and It becomes a personal firearm shooting from the reserve training courses. Unsuitable reserve forces are treated by change of Assignment to Military Service of the procedure. Reportedly reviewing the institutional limits of the Reserve Training Management,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mental health of the Reserve forces can not be processed according to the legal control, In reservist laws the reason for the restriction to fire regulations are ambiguous and The management system by proactive measures to reserve resources is insufficient. Therefore,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direction to prevent firearm accidents reservists, It need to create a basis to handle sensitive information related to health in the reserve related laws, It must be clearly redefined the rules for reservists carry weapons prohibited grounds, Simple psychological testing should be conducted prior to training reservists.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검토 : 경비업법 제7조 제5항과 관련하여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1

본 연구는 공동주택 경비업무의 제도적 배경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계점을 도출하고 규범적 체계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도경찰청장이 법정 절차에 따라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한다. 법제처는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경비업자 소속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행정해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도 일관되게 경비업자 소속 공동주택 경비원의 택배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작업을 경비업무에서 벗어난 업무로 인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경비업무의 제도적 한계점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경비업자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까지 「경비업법」 적용을 유예시킨 점은 법률의 효력을 공동(空洞)화 시키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경비업무 규정은 ‘일반조항 형식의 모호성, 경비업무 주체의 미구분, 경비업무를 벗어난 경비원 업무 규정의 존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업무의 감독기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 책임의 전가를 통해 소극행정으로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업무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법」 제24조에 따라 경찰기관장은 법령에서 부여된 지도·감독 및 명령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고, 공동주택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수적 관리업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동주택 경비업무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경비업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적 유권해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the limitations of the security service of the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guards through discussion on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service, and to seek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ecurity service of the multi-family housing in the normative system. A security business operator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ssigns an obligation to his/her security guards not to engage in duties outside the scope of the permitted security business, and if this is violated, the commissioner of the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who is the licensee, will revoke the security business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of the relevant laws.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nterpreted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that the security contractor, who was contracted for security work, could not engage in the separation of recycled waste to the security guard of the multi-family housing. In this regard,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and the Administrative Court have consistently acknowledged the illegality of carrying out tasks beyond the scope of security services such as courier management, weeding and battery work assistance, and garbage separation to the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guards.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service, The fact th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delays the application of the law until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for violations of the obligations of security companies, will be removed from the legal effect without any grounded regulations. The security service regulations of the Mayor/Do Governor s ‘standing rules for the management rules’ under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have problems with ‘ambiguous security business regulations in the form of general provisions, undifferentiation of the security business entity, and the existence of regulations for performing duties other than security business’. As the supervisory agency for the security of apartment houses is dualized, it can be linked to the passive administration of oversight of agency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following opinion was suggested as a desirable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security work of the multi-family housing. First, pursuant to Article 24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e head of a police agency is required to normally exercise guidance, supervision, and command rights granted by the law, and to present specific guidelines on task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danger in the multi-family housing. Seco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ch is a department under the jurisdiction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hould investigate the business conditions of the apartment security guards and related affairs, and prepare the basis for the duties of the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guards in detail. Third, as the supervisory authority for apartment housing expenses has been divid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determine whether the violation is violated by applying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which has a special legal status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범법 자폐성장애인의 처우에 관한 연구

신관우(Shin, Kwan-W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1

본 연구는 범법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자폐장애 범죄인 처우의 제도적 고찰과 검토를 통해 개별적 처우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성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해죄와 폭행죄를 저질러 심신장애인에 해당하고, 과거의 전력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자폐성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의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며 불가피하게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의 의미는 법원이 제도의 실상을 살펴보고 법률적 판단을 하였다는데 있다. 자폐성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록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폐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제한, 상동적 행동, 화내는 기질 및 공격성 등이 동반될 수 있는 발달장애이고, 약물이나 특수 치료를 통한 완치 방법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자폐성장애인이 범법행위를 하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수사와 공판 과정을 거쳐 치료감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범법 자폐성장애인의 처우에 대하여 검토한 바에 따르면, 자폐장애는 정신의학적 또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완치될 수 없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 있는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하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자폐성장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단기간 위탁치료시설의 종사자가 대응하기 곤란하고, 보호자도 자폐성장애인을 24시간 돌보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폐장애 범죄인의 형사사법적 처리 통계 현황이 없어 정책적 필요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자폐장애는 완치를 위한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약물처방에 의한 일시적 증상을 억제하는 치료감호처분은 지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법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증상 특징을 이해하고 형사 절차와 사회적 서비스를 안내하고 보조할 수 있는 전문보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자폐성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자폐성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형사사법적 처리 현황이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되어 형사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개별적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제도를 조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자폐성장애인의 범죄 유형과 처우에 대한 개별적 사례를 종합하여 제도의 체계에 따른 기능별로 구체적인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cent court rulings on autistic offenders,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iscussion on the individual treatment of autistic offenders after systematic consideration and review of treatment of autistic offenders. In the ruling under study The court said that the accused person is a Person of Disability of mind and spirit for committing injury or assault in a Mental weakness, Recognized the dangers of repeating crime through past history. In addition, they recognized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reatment for respondents autistic disorder and sentenced them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is ruling is meaningful in that the court examined the system and made legal judgments. Autistic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 to assistance for the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In addition, autism disorder is a developmental disorder accompanied by social interaction, communication restrictions, homology, anger, and aggression, There is no cure through medication or special treatment. If a person with autistic disability commits a crime, it may be subject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rough investigation and trial. According to a review of the treatment of autistic offenders, Since autism is not curable from the present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point of view, it is not valid to pronounce a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judgment. Also, In case of autism, the workers of short-term foster care facilities are difficult to deal with, and their guardians have limitations in caring for them for 24 hours. There is no basic data for judging policy needs due to the lack of statistics on criminal justice for autistic offenders. Therefore, Autism disorders cannot be the target of overcoming for cure, so treatment that suppresses temporary symptoms caused by drug prescription should be avoi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ymptoms for autistic offenders and to develop professional protection personnel who can guide and assist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social services. In addition, the criminal justice treatment statu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of autistic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specifically recorded and used as basic data for criminal policy.

음주운전단속 처리의 규범적 발전방향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6 No.2

본 연구는 ‘알콜성 구강청결제 사용 운전자(구강청결제 운전자)’와 관련하여 구강청결제의 관리체계, 음주운전단속의 근거와 벌칙, 처리절차를 규범적으로 고찰하고, 구강청결제 운전자의 음주운전금지의무위반 여부, 음주측정요구절차의 규범적 논의, 음주측정불응죄 적용의 문제, 단속처리과정의 한계, 손해전보의 입증 곤란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 구강청결제 운전자에 대한 단속처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강청결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판매에 제한이 없고, 일반 주류 수준의 알콜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경찰은「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단속하고, 내부지침인「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여 구체적인 단속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는 경찰 단속의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강청결제 운전자의 단속처리제도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구강청결제 운전자의 음주운전금지의무위반은 채혈감정 결과를 조건으로 판단된다. 또한 음주측정 요구절차를 명시한「교통단속처리지침」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위임입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 없이 해석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그리고 구강청결제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술에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건하여 경찰 수사 인지권의 남용이 우려되고,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구강청결제 운전자 단속처리를 위한 대책으로 위임입법을 통해 법규적단속 근거의 필요성, 구강청결제 운전자에 대한 단속절차의 개선, 내사에 의한 구강청결제 운전자 처리, 구강청결제 운전자 단속에 대한 ‘보상제도’의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Regarding the driver of alcoholic mouthwash(Oral cleansers) review Management system of oral cleanser, Law and penalties for drunk driving, Processing procedure. And after examining Oral cleanser driver’s Whether alcohol drinking is prohibited or not, Normative Problems of the Procedure for Demanding Drinking, Problems of non-compliance with drinking measurement, Limitations of drinking measurement Process, Difficulty in proving damage. Presented for drinking measurement process of Oral cleanser driver. Oral cleansers are classified as quasi-drugs and there is no restriction on sales, Products containing alcohol at regular alcohol levels are circulation. Police have measured on drunken people based on the Road and Traffic Act, The traffic enforcement process guidelines as an internal guide provide for enforcement procedures. Those who drink and drive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olice drinking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review of the control system of oral cleaner drivers, The oral cleaner driver s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against drunk driving is determined by the blood sampling. Also the traffic enforcement process guidelines, which specify the drinking water measurement request procedures, are not properly managed and It can be interpreted without legal basis and violate ‘Nulla poena sine lege’. and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damage that occurs during the interception process. Therefore, Necessity of basis for Control through Delegation Legislation, Improvement of enforcement procedures for oral cleaners, Treatment of or al cleansing driver by Internal Investigation, Introduction of Actual Cost Co mpensation System were suggested as a countermeasure for Oral cleanser driver’s drunk driving measurement process.

실정법상 정신감정 제도의 고찰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1

정신감정은 형사책임능력을 판단하는 증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의 정신상태가 책임능력의 유무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신의학적 판단을 하는 증거방법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신감정의 결과와 법원의 판단은 불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례에서는 법원의 법률적 판단은 정신감정에 기속되지 않는 독자적 판단이라고 강조하여 정신감정의 결과를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명력 영역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법률전문가인 법관이 정신의학적 또는 생물학적 요소에 대해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감정인는 정신의학적 면담,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의 정신질환」유무, 상태, 정도 등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범행당시의 정신상태」를 판단한다. 하지만, 법원 촉탁에 의한 정신감정의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감정사항에 따라 절차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별로 감정 방법이 다를 수 있다. 현행법상 정신감정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정인은 법원이 요구하는 감정사항에 대해 판단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신감정을 통해 진단된 정신장애에 따른 심신장애의 판단 정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신감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 활용되는 정신감정의 방법 및 감정결과에 포함되는 요소를 검토한 후 ‘부산여중생 사건의 판결’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고, 정신감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형사책임능력 판단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과 정신감정를 통해 규명된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대한 심신장애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논의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The mental examination is method of proof to offer evidential data for jud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mental examination and the court’s ruling are inconsistent. In cases, legal judgments of the court is not bound by a mental examination is emphasized that an independent judge. And the psychiatric test is seen as probative power. Precedents of the court’s attitude is going to contain self-righteous. In generally, The appraiser establishes 「The current mental illness」 through result of psychiatric interview, clinical psychological tests, neurological evaluation, and make sure 「mental state at the time of the crime」. But, To request the court for psychiatric test, depending on the requirements of the court process to determine case by case basis because the individual may have different ways of psychiatric test. Under current law, the result of a psychiatric test should be submitted in writing and shall specify the reasons for its decision, so the appraiser required by a court judge for psychiatric test information shall indicate the reasons for. But, So far, diagnosed with psychiatric disorder and judgments about the extent of mental disorder can not provide the clear criteria. In order to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psychiatric test, Through the consensus of experts(Jurist, Clinical Psychologist, Psychiatrist) for the determina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ability “standardized psychiatric test procedures” shall have. By the results of the study of neurological evaluation and Clinical Psychological tests, efforts of legal judgments about the defendant’s general ability to set standards are neede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caused by genetic factors and by reducing the volume of the frontal cortex which required treatment can be seen as a mental disorder. So mental disorders can be determined with an emphasis on treatment.

민간조사제 도입의 검토

신관우(Kwan Woo Shin)(申寬祐)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7

본 논문은 민간조사과정에서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법안을 비교하여 업무범위와 조사과정을 살펴보고 민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민간조사업자가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동의 문제, 개인정보 수집의 정도, 정보주체의 지위와 권리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민간조사의 합리적인 개인정보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민간조사에서 합리적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민간조사업자의 동의관련 설명의무조항과 계약서, 동의서, 설명을 위해 작성된 서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 조항이 민간조사관련법에 신설되어야 한다. 둘째, 계약 체결 이후 기초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와 대상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자를 특정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 방법을 설정하는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조사업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이나 조사완료가 된 경우에 조사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3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사실 확인을 한 경우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의뢰인에게 제출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하면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에게 조사내용제출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조사제도 역시 유명무실해진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자가 조사내용 제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삭제요구권과 처리정지요구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시키는 근거의 마련도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s reasonable plan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s collectionㆍutilizationㆍoffer in the course of private investigation. To do this, Compare legislation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 looks at scope of work and investigation procedure,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Investig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Private Investigation Procedure of Personal Information's consent, the degree of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tatus and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examined, Through this, reasonable plan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was envisioned. For reasonable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ollowing methods should be taken. First, At least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bill should write in Specific method of consent, If the contract the private operator have to explain about consent, to give a contract documents, consent documents, documents for explanation by the private operator should be included in the bill. Second, after contract through basic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s obligations for investigation plan writing and Notifica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bill. Third,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in order to submit a Investigation report, to limit Information subject's the right to request deletion and to request prohibition of processing, Legal basis is needed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의 역할 고찰

신관우 ( Kwan Woo Shin ),김종오 ( Jong Oh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6 공공정책연구 Vol.32 No.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들은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교육부를 비롯해서 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대안은 찾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들을 펴고 있다.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들여오는 다른 나라의 제도들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적용과정에서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충분한 고려 없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들과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살펴보았고,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수업자율수강제도, Boots 프로그램, 위더스힐링캠프 등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effort to search policy alternative plan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did not obtain good results. The whole country’s capacitie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s struggles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but still school violence outbreak and substitute measures hard to seek. Park Kuen Hye government prescribe four evils such as sex violence, household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adulterated food and have been carrying out policies to eradicate them. Many agony and time is needed to apply from other country’s system of preventing school violence to our country, but the present time these policies have been operating without consideration enough. The actually lternatives for diminution of school violence have not settled down by systemic. To decrease for school violence should approach with sense of responsibility by all society constituent. Especially, police must access with agony to prevent and confront of school violence. In this paper, we look around activities and school responsible police system of police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indicate practical uses of lesson self control attending lecture system, boots program, with us healing camp to prevent school violence.

2019년 ｢경비업법｣ 위반 형사 판결의 고찰

신관우(Shin, Kwan-Woo) 한국민간경비학회 2020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9 No.2

본 연구는 경비업 제도의 운영 근거를 살펴보고, 2019년 경비업법위반 사건에 대한 형사 판결을 고찰한 후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경비업무는 법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후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법인이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집단민원현장에서 행하는 경비업무는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법령에서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체, 경비업무의 의뢰인 그리고 경비원에게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연구 대상 판결은 2019년 법원이 선고한 사건 6건을 중심으로, 각 사건의 심급별 재판 현황을 확인하여 10건의 판결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이는 경비업법위반 일죄 사건 2건과 경합범 사건 4건으로 구분되었으며, 개별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재판의 경과를 살펴보았다. 경비업법위반 사건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대상 사건은 주로 분쟁이 있는 집단민원현장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 둘째, 지휘체계가 있는 집단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법령을 위반하기 때문에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 피고인들은 반성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결이 선고될 여지가 있다. 셋째,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집단적 위력을 사용하는 사건의 해악성이 적지 않은데도 형사사법기관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현황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경비업법위반 사건의 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경비업 제도의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업체의 위반 정도에 따른 양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허가 경비업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의 정보기능과 연계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 operational basis of the security business system, and to investigate the criminal judgment on the security business violation case in 2019 and to suggest a rational improvement direction. The security service shall be done by a corporation authorized by the head of the commissioner of a district police agency after the requirements have been established and met according to the law, security work at the collective complaint site is regulated. The law also mandates security companies, clients and security guards. Based on the six cases sentenced by the court in 2019, the verdicts of the study were checked by examining the status of trials by class in each case, this was divided into two cases of violations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and four cases of competition offenders, and the facts and trials of each case were examined. According to a review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violation, the followings were confirmed. First, the target case occurs mainly as a means to achieve a specific purpose in a disputed collective complaint field. Second, because the group with the command system violates the law by exercising tangible powers, the crimes of the case are not good and most of the defendants have no sentencing standards even though they do not reflect. Third, there is the harmfulness of the case of using collective power to achieve a specific purpose, but the criminal justice agency does not have a specific status of handling the case. Therefore, criminal justice agencies should record the handling status of security business violation cases in detail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policy preparation. In addition, a sentencing standard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extent of the breach by the security company. Third, in order to prevent damages by unauthorized security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plan and crack down on the information function of the police.

노출증과 범죄

신관우(Shin, Kwan-Woo) 한국범죄심리학회 2012 한국범죄심리연구 Vol.8 No.1

본 논문에서는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노출증의 증상적 특징 및 병인론을 살펴보고 노출관련 범죄에 대한 규범적 처리 절차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출증 관련 범죄를 범죄수법에 의해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범죄양상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논의사항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노출증은 성적 흥분에 도달할 목적으로 예기하거나 경계하지 않고 있는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하고자 하는 반복적이고 강한 욕구나 공상을 갖거나 실제로 노출하는 행위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며 DSM-Ⅳ와 ICD-10에서 그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정신장애이다. 노출증의 병인론에 대해 정신역동적 측면에서는 거세공포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성기를 보이는 충격적 행동을 통해 남성임을 과시하고 상대방이 놀라거나 두려워하면서 보이는 혐오적 반응을 통해 거세불안을 극복하려고 하거나 남성적이라는 성정체감에 대해 심각한 불안을 회복하기 위해 성기노출을 한다는 등 다양한 원인론이 고찰되고 있고, 중년 이상의 연령에서 노출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치매관련 증상으로 보는 생물학적 원인론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노출관련 범죄에 대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수 있는 상태로서의 공연성과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케 하여 성적 수치심과 성도덕을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와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일부나 치부가 드러나 보이게 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 성립하는 과다노출(경범죄처벌법 제1조제41호)로서 의율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로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의 대상자(치료감호법 제2조제3호)로 보아 치료적 처우도 가능하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노출관련 범죄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노출추행/추격형, 영상통화/사이버노출형, 유인/은닉노출형, 일반노출형, 차량노출형으로 유형이 구분되었다. 노출관련 범죄는 기동성 확보를 위한 지능적 행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노상이나 공공장소에서 범해지는 노출관련 범죄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감시 기능이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SNS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 의한 범죄의 신고 및 초동조치, 신고 지역에 대한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성폭력 범죄로서 노출 범죄의 효과적인 검거활동을 위해 수법적 유형에 따라 통합적 대응 매뉴얼과 관계기관의 공개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노출증을 원인으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물치료적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symptomatic characteristics and etiological theories of exhibitionism from a psychiatric standpoint, and reviews the legal process for crimesrelated to exhibitionism. It also categorizes exhibitionism-related crimes by modus operandi, examining the different issues by analyzing the specific modalities by type. Exhibitionism has as its characteristic the recurring and intense desire or fantasy of exposing one’s genitals to a stranger who is not foreseeing or vigilant of such act, or making such exposure. It is a mental disorder whose diagnostic standards are listed in the DSM-Ⅳ and ICD-10. Regarding the etiology of exhibitionism, there are various psychodynamic viewpoints including that it is an affirmation of castration anxiety by the shocking act of exposing one’s own genitals, making a show of masculinity and overcoming castration anxiety through the other’s revulsion expressed in surprise or fear. There is also the theory that it is an attempt to recover from severe anxiety regarding male gender identity. There are also biological theories, such as exhibitionism as a dementia-related symptom when it manifests itself in middle age or later. In Korean criminal jurisprudence, exhibitionism is regulated as such crimes as public lewdness, which is the engagement in lewd acts that impinge upon sexual shame and morals by stimulating or exciting sexual desire in a public situation where the public or numerous individuals may perceive such an act (Article 245 of the Criminal Act), and overexposure, which is the exposure of parts of the body or pubic area in a place open to the public, inflicting shame or revulsion in a reasonable person (Article 1 sub-paragraph 41 of the Misdemeanor Penalties Act). The mentally ill who have a sexual compulsion as a mental disorder and have been convicted of crimes of sexual violence subject to imprisonment or more severe penalty are eligible for therapeutic confinement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Therapeutic Confinement Act), suggesting treatment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categorizes exhibitionist crimes into the following types: Exhibitionist molestation/pursuit, video conversation/online exhibitionism, enticement/concealment exhibitionism, general exhibitionism, and automobile exhibitionism. As exhibitionist crimes display intelligent techniques for greater mobility, social networking service applications developed by government institutions may help strengthen the vigilance of the citizenry against roadside or public exhibitionism, contributing to reporting, initial measures, and crime prevention in the reporting locales. An integrated reaction manual depending on the type of exhibitionism, and regular open training by the relevant institutions, are also necessary for effective apprehension in exhibitionist sexual crimes. In cases where the crime is the result of exhibitionism as a mental disorder, it is necessary to make reforms allowing for pharmaceutical inter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