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 농가경영 압박하는 사료대란 - 국제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현황과 전망

승준호,Seung, Jun-Ho 한국낙농육우협회 2012 낙농·육우 Vol.32 No.9

하반기 육계업 흐름과 전망 - 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일시적 호경기 예상

승준호,Seung, Jun-Ho 대한양계협회 2010 월간 양계 Vol.42 No.7

국제곡물 가격 상승 원인과 2011년 국내물가 파급영향

한석호,승준호,Han, Seok-Ho,Seung, Jun-Ho 한국오리협회 2011 오리마을 Vol.92 No.-

2008년 급등하였던 국제곡물 가격은 209년 들어 하락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였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구소련 지역의 밀 생산 감소로 러시아가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2010년 7월부터 밀 가격 급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옥수수 국제 가격 상승은 사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축산 농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밀과 대두 국제 가격 상승은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8년의 애그플레이션 경험을 토대로 최근의 국제곡물 가격상승 원인과 2011년 상반기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국제곡물 가격 상승은 생산 감소, 수요 증가, 곡물 선물 투기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다. 2010/11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전년보다 2% 감소하고, 소비량은 2.4% 증가하여 곡물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3.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바이오연료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세계 곡물 수요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곡물 수급이 전년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곡물 선물에 대한 투기가 증가하고, 중국과 인도의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곡물 소비 증가도 국제곡물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잇다. 2010년 하반기 국제곡물 가격을 적용하면, 2011년 상반기 국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국제곡물 가격을 적용하면, 2011년 상반기 국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배합사료는 2010년 6월 시세보다 11.5%, 제분 부문은 31.3%, 유지 및 식용유는 6.6%, 제당 부문은 30.0%의 물가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분 및 당류는 전년 6월대비 10.9%의 물가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밀, 옥수수, 대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내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국내 생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수요량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향후 국제곡물 가격을 전망하는 관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조기경보를 주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세계 곡물 생산량 감소와 수요 증가로 곡물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입선 다변화 등의 빠른 정책적 대응을 위해 주요 곡물 생산국과의 네트워킹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달의 초점: 국제 곡물가격 상승 원인과 금년도 국내물가 파급영향

한석호,승준호,Han, Seok-Ho,Seung, Jun-Ho 한국사료협회 2011 飼料 Vol.49 No.-

한·중 농업정책시뮬레이션모형 구축 연구

한석호(Suk-Ho Han),전형진(Hyung-Jin Jeon),승준호(Jun-Ho Seung),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With a 2010 population of more than 1.35 billion people, China is home to roughly 20 percent of the world’s inhabitants. This fact alone makes China’s demand for agricultural products a huge factor in how world price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behave. However, not only is China’s percentage of world population large, its share of world GDP is growing. With China’s real GDP expressed in U.S. dollars more than doubling from 2003 to 2010, China’s share of world GDP has increased from 4.0 percent in 2002 to 7.4 percent in 2010. Considering that agricultural producers in China are also facing constraints on the availability of land and water, which will make it difficult to sustain large increases in their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large jumps in demand for agricultural products within China could have profound effect on world markets, affecting other nations who are major suppliers or major importers of these goods. This study analyzed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structural change in the supply and demand side of Chinese agriculture on the Korean economy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models: China"s Agricultural Policy Simulation Model(CAPSIM), the modeling system of 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FAPRI)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in the U.S., and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KREI-KASMO).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impact of Chinese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policies on Korean agriculture, we tried to forecast the long-term outlook of Chinese agriculture for 13 agricultural commodities on the supply and demand side based on CAPSIM through a co-project between the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CAAS) and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Unfortunately, CAPSIM did not cover vegetables and fruits yet, so we tried to build structural models on these items and added some modules to CAPSIM to predict the future. In addition, through a co-project between 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FAPRI-MU) and KREI, this study calculated the global impact of China"s structural change in demand in terms of price and trade volume. This analysis considered how a 10 percent increase in China’s domestic consumption of seven different commodities(rice, corn, wheat, soybeans and soybean products, beef, pork and chicken) would impact the world prices of these products, internal Chinese prices, and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these goods within China as well as the rest of the world. To assess the changes from stronger than expected income levels in China, an additional study is conducted in which China’s real GDP is allowed to increase 10 percen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analysis assumes that any increase in Chinese domestic consumption above and beyond production increases results in increased net imports. While the government has a history of using trade barriers to protect China’s domestic industries(some industries have been protected more than others), this analysis assumes that all additional demand will be met by increases in Chinese production or more imports. No assumptions are made about increased levels of trade protection. We anticipate that this study is a meaningful first-stage project to establish a world model to prepare for various FTAs and make supply-demand projections on world grain market for stabilization of domestic prices.

해외곡물시장정보시스템 운영사업

한석호(Suk-Ho Han),한근수(Keun-Soo Han),승준호(Jun-ho Seung),권나경(Na-kyung Kwon),신인애(In-Ae Shin),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일본, 대만의 TRQ 초과 수입 실태와 시사점

박동규(Dong-Gyu Park),승준호(Jun-Ho Seun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최근 관세화 유예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관세화 전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이후에는 관세화 전환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에 국내 쌀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과 대만의 관세화 전환 배경, TRQ 초과 수입량, 쌀산업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관세화유예 기간 중 국내산 쌀 공급과잉으로 재고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MMA 물량이 매년 0.8%씩 증가하는 것이 재고 급증의 요인으로 지적되자 1999년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일본은 관세상당치를 kg당 402엔(기준 연도)에서 관세화유예 이행 기간 동안 15% 삭감한 수준을 적용하였는데, 1999년 관세(종량세)는 kg당 351.2엔, 2000년 이후에는 341엔이다. 당시 일본은 1997년산 수입 가격이 kg당 60∼100엔으로 국내산 가격보다 낮지만, 1999∼2000년 기준 종량세를 부과할 경우 400∼450엔까지 상승하여 국내산 니가타 고시히카리보다 kg당 55엔 이상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관세화 전환 이후 TRQ 초과 쌀 수입량은 연간 100톤 내외에서 2009년 이후 연간 50톤 내외로 감소하였다. 향후 TRQ 초과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일본 정부를 비롯한 일반적인 평가다. TRQ 초과 수입쌀은 주로 외식용과 외국인이 찾는 내수용 등으로 용도가 제한적이다. 한편 대만은 WTO 가입 1년 후인 2003년부터 TRQ 초과물량에 대해 TE(종량세) 45NT$/kg를 부과하는 관세화 전환을 결정하였다. 이는 기준 연도 관세상당치인 53NT$/kg에서 15%를 삭감하여 산출한 것으로 종량세 kg당 45NT$를 종가세로 환산하면 56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만은 구체적인 통계가 없지만 연간 500톤 정도 TRQ를 초과한 물량이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TRQ를 초과한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물량면에 있어서는 미미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대만의 벼 재배면적은 관세화 전환 후 2004년 23만 7,000ha까지 감소하였으나, 2005년 27만 ha로 회복되어 최근에는 25만 ha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관세화 전환 여부가 국내 생산기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과 대만이 관세화로 전환하였지만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는 자국의 쌀산업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해 당사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대만에서는 관세화 전환 후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대만의 산지 쌀값은 2003년 5월까지 kg당 16NT$를 상회하였으나, 수입의 본격화와 국내산 쌀의 수확기가 겹치면서 6월부터는 16NT$ 이하로 하락했다. 2003년 10월 중순에는 산지 쌀값이 기준가격(현미기준 kg당 15.2NT$) 밑으로 하락하자 대만 정부는 “쌀 농가 현금구조”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수입쌀 중 일부를 밥쌀용으로 시판하기 시작하면서 산지 유통업체의 가격 불안감이 커졌으며, 시장 출하량을 확대한 결과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관세화 전환 시 일시적으로 시장 출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과 수입쌀 가격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s a result of renegotiation on Korea’s rice import at the WTO in 2004, the delayed tariffication was extended to 2014. Korea will have to change its rice import system from import quotas to tariffication after 2014. Many experts argue that even if tariffication applies to Korea, there might be no extra rice imports over MMA volume. But others claim that if international rice price decreases, rice imports are likely to increase over MMA volume due to the low price competitiveness of Korean rice. It is needed to analyze the case of an import system changed from import quotas to tariffication. Japan and Taiwan changed into the tariff system in 1999 and 2003 respectively. Rice tariffication had almost no impact on their domestic rice industry because extra imports over TRQ were negligible. Recently, Japan and Taiwan are importing about 50 M/T and 500 M/T of rice over TRQ respectively. It is thought that TE has protected the domestic rice industry, since tariffication applied to both Japan and Taiwan. However, it is needed to find ways to stabilize the domestic market by providing information about supply and a demand of imported rice, due to the possibility of a temporary surge in supply and a drop in domestic rice prices after tariffication. This paper provides backgrounds of rice tarrification and impacts on rice markets in Japan and Taiwan.

국산콩 생산 및 유통 문제점

성명환 ( Myung Hwan Sung ),승준호 ( Jun Ho Seung ) 韓國콩硏究會 2009 韓國콩硏究會誌 Vol.26 No.1

국제곡물시장 분석과 해외곡물시장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성명환(Myung Hwan Sung),한석호(Suk-Ho Han),권대흠(Dae Heum Kwon),윤병삼(Byung Sam Yoon),승준호(Jun-ho Seung),윤재웅(Jae Woong Yoon),권나경(Na-kyung Kwon),신인애(In-Ae Shin),한근수(Keun-Soo Han),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쌀 관세화 전환과 양정과제

김태훈(Kim Tae-hun),박동규(Park Dong-gyu),승준호(Seung Jun-ho)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As results of the UR agreement and the 2004 rice negotiation, the delayed tariffication as special treatment which is lasting for 20 years will be expired in December, 2014. The Korean government set a rice import tariff rate at 513% and turned in country schedule to WTO on 30 September, 2014. There are pros and cons regarding the argument that Korea will have to change rice import system to tariffication from the first day of January, 2015. Most of experts assert that there might be no extra rice imports over MMA volume in spite of rice tariffication. Some argue that it is possible for Korea to continue delayed tariffication without any increase in mandatory rice impor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organize the issues related to rice tariffication and analyze the possibility of extra rice imports over MMA volume, particularly, considering 513% tariff rate. Moreover, it is needed to review expressed concern about rice tariffication such as potential risk of reduction in the tariff rate and sudden decrease in international rice price. This paper provides backgrounds of rice tariffication, its impacts on rice markets after 2015 and direction of ri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