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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숙(Song, Hee-sook)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7 사회보장법학 Vol.6 No.1
현재 국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앞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보험료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피부양자에 대한 소득인정범위는 여전히 관대하여,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자기 기여금을 부담한 기여자에게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험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의 근본원칙 그리고 주로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내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자는 중국의 의료보험제도 내에서 개인의 소득 또는 재산과 상관없이 그들의 기여금 부담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의제아래에서 우선적으로 가족의 도움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또한 이들은 중국헌법에 근거하여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연대책임에 의해 정부로부터 보험료부담금을 지원받는다. 즉 이들도 다른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기여금 부담의무를 이행해야지만 급여의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양국의 제도 내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자의 수급권 보장체계는 양국의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원리에 따른 입법정책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내 일정한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자는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원리에 의해 보험 가입자간 사회적 연대책임에 의해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기 기여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사회적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원리이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현행 법령의 관대한 소득요건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받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적어도 건강보험 재정에 참여시키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제도 내 모든 가입자가 자기 기여금에 대한 납부의무의 이행을 통해 급여의 수급권을 보장받는 점은 우리나라 피부양자제도에 대한 쟁점사항 즉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부담 없이 수급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에 있어 한 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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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체육시설의 입지패턴 및 이용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이재수(Lee, Jae-Su),송희숙(Song, Hee-Sook),성진욱(Sung, Jin-Uk) SH도시연구원 2012 주택도시연구 Vol.2 No.1
The study intends to suggest planning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current supply system of the Public Sports service facilities in Seoul. To achieve the goal, a geographic database was built, while focusing on the social and elderly Public Sports service facilities. It is found that the number of facilities provided has sharply increased around 1995; then it has been decreasing mainly due to the lack of local public finance. The level of Public Sports service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However, the service gap among local governments still exists although it has been smaller. Also, the levels of spatial service overlapping and exclusion are relatively serious. In light of the findings, two policy directions and six measures are proposed in order to improve current planning and supply system in Seoul. Fist, more systematic and planning-oriented policies are needed. They include the construction of comprehensive database system, a guideline and general plan for provision and management prepared by Seoul and local governments, and enhanced roles of current local welfare consultative group. Second, efficient and fair ways to supply new facilities in response to increasing demand for public services. Functional changes among them should be considered, and multi-use public facilities and contributions of public facilities by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encouraged through institutional and planning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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