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사례연구

송진미 ( Jin Mi Song ),김한수 ( Han Soo Kim ) 한국회계학회 2011 회계저널 Vol.20 No.2

거버넌스와 한국사회 신뢰 수준에 관한 연구

송진미 ( Song¸ Jin Mi ) 한국행정연구원 2021 기본연구과제 Vol.2021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 모습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증가 ○ 사회가 변화하고 그 모습이 다양해지면서 사회문제 또한 다양해짐 - 저출산 문제와 고령 인구의 증가, 국내 입국 및 체류 외국인 비율 증가, 1인가구와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구 구성이 다변화 -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디지털 경제화로 인해 노동구조와 소비구조 또한 변화 ○ 지역별 불균형한 인구 구조 및 발전, 노동시장 불균형과 고용 문제 등이 대두 ○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에는 집단이나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다르고,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집단이나 지역 단위의 세부적인 정책 운영이 중요 □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해당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등 가치관 변화에 따라 사회 문제에 대한 중요도가 달라짐 ○ 사회문제 대응과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에 주목하고,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거버넌스 수준과 정책 영역별 평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분석하는 것 ○ 거버넌스를 분석 수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으로 구분해 국가 거버넌스와 지방 거버넌스로 구분해 분석 ○ 거버넌스의 조건으로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신뢰 수준에 대한 인식과 이것이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3년 단위 정기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사회 및 기관 신뢰도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 - 2021년 연구의 경우, 심층적인 이론적 검토와 선행 연구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거버넌스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거버넌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 2. 이론적 검토 □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일반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일방적인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 협력, 교섭하는 과정 혹은 시스템 그 자체를 뜻함 ○ 본 연구는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 간 네트워크와 정책 결정 과정 등에 주목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분석을 진행 □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를 분석 수준에 따라 국가 거버넌스와 지방 거버넌스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향 요인들에 대해 분석 ○ 거버넌스를 거버넌스의 수준에 대한 전반적 평가, 거버넌스 환경에 대한 평가, 정책별 거버넌스 정도 평가, 그리고 주민들의 거버넌스 참여로 구분하고 측정 및 분석 - 본 연구는 정부가 중심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되, 시민들과 기업들이 충분히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협력의 과정이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함 □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 행위자가 의사결정 및 정책 운영에 참여하여 관계를 맺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므로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중요 ○ 행위자들 간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중요 ○ 국민들이 생각하는 신뢰 수준을 일반인에 대한 신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 기관 신뢰 등 조사 3. 연구설계 □ 본 조사는 지난 4개 년도(2009, 2012, 2015, 2018)에 걸쳐 진행되었던 신뢰와 거버넌스에 대한 조사를 연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적 □ 2021년 조사의 경우, 기관 청렴도, 공정성 인식, 포용성, 그리고 사회문제별 심각성 등을 조사에 추가했으며,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추가함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 기관 신뢰를 비롯한 한국사회의 신뢰수준, 기관 청렴도, 공정성, 신뢰도 제고방안, 포용성과 같은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을 평가 ○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평가, 기관과 국민 간 의사소통, 정책 영역별 사회문제의 심각성,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정치효능감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한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 정도를 측정 □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2021년 4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거주하는 20세(만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설정 ○ 표본크기는 2,500명, 인구비례에 의한 할당표집을 통해 표본을 추출 ○ 설문조사는 민간 전문조사연구기관이 대행하여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를 실시 - 표집 시에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을 수행(표본오차: 95%의 신뢰수준에서 ±1.96%) - 조사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3주간 진행 □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 사이의 관계, 거버넌스의 영향 분석 ○ 우리나라의 신뢰 수준을 비롯하여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 주요 기관의 청렴도, 정책 및 사회문제 관심도, 지역 주민의 소속감 등을 거버넌스 수준의 설명 변수로 고려 ○ 거버넌스 역량과 인식이 사회적 공공가치 증진 등과 같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공정성, 사회적 포용성 등을 조사하고, 국가 거버넌스와 지방 거버넌스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4. 분석결과 □ 신뢰 수준의 경우 대체로 보통(3점)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기관 신뢰도의 경우 대체로 2018년보다 신뢰도가 상승함 ○ 정부 기관 신뢰도의 경우, 소방당국이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역당국(3.32점), 보건당국(3.26점), 교육당국(2.90점) 순으로 높음 - 정부, 국회, 강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법원, 공기업, 검찰, 조세당국, 교육당국의 신뢰도가 2018년에 비해 2021년 상승 ○ 정당 신뢰도의 경우 여당 신뢰도 평균이 5점 만점에 2.44점, 야당 신뢰도 평균이 2.28점으로 여당 신뢰도가 약간 더 높음 ○ 민간기관 및 제도의 경우, 학계 신뢰도가 평균 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기관(2.98점), 대기업(2.89점)이 높음 - 2018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방송,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했으며, 시민단체와 학계에 대한 신뢰도 감소 -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상승 ○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는 3.08점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2.83점)에 비해 0.25점 높음 ○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의 경우, 직계가족이 4.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3.72점), 친인척(3.44점), 학교 동료(3.24점) 순으로 높음 - 대체로 신뢰도가 3년 전에 비해 감소 □ 정부와 의회 청렴도와 정치사회 관심이 신뢰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사회 신뢰의 경우 행정부 청렴도, 국회 청렴도, 우리나라 정책/사회문제 관심도, 성별, 연령,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영향 ○ 중앙정부 기관 신뢰도에는 행정부 청렴도, 국회 청렴도, 우리나라 정책/사회문제 관심도가 긍정적 영향 ○ 지방정부 신뢰의 경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청렴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청렴도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음 □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중간보다 낮은 수준 ○ ‘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수준’의 평균 점수는 2.72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수준’의 평균은 2.63점으로 국가 거버넌스 평가가 조금 더 높음 □ 시민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 수준도 중간 이하로 낮은 것으로 평가 ○ 국가 거버넌스의 환경에 대한 평가의 경우, 정부의 정보공개가 2.61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민의 거버넌스 조직 참여(2.59점), 정책 추진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 마련(2.59점) 순으로 높음 ○ 지방 거버넌스의 환경에 대한 평가의 경우, 지방정부의 공정한 정책운영이 2.6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정보 공개(2.57점)의 평균 점수가 높음 □ 정책영역별 정부가 기업 및 시민사회와 협력 및 소통하는 정도는 안전문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앙정부가 기업, 시민사회 등과 협력 및 소통하는 정도에 대해,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안전 문제’로 평균 3.10점이었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평가 점수가 높음.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은 ‘부동산 문제’로 평균 2.51점. ○ 지방정부의 경우,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안전 문제’로 평균 3.03점, 다음으로 ‘재난 문제’에 대한 평가 점수가 높았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문제’로 평균 2.51점 □ 지역 주민들의 지역 거버넌스 참여도는 보통(3점)에 미달하는 낮은 수준 ○ 응답자들에게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물어본 결과,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은 평균 2.32점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나 재능기부’ 참여로 나타났으며, ‘지역에서 개최되는 공청회 및 간담회 참여’의 평균 점수가 2.17점으로 가장 낮음 □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 거버넌스의 전반적 평가는 사회 신뢰도가 높을수록, 중앙정부 기관 신뢰도가 높을수록, 행정부 청렴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음 ○ 거버넌스 환경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도 사회 신뢰, 중앙정부 기관 신뢰, 행정부 청렴도가 유의미한 영향 ○ 중앙정부 기관 신뢰가 높을수록, 행정부와 국회 청렴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우리나라 정책 및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을수록 중앙정부가 정책 영역에 대해 시민 및 기업과 잘 소통하고 협력한다고 평가 □ 지방정부 신뢰도가 높을수록, 광역지자체 청렴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기초의회 청렴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거버넌스가 유의미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시/도 소속감이 높을수록 지방 거버넌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지방정부 신뢰가 높을수록, 광역지자체 청렴도가 높을수록 평가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기초의회 청렴도, 내적 효능감, 외적 표능감,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정도가 높을수록 지방 거버넌스 평가가 긍정적 ○ 지방정부 신뢰, 광역지자체 청렴도가 높을수록, 기초의회 청렴도가 높을수록, 내적효능감, 외적효능감, 사회적 연결망 정도가 높을수록 지방 거버넌스 평가 점수가 높음 □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낯선사람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경찰, 여당,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국가 거버넌스 평가 좋음 ○ 중앙정부, 국회, 기초지방자치단체, 여당, 야당, 대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지방 거버넌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국가 거버넌스와 지방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여당 신뢰도였으며, 다음으로 정부 신뢰도가 영향 □ 거버넌스가 공공가치 인식에 긍정적 영향 ○ 국가 거버넌스와 지방 거버넌스 인식과 평가가 좋을수록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사회적 포용 수준도 높음 5. 정책적 제언 □ 거버넌스의 결과는 공공문제 자체의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 가치의 증진과 미래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공고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분석 결과, 거버넌스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포용성 수준이 높아지고 공정성 인식 수준이 개선됨 ○ 거버넌스와 관련한 시민/주민 교육이 필요함 - 거버넌스 환경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거버넌스의 조직, 참여, 교육 수준의 평균 점수가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거버넌스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신뢰 증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 문제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주민의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관련 교육과 홍보가 필요 -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의 중요도를 조사했을 때,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업무 수행’이 가장 우선순위로 나옴. 정부의 청렴도가 거버넌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제4장 제3절)를 함께 고려했을 때,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정부신뢰 향상과 거버넌스 인식 개선에 중요 ○ 주민의 내적/외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시/도 소속감이 높을수록 지방 거버넌스를 긍정적으로 평가 - 정치적 효능감, 사회연결망, 지역소속감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쉽게 지역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 - 지역 활동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이를 통로로 하여 주민 간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할 필요 6. 연구의 한계 □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수준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음 ○ 이번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문항들을 조사에 추가했으며, 수집된 자료를 회귀분석함. 하지만 회귀분석은 엄밀하게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밝히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신뢰와 거버넌스 평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실험연구와 같은 추가적 연구가 필요 □ 거버넌스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지방거버넌스의 분석을 시도했으나, 분석이 시/군/구 단위에 머무르고 있음 ○ 본 연구에서 국가와 지방으로 거버넌스를 구분하고 있지만 지방 거버넌스 연구는 시/군/구 단위 분석에 머무르고 있음. 이는 설문조사의 특성상 읍/면/동 단위로 조사를 진행하면, 유효표본수 확보를 위해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문제와 읍/면/동에 따라 지역 문화와 환경이 크게 다를 수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하는 일관된 설문지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 ○ 장기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로 조사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 Since society has rapidly changed and diversified, the number of problems that conventional methods cannot solve has increased. Furthermore, for unexpected disaster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detailed policies at the group or regional level because social issues can differ between groups and regions and a prompt response is required. For these reason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governance as a means to respond to and solve public problems and to investigate the public's perception of governance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perception of governance, in particular, how residents evaluate national and local governance. The goal is to accumulate data on the public's perception of governance and their social and institutional trust using surveys conducted every three years. The resulting data can be employed to identify change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is report differentiates local governance from national governance and, by focusing on social capital, particularly trust, this paper argues that a society with high levels of trust promotes good governance. For this research, an online survey with 2,500 respondents was conducted in April 2021.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level of trust was around 3, which was the center of the measurement scale. Trust was conditioned by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corruption, while political interest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rust level. Compared to three years ago, in most cases, the level of trust was lower. The evaluation of national governance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local governance. For national governance, the higher the social credibility, the higher the trust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higher the score for the level of national governance. Similarly, the higher the trust in the local government,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integrity, and the higher the evaluation of local governance. In addition, respondents with a higher internal and external efficacy, respondents with better relationships with the people around them, and respondents with a stronger sense of belonging to the city/province evaluated the local governance more 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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