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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세계화와 산업 공동화: 일본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생산전략

        송주명 ( Joo Myung Song ),정하용 ( Ha Lyong Jung ) 현대일본학회 2012 日本硏究論叢 Vol.35 No.-

        본 논문은 일본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전략, 부품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생산·공급거점의 형성, 일본시장의 구조적 제약과 엔고 등의 요인과 관련하여 일본 자동차 산업에서 공동화 경향이 발생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종래 일본 자동차 산업은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이 상호 보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일본 자동차 산업의 세계화는 거대 완성차 회사의 글로벌(제패) 전략, 내재적 협력관계에 있는 완성차회사와 부품 회사간 계열제도의 세계화, 그리고 국내시장의 구조적 위축과 글로벌 최적생산관념 등과 더불어, 완성차와 부품생산 모두에 걸쳐 국내생산의 규모와 국제적 위상의 축소가 관찰되고 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세계화는 국민경제의 공동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대 일본 자동차 산업의 세계화는 ``일본형 자본주의``를 넘어 ``영미형 자본주의``로의 종별적(種別的) 이행을 하고 있는 듯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일본 국내생산에서 나타나는 공동화 경향은 ``일본형 자본주의``의 재편성과 재구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자본주의의 종별적 유형이 변화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동화의 문제는 다양한 자본주의의 세계화 과정에서 영미형 유형만이 보여주는 특질이 아니며, 세계화 그 자체가 야기하기 쉬운 한 가지 보편적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Leading automotive companies like Toyota and Nissan have changed their production mode from the early 2000s. The new production mode has been dubbed as the "Global Strategy" and it dramatically altered a virtuous circle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roduction. At the beginning the global production was to meet the contraction of domestic auto market and to increase foreign production and sales. This new production strategy became major production mode. Production, sales, and exports from domestic plants seriously decreased as foreign investment and production increased. These changes affected not only production but supplier relations. The automotive industry in Japan shows apparent trend of hollowing-out of production and even employment. This article tries to show that the hollowing-out effect is an inevitable by-product of globalization of production that is a consequence of the re-structuration of Japanese style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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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이행시대의 해외 에너지 ‘자주개발’

        송주명(Joo-Myung So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3 평화연구 Vol.21 No.1

        본 논문은 자주개발의 개념적 재정의를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주개발이 안정적인 국내공급을 의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공기업의 해외생산임을 분명히 한다. 가령 공기업은 유연하고 전략적인 해외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의무적인 계약하에 해외생산물량을 위기 시에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까지 석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자주개발현황을 이행기 에너지 정세와 관련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주개발전략의 성장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 종합정보체제, 에너지 공기업 통합 등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틈새 자원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이 전략적 자원외교를 추구할 지역적 기준, 에너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자주개발전략의 과제와 관련해, 신중한 M&A 중심의 석유자주개발, 전통 가스개발을 위한 러시아 등과의 전략적 협력의 가능성, 비전통 가스를 중심으로 한 메이저 및 중국기업과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This article tries to redefine the concept of independent development of overseas oil and gas. It is made clear that the independent development is overseas energy production by a public enterprise which is responsible for stable domestic energy supply. The public enterprise is supposed to import proper amount of overseas energy product as well as actively promote flexible and strategic overseas energy production. Previous efforts of independent development, which have mainly focused on oil, are critically analysed in terms of current situation of energy transition. Issues such as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comprehensive informational support system, and integration of public energy enterprises for the growth of independent overseas energy development are explored. A niche market strategy for Korean resource diplomacy is suggested.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region and type of energy for the strategy are also proposed. In relation to future independent development, this study discusses topics such as independent oil development with carefully planned M&A, possibilities of strategic cooperation with Russia for the development of conventional natural gas, and necessary cooperation with major energy giants and Chinese companies for the development of unconventional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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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행과 국제천연가스질서: 셰일가스와 미국의 가스패권

        송주명 ( Joo Myung S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3 韓國 政治 硏究 Vol.22 No.2

        기후변화 국제체제의 논의가 보편화되면서 탈석유 에너지이행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있고, 국제석유시장도 지금까지 4개의 ‘주기’(週期)를 거쳐 정치경제적인 석유정점효과 (peak oil effect)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에너지이행은 20세기 미국 석유패권, 즉 ‘자유시장’ 국제석유질서를 쇠퇴하도록 하고 전세계에 걸쳐 ‘에너지지정학’ 질서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이행의 근본목표로 원자력이나 재생가능에너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그 위험성과 실질적인 고비용으로,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는 기술적 상용화의 어려움으로 대안에너지가 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당면한 ‘가교연료’(bridge fuel)로, 화석연료지만 배출부담이 작고 매장량이 풍부한 천연가스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전통(conventional) 가스는 러시아 및 중동의 자원민족주의 카르텔의 고가격정책으로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것이 미국의 셰일가스(shale gas)개발이다. 현재 셰일가스는 미국과 메이저들에 의하여 개발이 주도되고 있다. 막대한 매장량으로 볼 때 미국의 후원 하에 메이저들이 전세계적인 개발을 한다면, 세계에너지질서가 크게 변화할 것이다. 특히 석유패권을 상실한 미국은 셰일가스개발로 새 에너지패권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천연가스 자유시장질서’를 추구한다. 그러나 21세기 미국 가스패권은 20세기 석유패권과 구조가 다르다. 그 하위 체계로서 러시아 등 자원보유국 ‘카르텔’, 그리고 중국 셰일가스의 개발을 위한 미·중 간‘협력적 거버넌스’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destination of energy transition from oil and fossil fuel has become a lot less ambiguous as an international system has been widely considered as a measure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oil market also seems to show politico-economic ``peak oil`` after four ``cycles``. Energy transition from oil has begun. On the one hand, it has brought about fundamental and global geopolitical change by bringing decline of ``free market`` international oil system, that is, decline of the oil hegemony of the U.S. in the 20th century. On the other hand, mor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atomic or renewable energy resources as the ultimate destination of energy transition. However, neither could be a viable alternative due to enormous risk and incredibly high practical-costs or due to technological barriers in the universal use. Natural gas has been, accordingly, considered as ``bridge fuel`` because of its abundant reserves and less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Conventional natural gas, however, cannot play a positive role as ``bridge fuel`` due to high price policies of cartelized resources nationalism of Russia and the Middle East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shale gas by the U.S. has emerged as a game changer in these conditions. The U.S. and international energy majors have been initiating shale gas development. Considering the enormous reserves of shale gas, global development of shale gas by energy majors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U.S. could drastically change the landscape of international energy supply. The U.S., which has lost its oil hegemony, tries to create a new energy hegemony through shale gas development. The U.S. basically favors ``natural gas free market.`` The structure of American gas hegemony in the 21st century will be different from that of American oil hegemony of the 20th century; The structure perforce includes, as sub- structures, ``cartels`` of resource rich countries including Russia. There should exist a ``free market of governance`` including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the development of Chinese shal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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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위기와 해외자원의 공공적 자주개발 전략: 통합적 에너지전문 공기업의 형성을 위하여

        송주명 ( Joo Myung So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8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14 No.-

        본 논문은 에너지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한국의 자주개발전략의 조건과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현재까지 한국의 자주개발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공기업 중심의 체제가보다 강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본 논문은 자주개발에서 후·후발자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조건 및 환경면의 유사점을 갖고 있는 중국, 일본, 말레시아 등 동아시아사례를 분석했다. 나아가 한국이 자주개발전략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산유국의 자연적, 정치적 난관 및 자원민족주의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한편 본 논문은 현재 한국정부의 자주개발전략이 향후의 정책체계의 구체화를 위한 밑그림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아직 여러 차원에서 한계가 많다고 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 논문은 한국의 자주개발전략을 공적 자주개발체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먼저 본 논문은 한국의 자주개발전략은 공기업 중심의 공공적 전략이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공적 자주개발체제는 첫째 기능별, 시장업무별로 분산된 공기업기능을 통합시키고, 둘째 에너지 통합기업의 공공적 활동을 관리, 지원하기 위한 공기업 및 정부의 적절한 거버넌스를 확립하며, 셋째 엄혹한 환경 속에서 자원보유국의 정부, 국영기업, 현지주민들과의 전략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가적 지원정책체계를 확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자주개발을 위한 통합 에너지전문기업의 형성과 관련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통합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상류부문의 통합 자회사방식, 지주회사방식의 통합, 그리고 완전통합방식에 대해 간단히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목표 면에서 완전통합방안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지만, 현실적 이행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라는 지주회사형 통합방안을 단계적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This paper seeks the possibilities and the successful conditions of the Korean strategy for getting equity-oil/gas abroad(GEOA) in the situation of the recent energy crisis. If you analyze the history of Korea`s GEOA, you can realize that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exploration and development(E&P) companies ar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than that of private companies. This paper also analyzes such the East Asian cases, for example China, Japan, Malaysia as have a lot of similarities to the Korean case as the late runners in the business of the E&P abroad. And this paper evaluates some governmental strategy which was recently announced. Considering these analyses and evaluations, this paper tries to reconstruct the Korean strategy for GEOA focusing on public E&P system. Finally this paper examines several possibilities of the Korean type of National(Public) International Oil Company(NIOC) which can be formed by re-organizing the public/state owned energy compan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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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세계화의 다양성 2: 미국,독일,일본 자동차 산업의 비교분석

        백창재 ( Chang Jae Baik ),송주명 ( Joo Myung Song ),정하용 ( Ha Lyong Jung ),권형기 ( Hyeong Ki Kwon ),명재석 ( Jaeseok Myung ),이소정 ( So Jeong Lee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2 韓國 政治 硏究 Vol.21 No.1

        본 연구는 가치사슬론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생산 세계화의 과정과 양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생산 세계화와 생산체계의 재편이 가치사슬이론이 전망하듯이 가장 효율적인 모듈생산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생산체계의 재편과정에서 작동하는 비기능적 변수들의 존재와 그 영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독일·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사례로 선택하여 그 생산체계 재편과정을 분석, 비교하였다. 경험적 비교분석 결과, 생산체계 재편의 구체적 양상과 결과는 국가별로상이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기술발전에 따라 코드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모듈생산의 최적관행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가치사슬론자들의 주장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최소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독일·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화와 경쟁의 압력 하에서 각기 다양한 방식의 생산 세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적 제약 아래 행위자들의 선택이 상이한 방식의 생산체계재편을 이끌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기업 간 관계 같은 경로의 존적인 제도적 요인이 선도기업의 선택을 제약하고, 선도기업의 선택은 생산체계개편의 상이한 경로를 형성하며, 나아가 다양한 세계화로 귀결된다. 즉, 세계화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로의 이행과정이 아닐뿐더러, 그 동학은 기술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환원적·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설명될 수 없다. Since 1990`s, many industries in the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have reorganized their production regime by creating new production networks on the global scale in order to meet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The degree and mode of the so-called globalization of production differ among industries and among countries. Yet global value chain theorists predict that readjustment of national production regimes will converge toward a single best practice-i.e. modularity. This study examines the validity of this proposition by analyzing and comparing automobile industries of the U. S., Germany, and Japan, and argues that the path dependence of existing economic institutions brings varieties of production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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