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자석을 이용한 Bearingless Blood Pump의 극수에 따른 회전력과 복원력 연구

송영현(Young Hyun Song),엄대용(Dae Yong Um),박관수(Gwan Soo Park) 대한전기학회 2022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11

Simultaneous hydrogen production and struvite recovery within a microbial reverse-electrodialysis electrolysis cell

송영현,Syarif Hidayat,Agus Jatnika Effendi,박주양 한국공업화학회 2021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Vol.94 No.-

In this research, a novel Microbial reverse-electrodialysis electrolysis struvite-precipitation cell (MRESC)was developed for energy recovery through struvite (MgNH4PO4 6H2O) crystallization and hydrogenproduction concurrently in a single process without any electrical-grid energy consumption. This hybridsystem can effectively transfer the salinity gradient energy to electrical energy as a driving force toproduce hydrogen gas coupled with struvite recovery and organic wastewater degradation. A MRESCcontaining 10 pairs of RED cells, supplied solutions typical of high concentration (600 mM NaCl) and lowconcentration (12 mM NaCl) at 1.0 mL/min, was operated in the fed-batch mode. The rates of hydrogenproduction and struvite crystallization were determined to be 0.71 m3-H2/m3-Van/d and 7.62 g/m2/h,respectively. The gas produced was >92% H2. The Coulombic efficiency was close to or above 100% with aCOD removal of 84 6%, and an overall energy efficiency of 28%. The morphology and structure of themain component of accumulated crystal at the cathode were verified by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with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SEM-EDS) and X-ray diffraction.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MRESC system could be used as an effective bioelectrochemical method for energy recovery in the formof pure hydrogen gas and struvite simultaneously.

인공지능 담론과 법의 사회적 현재성

송영현(Song, Young Hyun)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2 No.-

“인공지능”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다. 다양한 영역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담론은 인간에 의해 발전된 과학기술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인공지능 담론’은 하나의 문화현상이다. 문화현상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이제 유익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치부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이 알게 모르게 인간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에서, 공학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논의 전개와 발전의 측면과는 별개로 법의 역할이나 기능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만드는 인간과 또 그러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영화나 소설 같은 매체에 의해 셀 수 없이 표현되어 왔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의 인간은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모방한 부산물을 그려내 둘이 보여주는 시선과 경계의 모호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 가장 첨예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인간 욕망의 집적체인 셈이 되었다. 공학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인문학적 부분 등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인공지능을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 법은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설정했다. 하지만 시간과 사회는 일찍이 법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욕망을 분리시켰다. 악한 욕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한을 가하지만, 선한 욕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작할 수 있게끔 법을 설계한 것이다. 2016년 3월 9일 시작되어 그 엿새 뒤에 막을 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한국 사회에 인공지능의 현재를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크나 큰 사건이었다. 이 대결의 전후에 전개된 인공지능에 관한 무수한 담론들은 수많은 영역과 분야에서 화제를 낳았고 이슈를 이루었으며 그 만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글은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 ‘인공지능의 이슈화’ 현상에 맞물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언론 속의 담론을 헤아려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그에 대한 법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이 같은 작업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문명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바로 그 만큼, 그 그늘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보호에 잇닿은 법 내면의 사고의 틀에 의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담론을 세 가지의 대상화로 상정하여 살펴보았다. 윤리의 대상화와 편리의 대상화, 그리고 법리의 대상화가 그것이다. 윤리적인 면에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편리함의 측면에서는 생활에서의 효율성을, 법리적인 면에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헤아려 보았고, 이를 통해 법의 사회적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비록 그 목적의 선함이나 의도의 순수함에도 인공지능에 투영된 인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법을 소환한다. 그렇기에 인공지능 담론에는 인간과 사상과 문화, 있는 그대로의 인공지능의 위력과 그 현상의 파급력을 다루어 이와 연관시킨 실증적인 법의 존재 의의를 되살리려는 법적 담론이 분명하게 더해져야 한다. Discourse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ppear in various fields, demand an understanding of not only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human but also about human itself. The image of human beings cre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can replace human, has long been expressed through mediums such as movies and fiction novels, regardless of its actual success. In such situations however, despite possessing the highest level technology, the actual by-product did not become similar to human, rather it simply imitated human in different ways. Law is a constraint on human desire, and has set a mission for one’s self. However, time and society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law early on, and classified the human desires. Evil desires were continuously restricted, on the contrary the law was designed to allow for stimulation of good desires. However, an ambiguous area in terms of such boundary has been brought into this world. AI is the aggregate of human desire that lies on the very acute boundary line at this very moment. AI is a topic handled by various fields including engineering, industrial, technology, humanities and etc. However, the law is still in the process of observing AI. ‘AI discourse’ is one of the cultural phenomenons. Cultural phenomenon is a product of society. Now, AI has become a subject that anyone can talk about from a beneficial aspect, and anyone can also use it as well. However, regarding this AI that can be considered as simply one of the countless human inventions in history, it is also true that it is a subject of fear more so than anything else to human, both knowingly and unknowingly. Separate from development of discussion and advancement in humanities, social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ical aspect, discussions on AI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le of law and functional position should be emphasized to the maximum and the need for it, is indeed in here. The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that started on the 9th of March, 2016 and concluded in six days, was a major event that clearly engraved the present state of AI to the Korean society. Countless numbers of discourses regarding AI that unfolded before and after this match, became a major issue, and just as many problems were raised in various fields. As such, this study sought for the figure of law through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discourses in the media that appeared in our society, which is interconnected to the ‘heightened attention on AI’ phenomenon that has manifested itself in various forms. Such work will provide a lead regarding legal response preparing for countless problems related to AI. Nowadays, we live in a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civilization era. However, we should always think in such amount, about such a shade. Therefore, more so than any other time, this is the time with the most urgent need for active discussions set on the thoughts within law that is alongside protection of human. This writing objectified the AI discourses into three types in introducing them in for the study. The three mentioned are objectification of ethics, objectification of convenience and objectification of the principle of law. It was an attempt to comprehend the relationship with human from the ethical aspect, effectiveness in life from the convenience aspect, systematic support from the legal aspect. And through the same, we were able to verify the social need for the law. We must think again about how the unintended damage caused by AI can be resolved through legal approach,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objective was good-natured. Accordingly, AI and AI discourses on AI must deal with human, thoughts and culture, the power of AI as is and the influence of such phenomenon so that the legal discussion that can revive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objective law related to this, can clearly be added.

재앙담론과 법사회학적 이해

송영현 ( Song Young-hyun )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韓國思想과 文化 Vol.89 No.-

이 글의 목적은 문화와 법적인 틀에서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재앙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곧 재앙담론을 문화적 시각에서 다루어보는 한편 그에 대한 법의 대응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담론은 하나의 문화현상이다. 담론은 사회의 문화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매 재앙담론 분석을 통해 그 사회적 의미 이해에 다가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화적 제도인 법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봄으로써 재앙과 법의 사회적 맞물림을 상정하려 한다. 재앙은 그 이름처럼 등장한다. 보이나니 지진이나 홍수, 가뭄, 온갖 전염병의 창궐, 테러, 전쟁, 인종 갈등뿐이다. 그런데 재앙담론 또한 그만큼의 수로 사회에 현시된다. 예측이 어려운 재앙에 대응하는 담론은 철학적 사유에 의한 현재의 사회를 재해석하기도 한다. 재앙을 맞이한 위기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지위와 사회의 제도를 되돌아본다. 그래서 재앙은 때로 인간의 현재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문제는 그 기준이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데 있다. 세계의 많은 이들이 이 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이를 언어로 대상화하고 있는데 그 또한 재앙담론이다. 그래서 재앙은 역사와 시대 발전, 그리고 인간의 정신을 지배해 온 이성에의 믿음을 재배치하는 현실적인 진앙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재앙 극복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기도 한다. 문제는 언제나 재앙이 휩쓸고 간 세계의 모습이었고, 역으로 재앙이 몰아닥치기 전의 인간 세상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준의 가장 보편적 틀이 되는 법을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배경이 된다. 법사회학은 그것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재난에 대비코자 하는 문화제도로써의 법이 안전한 사회를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재앙담론은 재앙에 대한 시야의 폭을 설정하는 언어적 실천이다. 담론은 사회의 의식을 반영하기에 그 속에 내재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은 곧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질병과 지진, 사고는 안전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법에의 전화이다. 이미 말했듯이 재앙담론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영화로, 소설로, 사진으로, 그림으로도 표현된다. 재앙은 위기이고, 법은 기준이다. 법의 속성이 그렇듯이 재앙에의 대응은 법의 변화와 맞물린다. 그렇기에 재앙에 대한 구체적인 법 담론 분석도 뒤따라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course on the catastrophes which appears variously in our society in culture and legal perspective. Accordingly, it aims to examine and understand the legal issues in the discourse related to the catastrophe. Discourse is a cultural phenomenon. Discourse understanding is also good for examining the cultural atmosphere of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seeks social meaning through analysis of discourse about disaster. In this process, the study will look at what kinds of laws are expressed as cultural systems and assume social interactions of disaster and law. Sociology of law will subsequently seek understanding about it. This as a way to prepare for a disaster seeks to provide clues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safe society by law. The Catastrophe discourse refers to the discourse on catastrophe literally. And here is another discourse on the text contained in the line of sight to the catastrophe of the people means the practice of the language overlooking the disaster. The discourse will reflect the consciousness of society. Therefore, various ideas and opinions expressed in the discourse are to expose the social reality. Disaster produces a lot of discourse. Disease and earthquakes, accidents are reminded of safety. Types of disasters are shown in a very diverse and complex look. It is also human to copes much variety. This study consists of analyzing the discourse of catastrophe appeared variously in our society and sociology of law aimed at understanding of it. Through this, there should be more active measures through law for the society and the people who are faced with unavoidable catastrophes and even for the discourse, some part should be focused on this as well. Hopefully in the subsequent studies following this study, it should include the discourse analysis according to specific laws for individual catastrophes such as earthquakes, floods and droughts, etc.

한국사상(韓國思想) 철학(哲學) : 한국유학사상(韓國儒學思想)에서 법문화(法文化)의 일단(一端)

송영현 ( Young Hyun Song ) 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韓國思想과 文化 Vol.67 No.-

한국의 유학사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유학사상과 법의 연관성을 떠올릴 때 우리는 전통적 법문화를 헤아려야 한다. 법문화를 법이념의 집합체로 상정해 우리의 유학사상에서 살피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가치론적 태도는 유학에서의 인간존중 사상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귀한 인간을 자명한 원리로 받아들인 인간존중 사상의 발현은 제도적 장치로 구현되기 이전에 인간이 스스로를 수기(修己)하는 타자에 대한 배려의 덕목이었다. 흔히들 현대 한국 사회가 보유한 구조적 문제점과 그로 말미암은 다양한 부작용을 찾아내면서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서구사회가 경험했던 오랜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을 꼽곤 한다. 그리고 이를 지금의 시점으로 환치시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화의 시대에서 빚어지는 현재의 문제점으로도 대입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유학사상의 힘을 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법의 이념 속에 내재한 인간존중 사상은 그 무엇보다 유학의 기초였고, 인간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사상의 일단은 유학의 토대가 되는 것이었다. 이렇듯 유학에서 민본(民本)과 위민(爲民)의 전통은 새롭게 조선시대에 이르러 싹을 틔운다. 조선은 외래 학문인 성리학을 국학으로 삼아 조선성리학으로 토착화하는데 성공했고, 그 사상적 토대 위에서 조선의 고유문화를 창출했다. 선성(善性)을 천부로 이르고, 인간을 귀히 여기며 존중하는 사상적 기초는 또 다른 면에서 평등정신의 토대가 된다. 법은 평등을 전제하며 한 사회와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실천을 촉진시키는 구조의 일부이다. 따라서 법에 내재한 법 정신, 그리고 그것이 발현되는 법문화의 체계와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유학사상에서의 공동체의 조화를 이끄는 공동체 지향성은 바로 개별적 인간을 바탕에 두고 이 세상을 다함께 만든다는 맥락에서, 유학사상의 한 논점은 규범으로서 도덕의 출발점을 찾고 도덕의 확대된 형태로서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개별적 존재로서 한 사람만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한 사회의 법문화가 형성된다고 할 때 우리의 전통 유학사상에서 찾는 법의식의 발현으로 빚어지는 법문화는 의외로 현대인들에게도 크나 큰 시사점을 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법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설정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 하늘의 길과 인간의 길이 같다는 유학적 견해는 법의 실천적 다스림의 모습을 상정할 때 나타나는 민본의 정신을 띠게 되는데 이 또한 인간존중 사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셈이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인간의 귀중함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 겨레는 평범한 백성일지라도 민본사상의 범주 내에서 생각했다. 도덕과 인의를 원리로 삼은 유학사상은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평등사상을 축조시키는 자양분이 되는데, 이를 법문화의 단초로 보아 사상과 제도의 괴리 없는 실천력을 확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유학사상은 규범적인 의미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황금률을 중시했고, 현실의 암울한 처지와 굴절된 상황은 오히려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법 정립에서도 그 밑바탕에는 인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듯 우리의 의식 속에 배양되어 쌓아올린 법문화 또한 인간존중과 평등을 덕목으로 삼은 유학사상에 크게 힘입게 되는 것이다. Once thinking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Confucius philosophy and Law, we should consider traditional legal culture. Assuming the legal culture as an assembly of ideologies of law, we could find the new axiological attitude in our Confucius philosophy which was stemmed from Confucius` human dignity thought. The manifestation of human dignity thought which respects all man was virtue of consideration on others who disciplines his own mind and body before it was materialized by institutional strategies. Frequently, people regard the reason of Korean society`s structural problems along with various other side effects originated from that as the lack of enough time of Modernization which Western societies have experienced. Also, they interchange that with the present globalized world where changes are prevail and then keep proceeding there discussion. We could get Confucius philosophy as a solu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humanistic ideology being inherent in the ideology of law was the basic idea of Confucius philosophy and the first step of seeing human beings was the foundation of Confucius philosophy. Thus, the tradition of “people centered idea” that think people should be the first and foremost and the idea that a ruler should serve the people first were newly started in Joseon Dynasty. Joseon Dynasty adopted foreign Neo Confucianism as heritage of its nation and succeeds to naturalizing Joseon Confucianism. Also, on the basis of that, it created Joseon Dynasty`s native culture. The foundation of ideology claiming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good and respecting humans is also ground of equality in other aspects. The law premises equality and it is part of promoting actions as an institutional strategy protecting one society and individual. Therefore, it can only achieve true meaning in case of harmonizing together with the spirit of law annotated in law itself and system of legal culture where the spirit of law appeared. In Confucius ideology, directivity of community leading the harmony between communities is founded on individual persons. In the context of creating the world together, Confucius` point can find the starting point and understand the law as a method of protecting society with shape of enlarged form of ethics. If the society`s legal culture where people admits the law as not only one individual should follows but also every human beings should follow altogether was created, legal culture shaped by manifestation of our traditional Confucius philosophy would imply valuable suggestions to contemporary people. This is because it could set the directions where the modern law should aimed at. The Confucius view which focused on humans and considers God`s way and human`s way are both same stands out the characteristic of “people oriented idea” which usually appeared in time of supposing politics as same as law`s practical governance. This also shows humanistic ideology. Korean ethnicity who never lost the mind of valuing human`s dignity thought in the scope of people oriented idea regardless of they were just mere people. During the Joseon Dynasty where the slavery still existed, the Confucius philosophy which is thorough on the ethics and the principle of phosphoric raised the idea of equality. This could be seen as an initial point that establishes power of execution without any disjunction between ideology and system. The Confucius philosophy consider the golden rule as important to guarantee human`s right and it made the society even put an emphasis on humanitarian aspect even in the dark circumstances. It is human who is seated in the found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law. Thus, our legal culture was cultivated and developed by our consciousness also was greatly influenced by Confucius philosophy which puts high value on human dignity and equality.

지역 차원의 공유경제 정책 방향: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송영현,최명식 국토연구원 2020 국토연구 Vol.104 No.-

This research aim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produced when sharing economy related policies apply to a region, and to suggest sharing economy policy direction at the regional level using the Chungcheongnam-do Province case. To achieve this goal, first, we reviewed literature and analyzed major policies of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then, found out five issues of sharing economy in a region such as concept, value, function, stage, and resource. We also investigated results of the survey that asked residents of Chungcheongnam-do about sharing economy policy related general issues. Based on the survey analysis, we suggested the necessity of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or sharing economy of a region. First, it is needed to identify the concept of sharing economy at the regional level. Second,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major functions of sharing economy with balance and apply it to the policy. Third, sharing economy-related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clear awareness about the developing stage of sharing economy.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oduce and manage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shared resources mainly using abandoned resources. 본 논문은 공유경제 정책이 지역 차원에서 적용될 때의쟁점을 파악하고, 충청남도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의공유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와 중앙, 지방정부의 주요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개념, 가치, 기능, 단계, 자원 등지역 공유경제 정책의 주요 쟁점사안을 분석하였다. 이후 충청남도 주민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정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질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충청남도를 사례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토대로 지역이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방향성 확립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차원의 공유경제 개념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공유경제의 주요 기능을 균형 있게 강조하고 정책화해야 한다. 셋째, 공유경제 발전단계에 대한 명확한인식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휴자원 중심의 다양하고 입체적인 공유자원발굴・관리가 필요하다.

Zn ion의 영향에 따른 (Y, Zn)₂O₃: Eu³+ 적색 형광체의 발광특성

송영현,문지욱,박우정,윤대호 한국결정성장학회 2008 한국결정성장학회지 Vol.18 No.6

To enhance the luminescence properties, the red phosphor composed of (Y, Zn)₂O₃ : Eu³+ as doping concentration of Zn ion is synthesized at 1200℃ for 6 hrs in air atmosphere by conventional solid reaction method. As a result of the red phosphor (Y, Zn)₂O₃ : Eu³+ is measured X-ray diffraction (XRD), The main peak is nearly corresponded to the same as JCPDS card (No. 41-1105). When the doping concentration of Zn ion is more than 5 mol%, However, the ZnO peak is showed by XRD analysis. Therefore, when the doping concentration of Zn ion is less than 5 mol%, the Zn ion is well mixed in Y₂O₃structure without the impurity phases. The photoluminescence (PL) properties is shown as this phosphor is excited in 254 nmregion and the highest emission spectra of (Y, Zn)₂O₃ : Eu³+ has shown in 612 nm region because of a typical energy transition (5D0→7F2) of Eu³+ ion. As the doping concentration of Zn ion is more than 10 mol%, the emission peak is suddenly decreased. when the highest emission peak as doping concentration of Zn ion is shown, the composition of this phosphor is (Y0.95, Zn0.05)₂O₃ : Eu³+ 0.075 and the particle size analyzed by FE-SEM is confirmed from 0.4 to 3 μm.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에서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규범성 고찰

송영현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21 IT와 법 연구 Vol.0 No.22

This study handles the legal issues in relation to social changes brought by blockchain technology connec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Concretely, this study aimed to seek the possibility to secure the normativity implying legal meanings as a countermeasure for giving social legitimacy to various digital ac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that could be the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of modern times. Thus, this study also mentions the value and characteristics of legal norms according to legal acts applied with blockchain technology. As one of the core power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widely-known as technology that would change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blockchain technology that could be used for financial area such as payment/settlement or stock exchange, electronic notarization, smart contract, establishment of transaction network, easy login program, and government use could become a core digital service that could accelerate new lifestyles. Nevertheless, this is still a controversial issue. As an example, there is a problem of cryptocurrency like Bitcoin. Bitcoin is digital cryptocurrency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The recognition as currency that could be used as a payment method in social transaction was good enough to raise social interest in Bitcoin. Even though Bitcoin was expected to show equal use equipped with universality, in reality, there are some problems like concentrated possession or intervention of speculative elements. For this reason, the problems like regulation or control of cryptocurrency are raised by highlighting the stability of trading system. However, the blockchain technology has the high applicability to sharing economy, public sector, and market as it could greatly reduce complex transaction process and cost, so many people argue the necessity to find the measures for absorbing it into social system somehow.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neither settled, nor stable as it is under development yet. And it could also have side effects like technical aggression such as cyber hacking or privacy violation, which makes people demand for giving the legal character to this series of processes. In other words, to establish and settle down the blockchain-based identity authentication or universality as a service model, it would be preferentially required to secure not only the technical stability, but also the normativity as a scale. Meanwhile, in the present time point moving toward the hyper-connectivity and hyper-intelligence era, it is quite difficult to predict the future environment as it is interlinked with concentration of wealth and digital information gap, which should be also considered in relation to this problem. For this reason, some people remind of its adverse effect and feel afraid of life changes that could be brought by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the safety system to get rid of such uncertainty and fear is legal norms. In order for blockchain technology with infinite potential to be used while its security and transparency are guaranteed and all sorts of social risks are removed, it would be needed to perform policy-level reviews and also to enact a suitable law in time. For legal assessment, there should be legal facts. In extended society, the legal ac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are the existing reality and phenomenon. Giving the normativity to it should be more carefully approached as our laws guarantee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ies.

[외국정책사례] 샤오허즈지에<SUP>小河直街</SUP> 역사거리의 노후주거지 재생

송영현 한국자치학회 2018 월간 공공정책 Vol.153 No.-

여자 고등학생의 체육수업에 대한 재미거리와 걱정거리 분석

송영현,정용철,이의재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2019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 Vol.7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un and worry about physical education class according to school type of high school girls. The survey was distributed to a total of 569 general high school, special purpose high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ttending A, B, and C in 2018, except for 9 unsuccessfully filled out questionnaires. A total of 560 data were used as the final valid sample of the study. Data processing was performed using frequency analysis, one-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interesting things about physical education class by school typ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chool type. Second, concerns about physical education classes by school type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school type. Thir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fun factors and the worry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on how to design physical education classes according to the type of school and to operate the classes according to the students' level. 본 연구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학교 유형에 따라 체육수업에 대한 재미거리와 걱정거리를 규명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에 2018년 A시, B시, C시에 재학 중인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 교 학생 총 569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했으며 조사 후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기입 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총 560명의 자료가 연구의 최종 유효 표본으로 사용되었으며, 자료처리는 빈도분 석,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다. 연구결과 첫째, 학교 유형에 따른 체육수업에 대한 재미거 리는 학교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학교 유형에 따른 체육수업에 대한 걱정거리 역 시 학교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재미거리 요인끼리의 상관관계, 걱정거리 요인끼리 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재미거리의 하위 요인별 건강유지, 성취 감, 수업의 용이성, 수업의 자유로움, 사회성 함양은 걱정거리의 하위요인인 운동종목걱정, 수업준비사항 걱정, 수업환경걱정, 운동기술 수행걱정, 처벌걱정, 수업 중 마찰걱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 유형에 따라 어떻게 체육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운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