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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에서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관광권리를 중심으로
손신욱 ( Son Shin-wook ),김봉석 ( Kim Bong-seok ) 한국관광산업학회 2021 Tourism Research Vol.4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관점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의 변화 및 의미 확장과정을 고증하고 관광분야의 법률적,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학술연구, 국제기구의 보고서, 국내 정책보고서 등을 검토한다. 선행연구를 분석을 통하여 관광분야의 문화다양성을 위한 관광분야의 과제를 도출한다. 연구를 통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담론 형성을 시도함은 물론이고 관련 분야 정책기획자와 실무자에게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세 가지 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관광법제 측면을 검토한 결과 이미 상호주의적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시책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광진흥법 상 관광권리의 명시와 권리 주체에 대한 명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의 법 목적성에 문화다양성과 관광권리 인식을 포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광 학술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연구는 인종, 민족, 언어 등 초기 수준의 연구에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관점에서 문화다양성의 분류연구 및 영향관계 분석 연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관광으로 인한 사회·문화 영향 파악을 위한 관광 영향평가의 제도화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문화적 영향 평가와 연계하여 관광의 사회·문화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 등의 문화다양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change in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from a tourism perspective. In addition, it attempt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legal, academic, and policy fields. For this purpose, academic research on cultural diversity, repo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mestic policy reports are reviewed.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tasks in the tourism field are derived for cultural diversity in the tourism field. In addition to attempting to form a discourse on cultural diversity through research, it is intended to present relevant implications to policy planners and practitioners in related fields. As a result of the study, three tasks were drawn.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spects of the tourism legislation, it was found that policies related to reciprocity cultural diversity are already being regulated.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clarification of tourism rights and clarification of the rights subject were required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c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t was necessary to include cultural diversity and awareness of tourism rights in the legal purpose of tourism.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study of cultural diversity at the level of tourism academics was limited to research at the initial level such as race, ethnicity, and language. From the perspective of tourism,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need for a classification study of cultural diversity and an analysis of impact relations.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need to institutionalize tourism impact assessment to understand the social and cultural impact of tourism. In addition,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measures to cultivate cultural diversity such as measures to evaluate the social and cultural impact of tourism in connection with the social and cultural impact assessment were found to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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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Park, Sang-hun),손신욱(Son, Shin-wook) 대한관광경영학회 2017 觀光硏究 Vol.32 No.6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10대 분야중 하나로 행사·축제를 선정하고 축제 통폐합 및 예산 축소를 위해 2017년부터 중앙정부(행정자치부)에서 각 지자체의 행사·축제 예산을 2015년 당시 예산 범위 내에서 동결하기 위한 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 지역 축제를 억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축제정책의 근저가 되는 축제 법제를 한국과 일본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체계적인 비교와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일본과 한국 학자들의 축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다섯 개(지역특성화, 문화의 산업화, 전문성, 시행자 재정지원, 정부지원)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그 요인별 법제 내용을 범주화 하고 집중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경우 축제를 위한 개별 법률을 바탕으로 각 장·조·항으로 축제 성공을 위한 모든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제외한 지역의 특성화, 문화의 산업화, 축제의 전문성, 시행자의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법제에 부재하여 축제 운영 및 전문성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법제 해석에 정책론적 관점을 도입하여 해석과정을 거쳐,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축제관련 용어의 법적개념화, 두 번째, 축제 시행자를 위한 관광진흥기금과 같은 국가 재정 지원의 법제화, 세 번째, 타 부처 및 민간축제 개최시 계획 수준을 법조문화 및 정부 부처 간 업무의 구체화, 네 번째, 축제 개최 시부터 상업과 농어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계획 하도록 관련 지침과 계획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festival in Japan and festival legislation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limitations in the legal structure of fostering private festivals in Korea. In addition, festival support and upbringing policies of other ministries were individually promoted, and the reform of law was urgently required with limitations in the festival plan level and promotional contents. In addition, it seems that the system of festival related legislation is not different from the policy purpose of festivals commercialization based on local culture in terms of culture and tourism and activation to local economy. In this study searched the alternative problems and related festival related legisl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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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민(Kwang-Min Jeong),손신욱(Shin-Wook Son),김동현(Dong-Hyun Kim),윤혜진(Hyejin Yoon) 한국관광학회 2023 관광학연구 Vol.47 No.5
이 연구는 ‘관광진흥법’상의 규제 도입연혁을 바탕으로 관광규제 유형 분류에 따른 우리나라 규제의 특성 및 인식을분석하고,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관광분야규제정책 변화는 2010년대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 및 특성으로는 경제적 규제, 사전적 규제가 가장많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전적 규제의 경우, 실제 허가·등록 등 관광사업 및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규율하여법률로서 절차적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규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관광규제가 사전적 규제의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또한, 피규제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합리화 수요 발굴 및 개선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법치 원리를 반영한 규제 운영방안을 표방하며, 규제법정주의라는 원칙 속에서 규제정책을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 규제의 정책 방향 설정시에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수요 등을 반영하기위해 법 개정 등의 동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관광진흥 법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제 인식에기반한 지원 문턱을 합리화하고,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tourism regulations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history of introducing regulations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ct. Findings showed the most changes in regulatory tourism policy in the 2010s, and economic and preliminary regulations were the most common in types and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preliminary regulation, there is a characteristic of securing procedural publicity as a law by regulating procedures necessary for tourism projects and development, such as actual permission and registrat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regulatory perception, negative perception accounted for the majority rather than positive perception, which would be irrelevant to the fact that most tourism regulations are made like prior regulation. In addition, it was necessary to discover and improve the demand for regulatory rationalization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regulated. Korea advocates a regulatory operation plan that reflects the rule of law and promotes regulatory policies under the principle of regulatory legalism. Therefore, when setting the policy direction of tourism industry regulation, joint efforts such as law revision should be accompanied to reflect the demand of stakeholders for regulatory rationalization.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needs to foster a sustainable and healthy industrial ecosystem in the tourism industry by promoting appropriate regulations rather than unconditional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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