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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國과 노르웨이의 電力産業 比較

        柳根寬,孫良薰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3 經濟論集 Vol.42 No.1

        영국과 노르웨이의 전력산업은 발전설비의 구성, 산업구조, 소유구조, 전력거래시장의 운영규칙 및 규제의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은 두 나라의 전력 산업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몇 가지의 교훈을 얻었다. 발전 설비는 발전용량 및 연료구성이 유사한 여러 개의 발전사업자로 분할하자. 시장규칙이 불확실한 상태하에서의 발전설비 매각은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인해 매각가치를 하락시키게 되거나, 이를 피하려는 경우 장기구매계약을 허용해주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력거래시장에의 참여는 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의무화하더라도 시장이 성숙되면 자발적인 것으로 바꾸자. 또 처음부터 자발적 참여시장으로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전력거래시장의 운영규칙은 투명해야하나 경직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융통성을 갖추어 산업의 진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현물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양방향을 통합한, 초과공급 주문을 단일의 양식에 따라 내도록 한다. 쌍방간 계약 및 선물거래를 장려하자. 요금청구서를 통하여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자.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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