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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성도경(成道慶) (검색결과 6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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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규제정책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자동차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성도경,이순우,이지영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2 No.4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의 교통사망사고는 8.6%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사망자는 매년1천여 명에 달해 최근 5년간 4,580여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안전규제정책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교통안전규제정책에 대한 운전자의 불응으로 보고, 이러한 불응의 요인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불응의 요인을 교통안전규제의 정책내용 요인, 단속과 규제를 행하는 규제집행기관 요인과 규제대상집단 요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편익성(β=0.394)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 단속의 확실성(β=-0.148), 단속집행의 신뢰성(β=-0.146), 음주운전의 지식(β=-0.108)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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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경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1997 새마을지역개발연구 Vol.21 No.-
Government is the source of vast amounts of information. But, most information created or collected by the government is not routinely disseminated to the public. However, with the passage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rom 1!398, the public can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and the people' right-to-know will be secured.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examine the important feature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its influence to local autonomy, and second, to provide the desirable direction for its oper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first, the Act should be well organized and institutionalized, and second, willingness of the public officials' be strengthened, and third, there should be a to disclose government information strong support from the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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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향적 관점에서 본 지역축제 성공요인 분석: 공무원, 지역주민, 외부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도경,이지영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3 국가정책연구 Vol.27 No.3
지역축제의 성패는 기본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주민이나 외부관광객들이 축제에 어느 정도만족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객지향적 관점에서 외부관광객, 지역주민,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지역축제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축제 평가요인으로 접근성 요인, 홍보성 요인, 행사내용 요인, 상품성 요인, 편의성 요인, 전문성 요인, 목표설정 요인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축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경우 지역축제 평가요인 중 목표설정 요인이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지역축제 평가요인 중 행사내용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자나 실무자들은 외부관광객, 지역주민, 그리고 공무원들이 성공적으로 생각하는 요인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히 지역주민, 외부관광객의 만족을 높이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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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경,이지영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3
세계화, 개방화로 외국인의 국내정착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의 수준을 조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보다 잘 적응하여 보다 나은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관련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삶의 질 결정요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보면, 긍정적 자아존중감(b=.437)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편과의 관계(b=.418), 시부모와의 관계(b=.29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가족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삶의 질의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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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거자의 실태와 보호방안에 관한 정책적 고찰 : 대구지역 Street Homeless를 중심으로 Focused on Daegu Area
성도경,장철영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3 영남지역발전연구 Vol.31 No.-
본 연구의 목적은 거리 무주거자들의 실태와 그 보호방안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거리 무주거자(street homeless)는 쉼터 무주거자(shelter homeless)와는 다른 어떤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보호정책도 쉼터 무주거자와는 서로 다른 양상을 띠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리 무주거자들에 대한 보호정책을 살펴보면 이들을 단지 쉼터로 유인하여 보호하고 자활프로그램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거리 무주거자가 여전히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리 무주거자는 쉼터 무주거자와 비교해 볼 때 더욱더 극단적인 생활환경과 빈곤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파행성과 사회의 관계망 또한 상당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리 무주거자에 대한 보호 정책은 쉼터 무주거자와는 다른 양상을 띠어야만 한다. 이들에 대한 보호정책방안으로는 첫째, 거리 무주거자를 위한 응급 보호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공식적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에서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거리 무주거자들이 보호사업 추진시 이들에 대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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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경,이지영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2
Whenever child sexual abuse occurs, government proposes various policies to prevent it. However, child sexual abuse is not decreased. The increasing numbers of sexual abuse cases against children in Korea requires more effective prevention plans. Therefore, this study has comprehensively reviewed individually listed prevention plans in broader dimensions, and tried to find more effective prevention plans to diminish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For this purpose, survey has been conducted, classifying factors into Rebuilding Legal Policies, Rebuilding Police Investigation System, Extensive Treatment·Remedy Program for Child Sexual Offender, and Construction of Social Safety Network. The results show that Extensive Treatment·Remedy Program for Child Sex Offender (β=.361) had the strongest impact on child sexual abuse preventing policy, and the next were Construction of Social Safety Network (β=.287) and Rebuilding Legal Policies (β=.147). This suggests that rather than sentencing increased penalties, providing effective education plan to sexual offenders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prevent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아동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성폭력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이러한 증가추세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은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들을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법률제도 정비, 아동성범죄자 치료교정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이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찰활동 정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보면, 아동성범죄자 치료교정 강화(β=.361)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안전망 구축(β=.287), 법률제도 정비(β=.14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치료와 교정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해서 아동성폭력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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