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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서철원(Chulwon Suh)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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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원(Suh ChulWo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 국제경제법연구 Vol.7 No.2
Joy Mining 사건에서는 ICSID 협약상 투자의 의미, 계약청구와 조약청구사이의 관계와 우산조항의 효력, 그리고 투자협정상 인정된 분쟁해결절차와 투자계약서상의 분쟁해결절차의 관계라는 쟁점이 다루어졌다. ICSID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투자의 의미에 대해 이 사건에서는 소위 Salini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적용한 Salini 기준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건에서 적용한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선례로서의 가치는 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의 중재판정은 ICSID 협약상의 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관할권 항변을 하는 국가들이 많이 원용되고 있다. 계약청구와 조약청구는 구별된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라고 할 수 있는 법리를 이 사건에서 적용하면서 드물게 이 사건의 사안에서는 조약청구가 없다고 하였다. 우산조항이 계약위반을 조약위반으로 변경하는 효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는 대규모 계약위반에 대해서만 이러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판례가 전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나뉜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판례마다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규모 계약위반에 이 효력을 인정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할권이 없고, 조약청구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계약상 분쟁해결기관과 투자협정상의 분쟁해결기관사이의 관계라는 쟁점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현재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ICSID 협약상 투자의 의미와 우산조항의 의미에 대해 논란을 더한 사건으로 그로 인해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위해 많은 국가들이 원용하는 사건으로 기억할 만하다. At Joy Mining case, 3 (more specifically 4) important procedural issues are decided. The first is the meaning of "investment" under Article 25 of the ICSID Convention. The decisions on that issue are inconsistent causing severe damage to the reliability of ICSID as investment dispute mechanism. The Tribunal at Joy Mining case rejected the existence of ICSID investment, applying exceptionally strict standard to the so-called "Salini-test". For this reason, it has been relied upon to support their argument denying jurisdiction of the ICSID. The second issu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ch of investment contract and that of investment treaty. The Tribunal applied the precedent that they are distinct and the former can be transformed into the latter with colorable argument on the breach of some provisions of investment treaty concerned. With the application of these rules, the Tribunal decided that as such argument was provided by the claimant, there was no treaty claim in Joy Mining case. The third issue (or the sub issue of the 2nd) is the effect of the so-called umbrella clause on the elevating the breach of investment contract to that of investment treaty. The issue is also a subject of hot controversy in arbitral decisions and scholastic opinion. The Tribunal in Joy Mining case granted restrictive effect, saying that it hhd such an effect under the mass breach of contract. The decision has little effect to calm down the controversy. The third main issu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pute settlement body under investment contract and that under investment treaty. The issue, however, became moot, as the Tribunal had decided already that there were no ICSID investment (which means no ICSID jurisdiction) and no treaty claim which would be dealt with by ICSID, investment treaty dispute settlement body. For that reason this issue was briefly mentioned. In conclusion, Joy Mining case deserves to remember as a case of exceptionally strict standard of Salini test and that recognizing the effect of Umbrella Clause restricted to the mass breach of investmen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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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성폐암의 수술후 MVP복합화학요법과 방사선병용치료 결과
김종훈(Jong Hoon Kim),최은경(Eun Kyung Choi),장혜숙(Hyesook Chang),김상위(Sang Wee Kim),서철원(Chulwon Suh),이규형(Kyoo Hyung Lee),이정신(Jung Shin Lee),김상희(Sang Hee Kim),김우성(Woo Sung Kim),김동순(Dong Soon Kim),김원동(Won Dong 대한방사선종양학회 1995 Radiation Oncology Journal Vol.13 No.2
목적 : 비소세포성폐암은 조기에 진단되어 근치적 수술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술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왔으나 약 50%의 환자에서는 원격전이가 치료실패의 원인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임파절전이가 있거나 절세면에서 종양세포의 미세침윤이 의심되는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근치적 수술후 MVP복합항암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여 치료실패양상, 부작용과 생존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알기 위하여 1991년 2월부터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수술가능한 비소세포성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근치적 수술 시행후 술후 치료의 적응증이 되는 경우 MVP(Mitomycin C 6mg/m², Vinblastin 6mg/m², Cisplatin 60mg/m²) 복합함암요법을 2회 시행하고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다. 1993년 9월까지 등록된 29명의 병기분포는 Ⅱ기 12명, Ⅲa기 15명, Ⅲb기는 2명이었고 ⅢB기 2명은 상이한 폐엽에 각각 종양이 존재하였거나 수술시 소량의 흉막삼출액이 발견된 경우였다. 등록된 29명의 환자중 계획된 치료를 모두 마친 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고 최소 추적관찰기간은 12개월이었다. 결과 : 전체 26명중 치료실패는 총 13명(50%)에서 관찰되었고 이중 국소임파절재발은 4명(15.4%), 원격전이는 7명(26.9%), 국소임파절재발과 원격전이가 함께 발견된 환자는 2명(7.7%)이었다. 전체 환자의 1년 생존율은 76.5%, 2년 생존율은 58.6%이고 무병생존율은 각각 59.7%와 46.6%이었다. 치료실패의 예후인자로는 전이된 임파절의 갯수가 많을수록 원격전이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소 재발율은 임파절의 갯수와 절제면 종양침윤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관찰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한편 수술후 항암제 치료까지의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 16일 이상에 비하여 원격전이율이 낮게 관찰되었고(23.1%와 53.8%), 수술후 방사선치료까지의 기간이 70일 이상인 경우 원격전이율이 높게 관찰되었으나(30.8%와 46.2%) 통계적 유의성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국소재발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SWOG기준의 Grade 1 방사선폐렴은 8명(30.8%), Grade 2는 2명(7.7%)의 환자에서 관찰되었으나 Grade 3이상의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 : 술후 방사선치료에 MVP복합항암요법을 병행함으로써 국소재발율이 차이는 없었으나 원격전이율이 기존의 문헌보고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복합항암요법과 방사선치료 병행에 따른 부작용도 크지 않았다. 수술후 항암제개시 까지의 기간은 15일이하, 방사선치료까지의 기간은 70일 이하인 경우가 더 효과적인 경향을 나타냈으나 추적관찰기간이 짧고 환자수가 적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었으며 복합항암요법이 원격전이를 줄임으로써 큰 합병증없이 치료결과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수 있어 향후 수술후 항암요법에 대한 전향적 임의선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 Since February 1991. a prospective study for non-small cell lung cancer patients who underwent radical resection and had a risk factor of positive resection margin or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has been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MVP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on the pattern of failure, disease free and overall survival, and tolerance of combined treatment. Materials and Methods : Twenty nine patients were registered to this study until Sep. 1993: of these 26 received planned therapy. Within 3weeks after radical resection, two cycles of MVP(Mitomycin C 6mg/m², Vinblastin 6mg/m², Cisplatin 60mg/m²) chemotherapy was given with 4 weeks intervals. Radiotherapy (5040cGy tumor bed dose and 900cGy boost to high risk area) was started 3 to 4 weeks after chemotherapy. Results : One and two year overall survival rates were 76.5% and 58.6% respectively. Locoregional failure developed in 6 patients(23.1%) and distant failure in 9 patients (34.6%). Number of involved lymph nodes, resection margin positivity showed some correlation with failure pattern but T-stage and N-stage showe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group of patients who received chemotherapy within 2 weeks postoperatively and radiotherapy within 70 days showed lower incidence of distant metastasis. Postoperative combined therapy were well tolerated without definite increase of complication rate, and compliance rate in this study was 90%. Comclusion : 1) MVP chemotheapy showed no effect on locoregional recurrencel, but appeared to decrease the distant metastasis rate and 2) combined treatments were well tolerated in all patients. 3) The group of patients who received chemotherapy within 2 weeks postoperatively and radiotherapy with-in 70days showed lower incidence of distant metastasis. 4) Addition of chemotherapy to radiotherapy failed to increase the overall or disease free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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