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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수(Seo Chul Soo),강장화(Kang Jang Hwa),김홍택(Kim Hong Taek) 한국지적학회 2004 한국지적학회지 Vol.2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지목판례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목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지목분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시간적으로는 1960넌부터 2004년 4월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례로 한정하며 내용적으로 지목분쟁을 중심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판례조사법을 병행하며, 분석방법은 記述的 分析法을 사용한다. 분석 결과, 지목분쟁의 유형에는 지목변동과 관련된 분쟁, 지목 불부합에 관련된 분쟁, 토지가치에 관련된 분쟁으로 나타났으며, 원인으로는 대상 토지에 대한 물리적 하자, 관계공무원의 실질적 조사활동 부재, 지목변경에 관련된 관계법령의 충돌, 토지소유자들의 불법적인 용도변경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지적공부와 실체관계의 일치, 지목제도에 대한 공신력 인정, 지적법에 지목관련 법률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s of land category cadastral case, and to propose a solution of the land category conflicts based on the acquired data of the reasons/types on land category conflicts. For the efficiency, I had limited the periodic scale to 1960- April 2004, the spatial scale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targets to land category conflicts. It had been performed by investigating the literatures / the cases and analysing comparatively in a historical approach altogether. As a result of analysis, the types at the land category conflicts consisted of a conflicts related to alteration of the land category, to disagreement of the land category, conflicts related to price of the land, and the reasons consisted of a physical defectiveness of the land, a lack of actual inspection of a public servant in charge, a diverseness between related regulations, a illegal change of the land category. It seems there should be a correspondence between the catalogue of the land category and the actual conditions, a recognition of the land category system, a establishment of additional provisions in the law of cadastre.
서철수(Seo Chul Soo),권규태(Kwon Kyu Tae),김육남(Kim Uk Nam),박희주(Park Hee Ju) 한국지적학회 2006 한국지적학회지 Vol.22 No.1
본 연구는 경계복원측량에 대하여 지적의 제도적 환경과 경계복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감안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경계복원측량의 방향은 경계복원측량에 대한 기본이론을 토대로 하고 복원할 경계에 대한 등록자료와 현장의 여건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이다.<BR> 경계복원측량의 표준화를 기본적인 원칙은 원래 위치 복원의 일반적 논리를 지향하여야 할 것, 지적법령 규정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 지적공부이외의 관련자료를 이용할 것, 자료분석의 전문성을 강조할 것 등이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등록경계의 각종오차를 검토하고, 등록측량에서 작성된 성과도를 분석하여야 하며, 지적도의 축척에 따른 정밀도 차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점 및 기지점의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선정의 최적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등록당시의 경계를 뒷받침하는 증거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표준화의 모형에서는 자료조사단계와 현지 측량단계, 그리고 성과결정단계에서 각각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다루었다. 첫째 자료조사단계와 관련해서는 필지의 특성연혁, 도면의 재작성 연혁, 사용기준점 및 상대적 위치, 기지점 확인여건, 위치결정 방법, 분석 자료의 활용 순위 결정 등에 관한사항을 다루었다. 둘째, 현지측량단계와 관련해서는 축척사용 및 측량방법의 원칙, 기준점의 사용 및 사핵범위의 기준, 기지점의 이용 및 경계점의 위치 확인방법 등의 시행을 다루었다. 셋째, 성과결정단계에 관련해서는 실존 잔여흔적의 원위치 추적, 증언의 채택, 각종 오차의 검토, 오차의 허용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model which admit systemic environment of cadastre and social needs for boundary restoration surveying. The basic direction of boundary restoration surveying proposed in this study is to adap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boundary restoration surveying as basis on boundary restoration surveying, and to examine and analyze systematically and rationally the registration data and the field situation of boundary to restore.<BR> Basic principle of boundary restoration surveying is to orient original position restoration, to reflect regulations of cadastral law, to utilize related data other than cadastral registration records, to give emphasis on speciality of data analysis, etc.<BR> Based on these principle, consideration to every kinds of errors of registered boundary by plane surveying method, and analysis on the final field map which are made during registration surveying, consideration to precision differences due to map scale are required. Addition to this, examination into the coincidence of control points and known points, selection of best probable points, and corroborative evidence which assure registration boundary are necessary. The proposed model in this study deals facts to perform in related data collection step, field surveying step, boundary determination step. First concerning data collection step, the history off parcel characteristics, the history of map reproduction, control point and relative position, condition to identify known points, point determination method, priority to use analyzed data are handled. Second concerning field surveying step, map scale and surveying method, use of control point and rule of determination range, verification method of known points and boundary points are handled. Third concerning boundary determination step, tracing of residence evidence of original boundary, adaption of testimony, examination of various kinds of error, standard for allowance range of error are proposed.
대규모 송전계통의 전력품질 종합 감시 및 분석시스템 개발
서철수(Chul-Soo Seo)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11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11
산업발전 및 고도화로 인하여 전력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은 전력품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품질 저해요소들을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를 실시간 취득하고 취득된 데이터를 원격에서 접속하여 전력품질을 분석가능한 전력품질 종합 감시 및 분석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