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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거래 업무과정의 흐름과 분석: 과정중심적 접근방식의 적용
서진완,명승환 한국행정학회 2006 韓國行政學報 Vol.40 No.1
What makes the existing administrative process be inconvenient and inefficient, even if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in the public sector has been increased so far?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the whole process of realestate registration is selected as the specific case in this study. The qualitative service delivery of front office can not be expected without well-informatized and its process-oriented combination system of back office. The issue to introduce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in public sector is very important in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Therefore, the study explored various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regarding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process-oriented approach in the public sector. And also it analyzed whole process of the realestate registration and suggested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현재까지 정부기관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정보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여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부동산매매거래업무를 통해 다부처연관 정보화 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다부처연관 정보화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과정중심적 접근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적용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 다음, 둘째, 사례연구로서 실제 부동산매매거래업무의 검인단계부터 등기에 이르는 전체 업무과정을 분석하면서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끝으로 과정중심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보리터러시 ( Information Literacy ) 의 개념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정보화수준 측정
서진완 한국행정학회 2000 韓國行政學報 Vol.34 No.1
전자화된 정보의 흐름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국민의 정보화수준의 향상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정보기술의 보급과 이용의 차원을 강조했던 시각에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출처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재고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정보를 수집,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기까지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설이다. 필요한 정보를 인식한 이후, 최종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기까지 개개인의 능력은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만물이나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보화정책이 국민의 정보화수준에 대하여 공급자위주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비판에 대하여 대안적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정보리터러시의 개념을 이용하여 정보화수준을 측정해 보았다. 향후 개인의 정보리터러시의 수준측정은 각각의 개별적 능력에 대한 점수화를 통해 보다 개인적 수준에서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진완 한국행정연구원 1997 기본연구과제 Vol.1997 No.-
정보기술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단이며, 이를 통하여 정부는 행정내적으로 혹은 행정외적인 대민서비스의 차원에서 보다 나은 행정활동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각국의 행정개혁 사례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관리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고를 가져오기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전산망 사업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우선추진업무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우선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국적으로 온라인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공통의 행정자원이라는 인식부족으로 실질적인 정보의 공동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부각되어 최근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이 규정은 1996년부터 시행되는 행정정보화 촉진 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 마련되었지만 기존에 구축된 전산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성격이 강하며, 향후 행정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보공동활용을 정보관리라는 시각에서 보지 못하여 제시된 추진체계가 정보관리라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보관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저해했던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직적 차원의 거시적인 측면과 이러한 공동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개혁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 거시적 측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중심기구의 설치, 부처별 정보관리관(MIO)제의 신설, 범정부적인 정보관리관협의회의 구성, 정보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건의 사항을 정리해 볼 수 있다. 1) 강력하고 효율적인 중심기구의 설치 - 행정정보화의 실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한 개혁적인 시도가 요구된다. - 정보공동활용의 중심적인 주체인 정보화총괄기구는 조직개편을 전체로 예산과 관리기능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행정관리처 혹은 공공관리처 소속으로 둔다. - 정보화총괄기구에는 정부정보관리관(Government Information Officer)제를 신설한다. 2) 부처별 정보관리관(Ministry Information Officer)제의 도입 - 부처별로 정보관리관(MIO)제를 신설한다 - 시행단계에 있어서 모든 부처에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부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되, 일부부처를 중심으로 시범적인 운영을 통하여 전 부처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기존의 전산(통계)담당관은 정보관리관제에 흡수하고, 전산실의 기능은 외부로 위탁하고 위탁관리만 담당한다. 3) 범정부적 MIO협의회의 구성 - 정보의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 정보관리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정보관리관협의회(MIO Council)를 구성한다. -기존의 실무윈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정보관리관협회가 대체한다. 4) 정보공동이용센터의 운영 - 센터의 기능은 현재대로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하되, 구제적인 세부규칙에서는 한국전산원의 연계센터가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미시적 측면 정보관리를 통한 정보공동활용의 활성화는 각 기관별로 수행되는 정보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각 기관의 수준에서 정보관리는 과정적, 자료적, 기술적, 통제적 요인과 행태적 요인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1) 과정적 요인 - 정보화는 일상 행정업무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기술의 발달을 고려한 업무방식의 능률적이며 고객지향적인 메커니즘을 위한 업무재구성을 추진한다. 2) 자료적 요인 - 정보의 구분에 따른 전략적인 정보공동활용을 추진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중복개발과 공동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인 목록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3) 기술적 요인 - 한국전산원의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정부부처간의 공동활용을 위한 다양한 표준화문제를 해결한다. - 개인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개별시스템에서 상호연계된 시스템으로, 그리고 부처별 개별시스템에서 정부전체의 시스템으로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한다. 4) 통제적 요인 - 정보의 지속적인 updute와 기술적인 보수유지관리를 통하여 처리정보의 안전성, 정확성, 그리고 최신성을 유지하며, 안정된 시스템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5) 행태적 요인 -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정보화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정보공동활용에 대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전환을 시도한다. - 관리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리더쉽이 정보공동활용에 절대적인 성공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 한다. (3) 기타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그밖에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정보관리인력 및 전산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정보의 안전문제 등 역기능의 방지 등을 들 수 있다. 1) 정보관리인력의 양성과 활용 - 정보관리 전문인력은 기존의 전산전문인력과는 달리 정보화정책에 대한 기획 및 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초기에는 국책연구원이나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인력을 영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산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 기존의 전산전문인력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 전산직의 직군을 재조정하여 일반직의 순환근무를 통한 인력관리의 묘를 살리며, 정보관리자 양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장기적인 정보관리 전문인력으로 활용한다. 3) 프라이버시 및 비밀보호 -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엄격하고 명확한 통제를 적용한다. 4) 컴퓨터범죄의 예방을 토한 정보의 보호 - 컴퓨터범죄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 행정 및 개인정보 등 중요한 자료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 컴퓨터 및 정보화에 대한 정보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이상에서 제안한 방안들 가운데 부처별 정보관리관(MIO)제의 신설은 최근 정보화추진확대회의에서 각 정부부처에 민간기업과 같이 정보기술에 능통한 정보관리관제도를 두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보관리관제도의 도입의사는 정보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보관리관제의 도입에 따른 부수적인 환경의 조성은 너무나 준비된 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정보관리관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 도입만으로는 성공적인 업무소행을 기대하기 힘들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보화총괄기구의 신설을 포함 다각적인 기반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정보공동활용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보관리관제도와 정보관리관협의회의 도입은 물론 이를 위한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과감한 개혁적인 노력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였다. 정보의 공동활용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지만, 이 보다는 정보관리라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정보화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괄적인 정보화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국가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대민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제정되어 왔던 정보화관련 법령은 하나의 종합적인 법령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the most efficient tool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the people with better public services and to promote efficiency within the public sector as well. Management of government information through IT is the basis of information sharing to carry out the role of the government nowadays. Information sharing has been regarded in Korea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ategic factors leading to success in government IT applications. In 1987, the Wan for National Computerization of Korea was initially prepared, which led to the creation of the NBIS(National Basic Information System) project. The NBIS project first focused on public sector computerization with a view to realizing small and efficient government, making contributions to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s daily life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T industry by providing intial markets. Five major networks and related systems were developed as part of the NBIS project including the NAIS(National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The first stage of the NAIS project (1987-1991) mainly involved the development of the separate information systems. In contrast to the first of the NAIS project, integrating systems together to allow government agencies to share information was emphasized in the second stage of the project (1992-1996) and its rationale has been succeeded to that of IPMP( Information Promotion Master Plan of 1996). Several projects such as Passport Issuance Information System and land Information Center Project aimed at contributing to the purpose of information sharing were suggested. Although the government has tried to promote to share information resources and thus to eliminate duplicated investments, the government`s efforts are not successfully done so far. Recently, the government make a rule so-called `Regulation of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among Government Agencies.` However, it is not enough to promote sharing the government information among agencies, because of the lack of comprehensivenes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inform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s on the institutionaliziition for information sharing through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information in the public sector. Macro Aspect In order to promote informatization in the public secto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owerful leading agency including major functions such as budgeting and managing. One of the agency would be GIO(Government Information Officer). In the ministerial level, each agency introduces MICK Ministry Information Officer). In the initial stage, however, the characteristic situations of the departments should be considered and thus each one may have autonomy to introduce it in its way. In order to make efficient coordination among agencies. MIO Council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promote sharing and re-use of 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as hardware, network, content, to search for reusable information. to get access to various information sources, and furthemore to share information commonly used across government departments. ICC( Information Clearing Center) should be introduced Micro Aspect As the process factor, business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is the basis for the efficient and customer-oriented public service delivery. As the data factor, information sharing relies on the rational classification of data The data list should be made to eliminate duplicated investments and the compulsory report of each agency holding relevant data to ICC is necessary. As the technological factor, the government-wide technological support such as standardization and integrated network systems is essential for facilitating the information flow across agencies. As the control factor, the continuous data update and system maintenance make stability, exactness, and newness of information possible. As the behavior factor, the positive and open attitudes through education and the leadership of the top managers as well would be important factor of information sharing too. Others In order to manage the government information, the expert should be recruited from non-government sector in initial stage and through educational program the information officers should be produced in the long term. The existing computing specialist should be retrained and its scope of the activity should be expanded through elimination of the job classification. The data related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by specific control mechanism. The information may be not protected from computer violence. In order not to do so. relevant rule making, technical control methods, and ethical education should be emphasized in advance.. In addition, those alternatives can be sure through the arrangement of separated informatization-related rules and laws
서진완,이미정 한국행정연구원 2008 韓國行政硏究 Vol.17 No.1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보호에 관심은 공공기관 가운데 일반국민들과 가장 밀착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자체에서의 정보보호활동은 국가차원에서의 정보보호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지자체 중심의 정보보호 역량은 매우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정보보안에 대한 지자체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의 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재 지자체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술적, 법제도적, 그리고 조직관리적 측면에서 통계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해 정보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금까지 정보화사업 중에서도 정보보호 분야는 우선적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