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감사기법(監査技法)에 대한 연구(硏究) - 비용(費用)을 중심으로 -

변용환,Byun, Yong-Hwan 한국산학경영학회 1992 산학경영연구 Vol.5 No.-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관찰과 함의

변용환(BYUN Yong-Hwan),류종현(RYU Jong-Hyun),전태영(RYU Jong-Hyun) 지역사회학회 2011 지역사회학 Vol.13 No.1

수도권 규제변화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국가적 논란거리이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속 주장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의 흡입효과로 인한 지방공동화의 두려움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해 왔다. 이러한 논란의 뒷면에는 지역이기주의도 한몫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판단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시대별로 변해 온수도권 규제의 틀을 요약해 보고 해석해 보는 데 있다. 최고통치자의 의지에 의한 수도권 규제의 도입 및 실행기(1965-1979),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입 및 적용기(1992-2000),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작 및 진행기(2000-2007), 적극적 수도권 규제완화기(2008-현재)의 순서로 수도권 규제변화가 요약되어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핵심 내용으로서는 공장, 레저, 대학 등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및 정비발전지구 등과 같은 수도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지역 등도 소개되어 있다.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변화에 대해서는 정치세력의 일방적 주장보다는 범국민적인 논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과밀비용에 대한 논의, 지방공동화비용, 수도권 규제완화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주장되어 있다. The deregulation of the capital region in Korea has been a very serious controversial issue nationwide. The capital region insists on deregulation for its own development while other regions are opposing this for their own survival, with fear of dilapidation, because of suctioning power of the capital region. In addition, there is a strong regional self-centeredness behind the argument.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referential data about the regulation history of the capital region, with hope that this will help the government to make rational discussions and good judgment on policies relevant to the issue. The key content of this study is introduction to historical changes of the regulation of the capital region, details of the regulation flow along the time frame: the installment of regulations on the capital region by the will of the president(1965-1979), the plan for the arrangement of the capital region(1992-now), the beginning of the deregulation(2000-2007), the aggressive deregulation(2008-now). Core issues over the capital region’s deregulation include the deregulation of facilities suctioning population, like factories, leisure facilities, universities, etc. and introduction of special areas, which are free from the regulation on the capital region, such as a free economic zone. A national consensus is necessary rather than lopsided assertions regarding the deregulation of the capital region, which has a conflicting structure. Studies on core issues, like the overcrowding cost of the capital region, ruin cost of local regions and real economic effect from the deregulation, are strongly recommended.

요인분석을 통한 지역 기업 유치 요인에 관한 연구 - 강원도의 환경요인과 정책요인을 중심으로

변용환(Byun Yong-Hwan),조계근(Cho Kye-Khen),김중화(Kim Joongwha),천세학(Chun Se-Hak) 한국상품학회 2008 商品學硏究 Vol.26 No.3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서 제조기업의 유치는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증분석에 근거한 기업유치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최근 제조업 비중이 급감한 강원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유치활성화 전략과 정책을 살펴본다. 기존의 기업유치활성화 방안들에 대한 연구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사례보다는 전반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특정 지역 현실에 적합한 기업유치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현실에 적합한 기업유치활성화 방안을 전문가 집단의 심층적인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강원도는 정책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문으로서는 인력조달, 경영지원, 연구 인프라 구축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aimed to establish and test an empirical model explaining the factors of attracting corporate investments. Gangwon Province was selected to test the proposed model since most of the studies regarding the attraction of corporate investments covered only general policy issues without paying enough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in regional characteristic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 experts of the attraction of corporate investments. Surveys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used for this research.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d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policy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important to attracting corporate investments. Of all the factors investigated, labor supply, management support, and R&D infrastructure turned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The environment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explored.

해외기술도입의 성공요인

변용환(Byun Yong Hwan) 한국중소기업학회 1998 中小企業硏究 Vol.20 No.2

N/A

납세성실도에 대한 세무전문가의 역할

변용환(Yong Hwan Byun) 한국산학경영학회 1997 산학경영연구 Vol.10 No.-

N/A

통제이론과 관리회계

변용환(Yong Hwan Byun) 한국산학경영학회 1987 산학경영연구 Vol.1 No.-

이 論文에서는 회계시스템을 運用하는데 있어서 諸般 統制理論들의 應用可能性에 대한 硏究를 하였다. 管理會計의 發展은 統制理論의 進展과 그 脈을 같이 하고 있는고로 우선 會計와 연관된 經營統制分野의 諸般理論들을 分析해 보고 統制原理에 대한 槪念抽出을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통제시스템을 階層別로 분류하여 각 시스템의 特性을 조사하고 여러 統制技法들과 管理會計와의 接木可能性을 타진해 보았다. 統制理論의 應用에 있어 經營科學的 接近方式에서는 이의 計量的 特性을 利用하여 生産管理, 在庫統制 및 硏究開發등에 대한 회계시스템 모델의 考案이 시도되었다. 行動科學的 接近方式은 그 자체의 성격상 非計量的 要素가 많은지라 現實的인 統制基準 設定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本考에서는 이의 實用可能性에 대한 諸般論議들을 정리해 보고 會計統制와 관련된 모든 變數들을 構造的인 것과 行動的인 것으로 나누어서 分析해 보았다. 그리고 이의 理論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組織理論 및 經濟學에서 개발된 統制理論을 會計統制에 적용하는 方法을 講究해 보았다. 會計統制實務에서는 計量的 方式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管理會計統制의 근본적 속성은 數値로 반영되는 人間의 行爲를 統制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以上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計量的 統制뿐만 아니라 行爲의 統制分野에서도 적용 가능한 회계 통제 시스템의 개발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해 보았다.

해외병행 수입상품의 유통채널과 개선점

변용환(Byun Yong Hwan),이건혜(Lee Geon Hyea),천세학(Chun Se Hak) 韓國商品學會 2016 商品學硏究 Vol.34 No.5

PC에 이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쇼핑 채널이 다양해졌다. 국경을 넘어서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이 가능해지면서, 수입상품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다. 해외직구와 더불어 병행수입은 기존 유통방식에 추가되었다. 국내에서 리바이스 청바지 사태가 일어난 이후 정부는 병행수입을 인정하며 권장해왔다. 병행수입시장은 관세청의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도입에 힘입어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부각하였고 해외직구와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병행수입의 개념과 발생원인, 우리나라의 법령으로 제시된 허용·금지기준,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문제점과 개선점을 통해 향후 병행수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As smartphone, tablet and other mobile devices become new distribution channels through online and mobile communication, ordering goods online across borders gets the urge to sales and consumption in a more reasonable price. Parallel import has also been added to the existing distribution channels with foreign imports. The government agreed a parallel import market after Levis Jeans situation. In this paper, the concept and causes of the parallel import under this background were analyzed.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the problem from the perspectives of companies, consumers and national level will help the understanding of future parallel importmarket.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연구

변용환(Yong Hwan Byun),이문호(Moon Ho Lee),김중화(Joong Wha Kim),천세학(Se Hak Chun),전태영(Tae Young Jun) 한국경영학회 2009 Korea Business Review Vol.13 No.2

기업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입지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 유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기업에 대한 태도, 지역 이미지, 경제력, 부동산 가격, 생활인프라, 인력, 교통, 산업기반시설, 자금조달 편리성, 부동산가격상승가능성, 홍보활동, 보조금, 금융지원, 세제감면, 공무원의 서비스, 인력교육 및 조달, 인프라적합성, 연구개발인프라 및 경영지원의 19개 요인을 사용했다. 기업유치자원의 배분 우선순위는 중요도-만족도의 이차원 교차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설문응답 총수는 348개이며 종업원 수 15인이 넘는 제조기업 235개와 전문가 113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조사대상을 권역별, 조사대상별, 기업규모, 업종에 따른 특성 등 4부문에 걸쳐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각 지역, 업종, 기업규모, 그리고 유치경로에 따라 유치요인별 개선필요강도가 다르게 나타나 집단 특성에 맞춘 다양한 기업유치 자원투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 내에서 성장한 기업과 외부로부터 이전해 온 기업 사이에 정책지원상 상당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든 부분에 걸쳐 부동산가격상승가능성이 기업입지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In order to attract corporate investments into a provincial region, the regional government must have the efficient and systematic resource-allocation strategies through which the corporate locations would become attractive. In relation to developing those strategies, this study used 19 attraction factors, including residents` favorable attitude, regional image, economic situation, reasonable real estate prices, infrastructures for life, labor supply, transportation, industrial infrastructures, financing, and possibility of real estate price increases, promotions, subsidies, financial support, tax reduction and exemption,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 labor supply, composition of infrastructure, management support, and research infrastructures. For this study, we used a total of 348 samples including 235 manufacturers with more than 15 employees and 113 experts.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ype of regional area, type of response subjects, corporate size, and business type, with crosstabulation analyses.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factors, we investigated each factor using a significance test based on the degree of importance,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the degree of need for improvement. First of all, the needs for differentiated investments-attracting strategies were recognized since the degree of need for improvement on each factor varied with type of categorie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lready existing companies and the companies which newly moved in to the region in terms of the supports from the policy factors. Third, the possibility of real estate price increase was shown to have the largest effect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among all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최종사용자의 입장에서 본 정보속성이 정보시스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변용환(Byun, Yong-Hwan),천세학(Chun, Se-Hak),김중화(Kim, Joong-Wha) 대한경영학회 2005 大韓經營學會誌 Vol.18 No.1

상대적 형평이론에 입각한 납세성실도의 연구

변용환(Yong Hwan Byun) 한국경영학회 1995 經營學硏究 Vol.24 No.4

Tax equity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axpayer comliance. The concept of the relative equity is used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itable tax situation and tax evasion behavior While the general equity has been used pervasively in existing studies. A relative position and a tax evasion behavior of the reference party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inequitable tax environment. The tax resistance level, as a dependent variable, was subdivided into cognitive resistence, affective resistence and amount of tax evasion for the detailed experimental analysis. Significant difference of tax resistance level among several inequitable tax situations was observed. taxpayer chose tax evasion in order to reduce the stress from the inequitable sitation and to recover the balanced feeling of the tax equity. It was shown that Equity theory has the explaining power for the behavior of taxpayer noncomp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