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업 자료 개발

배화순 ( Hwa Soon Bae ) 한국법교육학회 2008 법교육연구 Vol.3 No.2

이 논문은 중등학교의 법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교육은 사회과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사회과 교육의 목표에 가장 적합한 과목이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법교육에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사회과 교사를 위한 법교육 관련 수업 자료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교과서에만 치중하여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의 흥미를 떨어뜨리며, 결국 학생들은 법교육을 외면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 상황과 관련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밖에 교과서 및 교육과 정과 부합하는가, 교실 상황에 적합한가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수업의 기본은 수업을 계획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수업의 기본인 계획 및 자료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들이 교실 수업에서 적용가능한 실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중등학교에서의 법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instruction materials and to propose the materials developed for social studies teachers. Law-related educations is a key part of social studies and contribute to nurturing democratic citizens who are suitable for the democratic society. But most of teachers had a hard time teaching students about law-related contents. They were depended on the text, and students were lost interest in Law-related contents. By developing the instruction materials, social studies teachers are apt to teaching students and students feel interesting in the subject. Instruction materials for law-related education is suitable to law-related curriculum and the situation of secondary schools. This article is to activate law-related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and to include various experimental teaching method such as case study approach, gaming.

사회과 교과 역량과 기능 체계화 방안 탐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배화순 ( Bae Hwasoon ),강대현 ( Kang Dae-hyun ),은지용 ( Eun Ji-yong ),구정화 ( Koo Jeonghwa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21 시민교육연구 Vol.53 No.2

2015 개정 교육과정 전후로 사회과에서는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교과 역량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역량과 기능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교과 역량과 기능이 제대로 선정되었는지, 교육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이들이 잘 연계되어 교육 내용이 조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들이 많다.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에서 교과 역량, 기능, 성취기준 간에 연계성을 검토하고, 교과 역량을 교육 내용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기능을 체계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전후에서 이루어진 사회과 교과 역량과 기능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역량, 기능, 성취기준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과 역량에서는 역량 선정의 적절성, 복합적 역량 제시, 과목 간 교과 역량의 차이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내용 체계에 제시된 기능은 영역별 기능 제시의 문제, 학교급 및 학년군별 기능의 동일성 문제, 주요 기능에 대한 누락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취기준에 사용된 기능 술어를 분석한 결과, 성취기준에 제시된 기능 술어의 제한적 활용, 체계화 및 위계화 문제 등이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교과 역량 및 기능의 체계화 방향을 탐색하고, 사회과 교과 역량과 기능 개선을 통하여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 역량 선정, 내용 체계의 기능 제시, 성취기준의 기능 술어 사용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Before and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deep interest existed in the key competencies and skills in social studies education. This interest was reflected in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which included an emphasis on competency-based curricula. However, extensive literature exists for exploring whether competencies and skills were properly selected for in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whether they were fully reflected in it, and whether they were suitably linked and organized. In this study, we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encies, skills, and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We also explore how to systematize and present skills to ensure that they are reflected properly and can be applied effectively to achievement standards. This study finds that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was inadequate and ambiguous relating to the competencies that were identified within it. Furthermore, although all subjects in the curriculum are social studies subjects, each subject includes different social studies competencies. The skills and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must be improved by properly systemizing and ordering competencies and skills. This work concludes by providing examples and guidance for exploring the systematization of curriculum competencies and skills.

사회과 교육내용에서의 OECD Education 2030 역량 반영 분석 -교육과정의 내용 맵핑(CCM)을 중심으로-

배화순 ( Bae¸ Hwasoon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21 시민교육연구 Vol.53 No.4

이 연구는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의 1단계 연구로 수행된 교육과정 내용 맵핑(CCM)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역량 반영 양상을 분석하고, 국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CCM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일부 역량을 제외하고,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28가지 역량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공통 부분인 성격이나 목표 외에도 성취기준 수준에서 비교적 상세히 반영하고 있었다.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의 CCM 분석에 참여한 국가(지역)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학생 주도성이나 협력적 주도성, 문제해결력, 미디어 리터러시 등 일부 역량은 OECD 참여국 평균보다 많이 반영하고 있으나, 학습에 대한 학습이나 자기 관리 등 일부 역량은 OECD 참여국 평균보다 반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하며, 향후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ompetency reflection of the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curriculum content mapping (CCM) conducted as the first stag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ducation 2030 Project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using international data. The CCM analysis showed that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middle schools in Korea comprehensively reflects the 28 competencies suggested by the OECD Education 2030 Project, excluding some competencies, and is relatively detailed in achievement standards in addition to the character and goals of the curriculum. Compared to data from other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CCM analysis of the OECD Education 2030 Project, Korea reflects more competencies such as “student agency,” “co-agency,” “problem solving,” and “media literacy” than the OECD average. However, some competencies such as “learning to learn” and “self-regulation/self-control” were found to have a lower reflection rate than the average of OECD participating countries/jurisdictions. Through the above research results, it was possible to grasp the international trend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o find ways to improve it in Korea in the future.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배화순(Hwasoon Bae)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21

목적 이 연구는 2015 개정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19년에 5학년이나 6학년 사회 수업을 담당한 교사 632명을 대상으로 2015 개정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의 현황과 쟁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5~6학년 사회 수업을 직접 담당한 교사 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교사들은 사회과에서 제시한 교과 역량을 5~6학년 사회과에 적용하게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6학년군 사회과 학습 내용의 양과 수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5학년 2학기에 집중되어 있는 역사 영역 중에서 근현대사와 관련된 부분의 학습량이 많고, 내용 수준도 학생들에게 다소 높은 편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들이 인식하는 5~6학년 사회과 교수⋅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학습량 과다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보다 압축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와 달리 면담 조사에서는 내용 요소를 기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핵심적인 내용 요소 중심의 교수⋅학습 방안 마련, 초등 사회과 교수⋅학습 자료 등의 개선, 2022 개정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perceptions of teachers who oversaw social studies classes in 2019—whe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as introduced for grades 5 and 6 in elementary schools—regarding management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Methods The aim of the study was to develop detailed improvement plans for curriculum implementation in terms of teaching, learning, and the evaluation of social studies in grades 5 and 6. To this end, a surve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632 teachers who oversaw social studies classes in grades 5 and 6 in 2019, and interview surveys were conducted with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oversaw these grades. Results The key outcomes are as follows. First, many teachers perceived the subject competency presented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as appropriate for grades 5 and 6. Second, when examining teacher perceptions regarding the amount and level of social studies content learned in these grades, many felt that the amount of learning related to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was high for the historical domains studied in the second semester of grade 5. They felt that, overall, the content level for students was also high. Third, teachers expressed that the most difficult aspect of teaching and learning social studies in grades 5 and 6 was excessive learning. Conclusions From the above research results, to enrich management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grades 5 and 6 in elementary schools, we propose providing teaching and learning plans centered on essential content elements, improving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and developing improvement plans for the 2022 revised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사회과 교수·학습 방안 -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

배화순 ( Bae Hwa-soon ) 한국법교육학회 2017 법교육연구 Vol.12 No.2

플립러닝은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은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어야 하는가?`라는 교사들의 근본적 질문에서 출발하여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 패러다임이다. 사회과는 교육과정의 내용량이 방대한 것에 비하여 배정된 시수가 적은 편이다. 또한 기존의 사회과에 만연하였던 교사 중심 강의식 수업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시민의 역량을 양성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과교수·학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플립러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플립러닝이 사회과 교수·학습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 플립러닝을 적용한 사회과 교수·학습에 대한 설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플립러닝이 사회과 교수·학습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ADDIE 모형에 구성주의적 수업 설계를 접목하여 구체적 사례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과 교육에 있어 플립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사회과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플립러닝 효과나 그 한계 등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Flipped learning is a new form of teaching-learning paradigm that developed based on teachers` fundamental question of “What form of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y can help students experience a true learning?” As for social studies subjects, the content of the curriculum is vast, yet the number of assigned class units is rather small. In addition, a teacher-centered instruction, which has been prevalent among social studies subjects, has limitation for developing the capabilities of citizens who can adapt to rapidly changing future society. The present study aims to highlight the fact that flipped learning can be an alternative to overcome such limit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social studies subject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flipped learning in teaching and learning social studies subjects and searched for design strategies of teaching and learning that implements flipped learning. In particular, in order to directly apply flipped learning to teaching and learning of social studies, specific cases were developed by integrating the constructive class design with the ADDIE model. This study has a feature of preliminary study designed to apply flipped learning to social studies education. It is hoped that a follow-up study can conduct additional research on the effect or limitation of flipped learning in social studies subject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사회과 평가 방향의 변화에 따른 대안적 평가 방안 탐색: 사회과 실제적 평가를 중심으로

배화순(Bae Hwa-soo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8 No.15

본 연구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와 함께 사회과 대안적 평가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사회과 실제적 평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가장 잘 드러내면서 사회과 교육의 목적과 평가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 평가 유형이다. 실제적 평가는 실제적 맥락 속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구성주의적 학습 과정, 고차적인 사고력, 의사소통 및 협업의 과정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의미의 수행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사회과 수업에서 실제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의 성취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실제적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적 평가의 핵심 요소를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채점 및 피드백 과정까지 이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 서는 중학교 사회 교과에 실제적 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plore a new direction for the alternative evaluation of social studies in response to new changes in the 2015 revised socail studies curriculum. Authentic evaluation of social studies is a representative form of evaluation that well demonstrates the educational goal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t the same time, it best realized study objectives and evaluation direction of social studies education. Authentic evaluation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performance evaluation, as the former is conducted within practical contexts and requires a constructivist learning process, high-level reasoning,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order to implement authentic evaluation in real classrooms, the educational curriculum and evaluation method should be first systematically analyzed in order to determine application of authentic evaluation. In this process, various components of authentic evaluation can be used as determining criteria. Based on the above, the study presented examples in which authentic assessment could be used for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classes.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제시된 판례 분석과 개선 방안 탐색

배화순 ( Bae Hwasoon ) 한국법교육학회 2020 법교육연구 Vol.15 No.2

교과서는 사회과 교육의 대표적인 공식적 학습 자료이자,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교수·학습 자료이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법교육 영역에서는 법적 사례를 교수·학습 및 평가 전반에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교과서에 대한 검·인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교과서의 내용과 구성이 학교에서의 교수·학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를 검토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 사례가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사 및 대단원별 판례 수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과서나 대단원별로 포함된 판례의 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둘째, 성취기준이나 내용요소에 따라 판례를 제시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정한 내용 요소에 판례가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다. 셋째,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도 비교적 여러 교과서에서 고르게 제시되고 있었다. 넷째, 교과서에 판례 중 사건 번호가 제시되지 않아 교사나 학생들이 판례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 등도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다섯째, 교과서에 제시된 판례의 자료 형식이나 구성 방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판례의 원문을 직접 제시하거나 신문이나 뉴스의 기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판례를 수록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치와 법 교과서의 판례 제시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판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몇 가지 제언하였다. Textbooks are official learning materials that represent social studies education as well as key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that significantly affect students. The 2015 Revised Social Curriculum encourages that the school use legal cases in the teaching, learning, and assessment of law-related education in social studies. In particular, in countries like South Korea that have adopted national-level curriculum and strictly manage official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s for textbooks,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extbooks serve as important elements that determine teaching and learning at school.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ecedents provided in high school ‘Politics & Law’ textbooks and determines measures for improvement.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recedents included for each publisher and unit, there was a considerable gap in the number of precedents included in each textbook or unit.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xtent to which the precedents were provided depending on the achievement standard or content element, and the precedents focused on specific content elements. Thir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were provided most frequently in high school ‘Politics & Law’ textbooks,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were also provided evenly in multiple textbooks.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way in which the precedents were provided in the textbooks, it was found that the case numbers were not presented, which made it difficult for teachers or students to find additi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ecedents. There were also many cases in which relevant teaching-learning methods were not guided, which raised the need for improvement. Fif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ormat or composition of the precedents in the textbooks, it was discovered that most were presented directly in the form of the original text or in the form of news articles or report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ways to improve the way ‘Politics & Law’ textbooks present precedents, and specific measures to utilize them.

사회과 글쓰기 수업을 통한 융복합 교육 방안

배화순(Bae Hwa-Soo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20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융복합 교육을 위하여 사회과 글쓰기 수업에 대해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사회과에서의 글쓰기는 수업 과정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식의 생성과 연계, 결합 등을 강조하는 융복합 교육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 교육을 위한 사회과 글쓰기 수업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살펴보고,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에서 융복합적 글쓰기 수업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하여 사회과 융복합적 글쓰기 수업을 위한 예시 자료도 함께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사회과와 과학과와의 연계, 사회과와 예술 교과와의 연계를 위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선정된 주제를 토대로 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글쓰기 수업 자료와 예시 문항을 제시하였다. 융복합 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회과는 융복합 교육의 논의 자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 융복합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at it is necessary to shed new light on writing in social studies class for yungbokhap education that is recently being emphasized. Writing in social studies can be a class itself as well as an evaluation factor at the same time, and it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trend of yungbokhap education that lays stress on the creation, connection and integration of knowledge. In this aspect,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writing in social studies class for yungbokhap education, and finds ways to implement yungbokhap writing class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particular, this study also developed and presented examples of yungbokhap writing in social studies to actually apply to schools. Therefore, this study first analyzed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selected topics to connect social studies with science, and social studies with art. Next, it presented writing class materials and sample sentences to actually use in class based on the selected topics. Despite the trends that emphasizes yungbokhap education, social studie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in many cases. This study is anticipated to result in mor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yungbokhap education in social studies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학교 규칙에 대한 학생의 태도 연구 - 규범의 행동 영역과 운영 방법을 중심으로 -

배화순 ( Bae Hwa-soon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7 시민교육연구 Vol.49 No.3

본 연구는 학교 규칙에 대한 효과적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칙 교육에 필요한 요소를 사회 인지 영역 이론에 기반한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정의 이론에 기반한 방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요인이 학생들의 학교 규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이들 요소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을 학교 규칙의 행동 영역, 학교 규칙의 운영 방법(규칙 제정 참여, 규칙 적용 의견 표명, 규칙 적용 공평성)의 총 4가지 요인으로 선정하고 이를 조작적으로 투입한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서베이 실험을 실시하였다. 일반화 위계선형모형의 베르누이 모형을 적용하여 학교 규칙에 대한 학생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학교 규칙의 행동 영역, 학교 규칙 제정 절차의 참여 여부, 학교 규칙 적용 과정에서의 의견 표명 여부, 학교 규칙 적용 과정에서의 공평성 여부라는 4가지 독립변인이 학교규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규칙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규칙의 행동 영역을 구분하여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사회 관습적 규칙의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규칙 자체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 규칙 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는 참여와 공평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규칙 운영이 필요하다. 학교 규칙교육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장차 사회의 법과 규범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within education in terms of contents and methodology to provide an effective measure for education on school rules.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necessary to prepare a school policy for school rules, divided into content aspect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cognitive domain and methodological aspects based on the theory of procedural justice. To verify that each factor affects attitudes to school rules and to analyze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school rule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by selecting a total of four factors - the domain of school rules and management method of school rules(participation in rule formulation, participation in rule application, and impartiality in rule application). The Bernoulli model, or the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was applied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The effect of the four independent variables (domain of school rules, participation in school rule formulation, expression of opinion in the process of school rule application, and degree of impartiality in the process of school rule application) on students` attitude toward school rul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1).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significance for education on school rules were drawn. In terms of contents of school rule education, they should be divided into the field of moral and conventional rules. In terms of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of school rules, they need to be democratic and based on participation and impartiality. Students` positive experience on school rules changes their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school rules and helps them voluntarily conform to them. Based on such experience at school, students will be able to grow into democratic citizens who respect the law and norms of society and actively practice them.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와 법교육

배화순 ( Bae Hwa-soon ) 한국법교육학회 2017 법교육연구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중 법 영역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학교급별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사회과에서의 법 영역 내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이전 교육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일부 해결되기도 하였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사회과의 경우, 법영역 단원에서 대단원과 중단원 간의 내용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청소년의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될 수 있는 노동권 문제 등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추가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필수 과목인 `통합사회`가 신설되어 `인권 보장과 헌법`의 내용을 전 고등학생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 배열 문제, 학교급별로 내용연계성의 부족, 내용 요소에 대한 합의 부족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관련 연구자들의 합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의 학교급별 연계, 경험적·실증적 연구 확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changes in the course structure of social studies, made from the first curriculum to the revised curriculum in 2015.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the law-related course of study has changed by each grade. In general, the study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the law-related courses has increased as the curriculums have been revised. The study also showed that some of problems that face the schools have been resolved. For example, the level of pedagogical content connectivity between chapters and units on law-related issues has been solved in response to the curriculum revision in 2015. Particularly, issues of the labor rights were added in the middle school after the revised changes shows that the right can directly affect the adolescents` daily lives. In high schools, the newly built integrated social studies included human rights guarantees under the Constitution. Still, the arrangement of contents did not correspond to the development level of students. Moreover, there are a lack of linkage between content by grade level and a lack of consensus about the curriculum contents. The researchers should expand their empirical studies in a way they can solve such problems in the future.